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5일 국회의원 139명이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주도의 공적조사와 진상조사의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대책 의지를 밝히는 의미 깊은 법안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21. 2. 16(화) 9:30
국회 정문 앞
진행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입장 발표 : 국회의원 (신현영, 남인순, 양이원영, 이은주, 최혜영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 #아동학대근절대책마련특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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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문자행동]

드디어 오늘 19일(금) 오후 6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전체회의를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온전히 세상에 나오는데요.

이에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은 국가책임임을 전제로 한, 아동학대특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심의의결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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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특별법 #대통령직속 #아동학대진상조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보건복지위 ‘상정’

시민단체 “특별법안 상정 환영…국회가 법안 심의·의결에 속도 내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설 연휴에도 용인,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참담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사망사건 있을 때마다 나온 졸속대책으로는 아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한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영국, 미국 역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 법안은 지체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조사,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뜯어보는 과정을 겪지 않고 가는 지름길은 없다”면서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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