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교직원-아동 피해 신고 지원 안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성폭력 사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초 신고부터 법적 분쟁까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 분들에게 법률지원을 하니,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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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SCHOOL_ME_TOO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말벌 동지들의 ‘쌤, 꼭 이겨달라’는 말에···난 포기할 수 없다”

성폭력 해결 나섰던 지혜복 교사…‘전보·해임 부당’ 1년 넘게 시위

젠더 투쟁과 연대…학창 시절 피해 경험 말벌 동지 껴안고 위로도

“교사가 성폭력 해결 나서면 고립돼”

지 교사는 A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신고했는데, 공익제보자 인정은커녕 기존의 인사 관행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동시켰다는 게 지 교사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2일 “(지 교사는) 공익제보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의 해결’이라고 했다. 2018년 미투운동(#MeToo·나는 고발한다)이 확산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도 화두가 됐다. 일부 여고를 중심으로 피해 고발(스쿨미투)이 나왔다.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딥페이크 사건 등에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언급하면 ‘페미 교사’로 낙인찍는 백래시(반동)도 나타났다.

지 교사는 “스쿨미투 이후 학교가 안녕하시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교사는 “학교 안의 입시경쟁 이데올로기는 훨씬 더 심화됐고 학벌주의도 강화됐다”며 “그 전(스쿨미투 전)에 노골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숨는 형태가 됐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교사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학교는 사건을 덮는다”며 “n번방과 딥페이크 사건이 터져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 교사는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특히 교사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면 고립이 된다”며 “가해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엔 10대 청소년들의 반페미니즘, 극우 정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10대 극우화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는 성평등에 기초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젠더에 대한 이해, 인간의 신체와 발달, 성적 행동과 성 건강을 점진적으로 교육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권고한다. 한국의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지 교사는 “학교 안의 성평등 교육은 전무하다시피하고 3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도 전문가가 아닌 데다가 강의 방송을 틀어주면 학생들이 보는 정도이고, 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왜 학생들이 이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관계 속에서 왜 이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를 포괄적 성평등 교육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현실은 심각하다”고 했다.

지 교사가 말했다. “처음에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접했을 때 2년 동안 지속되고 반복됐는데 제가 몰랐다는 게 미안했어요. 그런 일을 학교가 해결해주지 못해서 반성하고, 미안했던 거예요. 꼭 잘 해결해보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성평등 교육과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고통도 담겨 있기 때문에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90900041

#스쿨미투 #SCHOOL_ME_TOO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참여와 혁신 임혜진 기자] 1년 2개월째, 지혜복이 거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

학내 성폭력 문제 고발부터 부당 전보 및 해임 철회까지 투쟁 계속
“지혜복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단 교육청 주장 이해 어려워“

얼평, 몸평, 성희롱··· 학내 성폭력 문제 심각성 제기

2차 가해 발생에 민원 신청, 돌아온 건 보복성 전보?

지혜복 씨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 쟁점은 두 가지

- 쟁점① 지혜복은 공익신고자인가?
- 쟁점② 지혜복의 전보는 정당한가?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94

#스쿨미투 #SCHOOL_ME_TOO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승소!

충북교육청은 가해자 감싸기 관두고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4월 2일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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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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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플랫 기자 남지원]

“애 안낳으면 감옥 보내야” 학교에서 계속되는 교사의 성희롱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스쿨미투’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학생들이 성희롱성 문제 발언을 신고할 통로를 찾지 못해 소셜미디어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알려지고, 교육당국이 뒤늦게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일도 반복됐다.

