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안이 사교육 풍선효과로… 코로나 시대 ‘돌봄의 민낯’

[창간 10주년 특별기고 ‘육아의 미래’⑥]

이고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한창 뛰어놀 나이에 학교 운동장 구경 한 번 못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간식을 먹을 수도 없었던 시간. 선생님 대신 컴퓨터 모니터와 마주해야 하고, 국어와 수학은 물론 음악과 미술까지도 온라인으로 배워야 했던 날들.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춰버린 이 기괴하고 음울한 시기에 대해 훗날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할지, 어른이자 두 아이의 양육자로서 막막해지곤 한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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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돌봄교실 떠넘기기, 학부모는 화가난다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노동에 의지한 채 버텨왔다. 교사의 수업 이후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 "학교의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의 골이 깊다.

코로나로 이제는 공적 돌봄의 주체로 학교를 명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법안 발의를 취소하고 소관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120&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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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거리두기 2.5단계'...돌봄 공백 실태는? 조성실 활동가

https://www.youtube.com/watch?v=HuVSR-BIy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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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베이비타임즈/최주연기자]

■ "부실한 급식판 또 다시 받고 싶지 않아"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공적 돌봄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가장 공적인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이 아이 돌봄이다. 민간위탁에 떠넘겨져 온갖 사고와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의 사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육자가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기면서 질 좋은 돌봄을 위해 교육기관과 함께 협업하기는커녕, 매일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를,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리유치원이 아니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급식판을 받아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이땅의 아이들과 양육자 인권의 현주소다. 공적돌봄의 공백, 그 피해는 단연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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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0

돌봄공백 속 학대와 죽음..."틈 메우기 위해 나서자"
[베이비뉴스/김민주기자]

“경남의 한 가정에서 아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시와 지역 봉사단체는 하루 두 번씩 아이에게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가격리 기간인 25일까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소득 공백⋅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촉구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아동과 양육자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방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했다. 김 활동가는 발언에 앞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우릴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먼저 김 활동가는 가족 확진 때문에 홀로 집에 남은 아이의 사례를 들며 “자원봉사단체가 비대면으로 밥 두 끼를 제공하거나 여덟 번 통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역상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말로 돌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양육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양육자의 상태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이에 대한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가 너무 어리면 가정에서 머무르게 지원해야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양육자들의 고용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양육자의 아동은 어른 없이 홀로 집에 머물게 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덧붙여 김 활동가는 “국가는 아동과 양육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비자각적인 아동방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5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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