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9]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

✨가자! 10만!

8월 1일까지, 8만이 9일 안에 모여야 합니다~
소속단체, 회원, 커뮤니티,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청원링크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72F65A24E773038E054A0369F40E84E

<청원 참여 방법>
첫 번째. 청원링크에 들어간다
두 번째. 설정 (안드로이드의 경우 휴대폰 오른쪽 위 점3개 클릭)
세 번째. 링크복사
네 번째.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기
다섯 번째. 청원 참여하기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왜 카카오톡 이용을 안내하나요?"
->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하는 것도 오류가 안난다고 해요!

* 그래도 오류가 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입법청원 안내보기 https://equalityact.kr/petition/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국제적 성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적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고작 1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검거한 중대범죄자입니다. 손정우는 회원수는 128만명,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약 17만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운로드 건수 36만 건이 넘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꼬집었듯이 1년6월은 달걀 18개를 훔친 자에 대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상황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주권’ 운운하며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사법부는 이미 다 끝나버린 재판에서 무슨 조사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손정우가 구치소에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낮추지 않겠습니까? 32개국이 협조하여 잡은 범죄자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뿐이니까요.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7월 22일 현재 51만87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17일 만입니다. 사법주권은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가벼이 인식하고 감싸주는게 사법주권이 아닙니다.

위임된 권력은 주권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침해한 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준수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법관으로서 헌법 가치 실현 책무를 방기한 강영수 법관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게 사회적, 국민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9158781F9434CE054A0369F40E84E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20200715] 정치하마에 대한 중앙일보 오보 손해배상청구의 건

지난 7월 15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서 중앙일보가 오보에 대하여 정치하마의 반론은 실어줄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명백한 중앙일보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할 예정입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참고 http://politicalmamas.kr/post/866)

[취재요청서/연대] 한화 아쿠아플라넷 벨루가 방류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한화그룹 본사 앞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 공동주최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생명다양성재단,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총 13개 단체)

■ 기자회견 내용 : 참가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벨루가 추모 퍼포먼스, 질의응답 등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 연락 :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 (전화 02-6406-0040)


1. 7월 20일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갇혀 살던 벨루가(흰고래) 한 마리가 폐사했다.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3마리 중 하나인 수컷 ‘루이’가 죽었다.

2. 최근 10년간 국내의 고래류 수족관에서 죽은 고래류는 전체 사육 개체의 50%에 이른다. 수족관 사육 고래들 절반이 죽어가고 있다.

3. 서울, 거제, 여수, 울산 등 수족관 고래류 폐사는 어느 한 수족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족관들은 저마다 사육 고래들에 대해 최고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모든 수족관에서 고래류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육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반증한다.

4. 사육 시설에서의 고래류 폐사는 매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 남아 있는 30마리의 고래류 역시 앞으로 계속 폐사로 이어질 것이다. 수족관 고래류 사육 자체가 문제라면 답은 야생방류 또는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생명다양성재단,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총 12개 동물권,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사육 중단과 생존 벨루가 두 마리의 방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5.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돌고래 방류를 하였고, 7마리의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방류시켜 결국 9마리가 늘어나는 성공을 거뒀다. 전문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치밀한 준비를 한다면 벨루가 방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화그룹의 아쿠아플라넷 사업은 2012년 제주와 여수를 시작으로 2014년 아쿠아플라넷 일산 개관 그리고 올해 아쿠아플라넷 광교 개관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쿠아리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화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화그룹 차원에서 벨루가 야생방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린다.

2020년 7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http://politicalmamas.kr/post/949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한화는 죽은 벨루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남은 벨루가들을 방류하라"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갇혀 살던 벨루가(흰고래) 한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0일 새벽,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 3마리 중 하나인 수컷 ‘루이’가 죽은 것. 사인은 조사 중이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30-50년에 이르는데, 루이는 고작 12살이었다. 또, 이틀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고아롱’도 폐사했다. 고래류가 아쿠아리움과 같은 감금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들로써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돌고래 보유 수족관에서 죽은 돌고래의 비율은 무려 48%에 달한다. 루이와 고아롱의 죽음으로 폐사율은 50%를 넘었다. 돌고래 둘 중 하나가 죽어나가는 곳, 이것이 수족관이다. 바다에서 수천 km를 이주하며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 수족관을 방문해 표를 사고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이 잔인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일이다.

수족관에서 인간이 동물과 맺는 관계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동물은 가족과 무리로부터 납치되어 원래 서식 환경과 극단적으로 상이한 공간에 격리되고, 종종 원하지 않는 묘기를 부리도록 강요 당하는 등 장난감, 착취 대상, 구경거리로 전락한다. 갇힌 채 고통을 감내하며 무력해진 생명체를 눈요기 거리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감각은 마비되고 공감 능력은 쇠퇴한다.

벨루가나 돌고래처럼 사회성이 강하며 행동반경이 매우 넓은 고래류에게 수족관은 특히나 가혹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다코끼리, 물개, 가오리 같은 다른 동물도 본래의 행동 생태를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인도 및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는 이미 돌고래를 필두로 해 감금과 전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국도 아쿠아리움의 돌고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로보트 돌고래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롯데 아쿠아리움이 벨루가 두 마리의 폐사 이후 방류를 선언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표했다. 반면,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래닛 수족관 사업은 제주, 여수에서 일산, 광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화는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벨루가 폐사 사건은 아쿠아리움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국 재계 7위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윤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집착할 것인가?

우리 동물권/환경 단체 연대는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화는 남은 두 마리 벨루가의 방류를 즉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한화는 향후 추가적인 해양포유류의 수입을 중단하라!

또, 이 자리를 빌어 해양수산부에게도 촉구한다.
계속되는 폐사를 방관하지 말라! 남은 고래류에 대한 방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동물 전시 사업에 미래는 없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또다른 죽음이 온다.

2020년 7월 24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생명다양성재단,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정치하는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총 13개 단체)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