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는 인천의 한 여고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남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을 올린 이용자는 해당 교사가 지난 17일 수업 도중 이런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사실인 것 같다”며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 31살, 32살까지는 봐줄 테니 그때 낳아라” “아기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한 27세, 28세 때” “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해당 교사는 문제가 되자 자신의 발언이 짜깁기됐다는 취지의 실명 설문지까지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생으로 지난해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A씨(18)는 “완숙한 몸인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늙어서 애 낳으면 유전병에 걸리기 쉽고 그러면 애한테 평생 죄짓고 사는 거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불쾌했지만 공론화해봤자 피해보는 것은 저일까 봐 참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여고에서 여학생들에게 매년 그런 성희롱을 했다는 점에서 학교에 발을 못 들이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이 학교 재단 측에 조치를 요구하면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아동학대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대응팀장은 “스쿨미투를 기점으로 오랫동안 존재했던 학교 내 성폭력이 드러났지만 가해 교사가 경징계를 당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소년들이 ‘말을 해도 소용없겠구나’라는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교육당국이 교사를 징계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12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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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자 김지예]

“싱싱할 때 애 낳아라”…교사들 성희롱성 막말, 왜 계속될까

서울·인천 여고서 발언 논란
‘스쿨미투’ 이후에도 문제 지속

“가벼운 처벌·성인지 감수성 부족
사안처리 공개 등 매뉴얼 필요”

최근 서울·인천 등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 중 성차별적·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스쿨미투’ 등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이 강화됐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 A씨가 지난주 수업 중에 “출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녹음 파일에는 A교사가 수업 도중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하다”는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안 조사에 착수했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의 한 사립 여고에서도 남성교사 B씨가 생물 과목을 가르치며 성희롱성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B교사가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해당 학교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사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교육 당국에 교사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어 문제가 반복된다고 봐서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 ‘2023년 스쿨미투 현안’에 따르면 총 30개 학교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9개교(30%) 였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은 “(가해 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로 돌아오니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는 교사가 계속 나온다”며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공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4/22/202504225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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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기자 백효은]

교육계 안팎 전 구성원 실태점검 목소리

반복되는 ‘성차별 막말’… 교실 속 성인지 감수성 ‘제자리 걸음’

인천 남교사 부적절 언행 ‘시발점’
사이버신고센터 알아도 악영향 우려
스쿨미투 등 SNS공론화 불신 지표
“토론환경 마련으로 교육적 대처를”

■ 교사 ‘성차별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파문이 커지자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성희롱, 성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등으로 구분한다. 위반 사항과 비위 정도에 따라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내리도록 한다.

하지만 징계기준에는 ‘성차별 발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학생에 대한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류하경(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교사의 발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해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4월25일자 4면 보도)

■ 반복되는 교사 막말, 도움 요청 주저하는 학생들

인천에선 앞서 2018년 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SNS를 통해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6개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적이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학생들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신고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해 A교사의 수업을 들었다는 한 학생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걸 알지 못했다”며 “만약 신고하면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학생들이 나서기를 꺼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정기적 전수조사 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대응팀 장하나 활동가는 “7년 전 스쿨미투와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서만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점은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항목에 교사의 언어폭력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751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장하나활동가

스쿨미투 어린이청소년 법률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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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근식 교육감 탄원서를 써 줄 테니
부상자 발생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정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5월 2일, 경찰은 지혜복 교사 연대투쟁 과정에서 2월 28일 연행된 23명 전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8분, 정근식 교육감 비서실장은 지혜복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23명 전원이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안다. 정근식 교육감이 검찰에 탄원서를 써 줄 테니, 서재유 노동자 부상 건 관련 서울시교육청 직원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

정근식 교육감에 분노한다. 공안당국에 더 큰 탄압을 주문하고, 경찰이 이에 호응해 연행자 전원을 검찰로 송치하자, 기다렸다는 듯 알량한 탄원서를 내밀며 폭력 만행에 대한 교육청 책임을 덮자고 하는가!

2월 28일, 지혜복 교사와 연대해 온 서재유 노동자는 교육청 직원의 폭행으로 전치 6주 이상의 복합골절 중상을 입었다. 노동자 시민 23명이 미란다원칙조차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욕설을 듣고 불법 채증당하며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진술거부권마저 침해당하며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고, 수갑이 채워졌으며, 면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만행을 저질러놓고도, 서울시교육청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지혜복 교사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며 더 큰 탄압을 공안당국에 주문해왔다. 경찰의 23명 검찰 송치결정은 그 결과다.

