❝카페 사장님들, 만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장하나 활동가}

오늘도 종이컵 3~4개가량을 너끈히 사용했을 우리들은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카페 사장님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도 시행이 임박해서야 시행을 유예하라고 소리 높여온 정치권도 제도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점주들의 생존권을 옹호하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묻고 본사의 생산자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국회 등 정치권은 늘 재벌 대기업 앞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환경부가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카페 사장님들이 영업 와중에 국회로 정치권으로 찾아다니는 수고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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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파묻혔다, 스타벅스 앞 일회용컵 산에…“꺼내주세요”

[한겨레/ 기자 장나래]

컵가디언즈 활동가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핑계로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환경부가 의지가 있다면 제도 도입으로 카페 사장님만 고통받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비자 모두 고통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카페 운영하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몸소 앞장서 실천하고 싶다”며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는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본사 양측의 협의로 만들어졌고 가맹점주는 배제당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환경부에 △12월1일 차질 없는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로드맵 공개 △9월1일부터 3개월간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시범 시행 △환경부·본사·점주·활동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유예 요구 등에 정부는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지난달 2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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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준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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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 있게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하라❞

[경향신문/ 기자 강한들]

단체와 시민들은 환경부가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3주 앞두고 6개월을 유예해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고통이 심했다고 아는데, 환경부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은 재벌 대기업과 어깨동무를 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한다”며 “소상인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제도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과 소비자, 환경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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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보증금제 #환경부는시행유예철회하라 #프랜차이즈본사는소상공인핑계말라 #컵가디언즈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자원순환보증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지구하마

일회용컵 ‘25억개’ 쓰는 한국, 오늘도 반납하고 싶었지만…

[한겨레/기자 김규남]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달 도입 접고 6개월 유예 법 개정 뒤 2년…환경부 준비 부실 컵 반납 절차 아직도 마련 안 돼 보증금 돌려받는 앱만 시범운영 무인회수기는 여전히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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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7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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