공안당국의 연대투쟁 탄압을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비열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과 공안당국은 수치를 알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의 만행은 응징의 대상일 뿐,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그 끝간데 없는 저열함에 분노한 우리는, 더 큰 투쟁을 결의한다.

2025년 5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연행자 23명 일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2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2025년 5월 10일 11시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시민들이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끝모를 탄압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끝내 승리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가짜 진보’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며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했고, 해임했으며,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취임 7개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혜복 교사의 신원을 회복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에 대한 더 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 476일째는 맞는 오늘, 우리는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반노동·반교육적 행태를 투쟁으로 바로잡고자 한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는 정당하고 또 정당하다. 2025년 2월 26일,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가 직접 대중 앞에 서서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2차가해와 이에 맞선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증언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전보와 해임을 규탄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끝모를 폭력 탄압으로 일관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의 제반 요구를 거부함은 물론, 2월 28일 경찰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하는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연대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사과는커녕 허위와 날조로 가득찬 보도자료를 유포하며 또 한번의 탄압을 더했을 뿐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파렴치한 행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당국에 더 큰 탄압을 주문했고, 경찰이 이에 호응해 2월 28일 지혜복 교사 연대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23명 전원을 검찰로 송치하자, 5월 2일에는 교육감 비서실장을 통해 ‘교육감 탄원서 제출’과 ‘부상자 발생에 대한 공대위 형사고소 취하’를 맞바꾸자는 더러운 거래까지 제안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 회복 지원은커녕, 알량한 탄원서로 폭력만행 책임을 지우려는 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교육당국의 과오를 바로잡아 제2의 A학교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싸움이며,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벼랑으로 모는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선 싸움이자,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온전히 해결하라!
-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부당전보 · 형사고발을 철회하라!
-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 서울 초중등교육에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 2월 28일 23명 폭력 연행 및 연대자 폭행에 대해 사과하라!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만행을 응징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그 어떤 탄압도 정의로운 투쟁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2025년 5월 1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생중계 유튜브 스튜디오 알 https://youtu.be/5bMoZ7geVGc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30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11차 집중집회

- 시간·장소: 5월 14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 참여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6jaanaif5PiyPXf98tcYIUEW6cYZWBcyliNJR2FRl_mqXWw/viewform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우리에게 지혜복 교사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연재 기사

이번 스승의 날에도 지혜복 교사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A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500일이 다 되도록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외면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학생과 말벌 동지와 양육자와 노동자들이 지혜복 교사와 맞잡은 손은 오늘도 굳셉니다. "우리에게 지혜복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① 교육 노동자, 나의 권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 : 송송이(전교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2918212131231

② 길 위의 스승, 지혜복 선생 : 용은중 (A학교 졸업생 학부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812405576069

③ 학교폭력 피해자가 지혜복의 투쟁에 함께하는 이유 : 조찬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조합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621282984286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 삭발식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오후 5시 반 11차 집중집회 중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지혜복 교사의 곁에 서주세요❞

500일이 다가옵니다.
2번째 스승의 날을 거리에서 맞습니다.

그래도 정근식 교육감은 모른 체 합니다. 아니 지혜복 동지와 연대 시민 23명을 폭도라 합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복 교사는 카네이션 대신 다시 주먹을 치켜듭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까지 내놓으려 합니다.

동지들이 다시는 잡혀 가선 안 되기에, A학교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래서 끝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성평등한 학교로 만들어야 하기에, 삭발을 결의합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는 외면하여도, 여러분이 함께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켜주세요.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41

X: http://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다음날인 5월 15일(목) 1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합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 삭발식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오후 5시 반 11차 집중집회 중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생중계 스튜디오 알
https://youtu.be/vD0_9hJQ2vM

❝지혜복 교사의 곁에 서주세요❞

500일이 다가옵니다.
2번째 스승의 날을 거리에서 맞습니다.

그래도 정근식 교육감은 모른 체 합니다. 아니 지혜복 동지와 연대 시민 23명을 폭도라 합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복 교사는 카네이션 대신 다시 주먹을 치켜듭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까지 내놓으려 합니다.

동지들이 다시는 잡혀 가선 안 되기에, A학교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래서 끝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성평등한 학교로 만들어야 하기에, 삭발을 결의합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는 외면하여도, 여러분이 함께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켜주세요.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41

X: http://x.com/aschool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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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5월 15일(목) 1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합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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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정봉비] “학생들에게 미안”…스승의날 앞두고 삭발한 ‘복직투쟁’ 교사

“학교에 두고 온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잘 해결해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정말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안하기에 저의 투쟁은 꼭 이겨야겠습니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돼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지 교사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떨어지자 연대하러 온 시민들은 눈물을 보였고 노래 ‘그날이 오면’을 부르기 시작했다. 삭발이 끝난 뒤 지 교사는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머리 위로 ‘단결 투쟁’이라 적힌 무지개색 머리띠를 두르며 복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후 시민단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11차 집중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60여명의 연대 시민들은 “지혜복이 옳다. 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 교사의 복직을 요구했다.

지 교사는 남겨진 성폭력 피해 학생들과의 약속이었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삭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경험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투쟁 꼭 이겨야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연씨는 “지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고 교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해결을 위해 나서고 지 선생님의 부당전보와 해임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문애린씨는 “지 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투쟁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동지로서 지 교사를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상담지도부장으로 근무했던 지 교사는 학교 내 수많은 여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전보와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1년이 넘게 지 교사와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506.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시선집중] 성폭력 해결 나섰다가 '해임'...”교실에 두고 온 학생들을 생각한다”

- 유승민 작가[6분집중], MBC 250515 방송

방송듣기
https://youtu.be/Qjct9ibnWcM?feature=shared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프레시안 기자 박상혁] 스승의날 앞두고 삭발한 교사 "정근식 교육감과 끝까지 싸우겠다"

지혜복, 해임 철회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삭발식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해임된 교사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성폭력 사안 해결과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삭발했다.

지혜복 전 교사는 14일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지 전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자는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학생들 곁에 남아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 교육감은) 권한이 없다며 짓밟힌 내 노동권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두고 온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나에게 학내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연대자들, 지금도 학교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투쟁을 꼭 이겨야겠다"고 강조했다. 지 전 교사 측은 자른 머리를 정 교육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70여 명이 모여 지 전 교사의 복직 투쟁에 힘을 보탰다.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소속 윤수민 씨는 "오늘 생활도서관은 스승의 날을 맞아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하는 학생들의 연섬여 행사를 진행했다"며 "교육학과 학생으로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지혜복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 문구를 적은 깃발을 들고 온 시민 B 씨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복 선생님을 필요로 할 청소년들을 지키고 싶다. 젠더권력과 구조적 성차별, 여성혐오에 피해받고 성폭력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지키고 싶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실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일부 대선 주자도 지 전 교사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일상, 부당해임 교사의 긍지, 딸을 보내는 학부모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형사고발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정 교육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선생님께서 삭발을 하신다고 들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이미 졸업한 상태이며,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조치됐다"며 성폭력 사안이 종결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저와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내에서 해당 사안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평화적 해결과 성평등한 서울교육공동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 전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뒤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 전보됐다며 지난해 1월부터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교육청은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그를 해임했다.

지 전 교사와 연대자 20여 명은 성폭력 사안 해결과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28일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을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1419430114733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제11차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스쿨미투팀 김정덕 활동가의 연대 발언을 나눕니다.

*

학교성폭력을 고발한 아동청소년들과 연대하며, 기꺼이 곁에 선 지혜복 선생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와 함께 사는 양육자로서, 서울에 살고있는 시민으로서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 현장은 참담합니다.

지난 4월에 인천 한민고 교사가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이야기하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하다”는 등 여성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해 수업에서 배제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선 3월 서울 양천구 목동고에서 생물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폭력 발언이 X를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커지자, 가해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까지 하며 뻔뻔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는 이 교사에 대해 겨우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보공개 청구 했더니 ‘개인사생활 침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겁니까?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공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명백한 아동학대, 성폭력임을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항목에 교사의 언어폭력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교사의 발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지원도 필요합니다.

2019년 스쿨미투 운동을 접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아동혐오 국가인가”

여성혐오 발언하는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서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그 때나 지금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공론화 하고 있는 현실은,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서울시교육청 ‘2023년 스쿨미투 현안’에 따르면 총 30개 학교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30%인 9개교뿐이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것만 세 명 중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다시는 서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에 교육청에 직접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일상이 된 외모차별, 혐오발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성폭력, “계집신조” 운운하는 또래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개탄하면서도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성교육 도입조차 하지 않은 십 년의 결과이며, A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안과 부당한 해결과정이 A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 하자, 오히려 학교는 지혜복 교사를 고립시키고 다른 학교로 부당전보 시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된 학교로 가지 않은 교사를 해임시키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곁에 서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배재하며 내쫓는 학교, 인권을 짓밟는 교육을 묵인하는 사회의 최전선에 서울시교육청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연대하는 시민들을 폭력 연행한 것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 공동체를 파괴한 서울시교육청의 반 교육 반 인권 행태에 대해 아동청소년, 양육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ㅡ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ㅡ노무현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ㅡ문재인정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ㅡ제주 4.3평화재단 이사

정근식교육감 자신이 자랑스레 내걸고 있는 지나온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반 민주, 퇴보교육감, 폭력교육감!

‘민주’, ‘진보’라는 탈을 쓰고 알량한 권력에 기대어 교육계를 좀먹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정근식 교육감은 폭력연행한 23분 연대시민들과 부상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과 양육자들에게 사죄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형사고발 즉각 철회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 당장 포괄적 성교육 실시하라!

지혜복 교사를 A학교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49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성명]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 수치를 알라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입장을 게재했다.

“지혜복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 제가 대외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 저의 발언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저도 이 사안이 지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임을 밝힙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선생님께서 삭발을 하신다고 들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만으로 가득한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투쟁의 정당성을 거듭 부인하며 투쟁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왔기 때문이다. 학내 성폭력을 축소·은폐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 회복을 돕기는커녕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교육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탄압한 교육감이 “대외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심지어 A학교와 함께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조차 A학교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려야 했을 정도로 사안의 본질이 명백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신고자를 알려주는 것은 절차 상 당연하다. 문제가 없다” - 2023년 9월 14일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피해학생 신원유출에 대해 한 발언이다.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심각한 2차가해가 벌어졌음에도, 중부교육지원청은 피해신고자 신원보호를 명시한 교육부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제기한 주체가 지혜복 교사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중부교육지원청 및 A학교와 함께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하고 해임하며,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탄압해왔을 뿐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내에서 해당 사안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이 말하는 ‘고민’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조차 거부했다. 오류와 악의로 가득 찬 공문을 폐기하고 담당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공문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거부한 교육감이 어떤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것인가?

500여일에 가까운 투쟁과 천막농성, 지혜복 교사의 삭발에도 거짓 해명을 거듭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과 피해자 회복지원 등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서울 초중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23명 폭력 연행 및 연대자 폭행 사과 등,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수용하라. 거짓 해명으로 덮기에, 우리의 분노는 크고 넓다.

2025년 5월 15일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50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MBC뉴스데스크] 481일째 거리에 선 교사 지혜복‥"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

스승의날인 오늘, 교단이 아닌 거리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전보로 해임까지 당했다며 48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지혜복 선생님인데요.

작년 스승의 날에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차우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024년 5월 15일 < MBC 뉴스데스크 >]
"스승의 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여전히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481일째, 올해 스승의 날도 제자들이 없는 거리에서 맞게 됐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지 씨는 30년 넘게 사회 과목을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상담지도부장을 맡은 2023년,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듣고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이후 피해 여학생들이 노출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서울시 교육청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혜복]
"학생들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해결이 잘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 돌아온 건 학교를 옮기라는 전보 통보였습니다.

지 씨는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했고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온 지 씨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선 삭발까지 했습니다.

[지혜복]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한 채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그 학교 가서 제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지 씨가 전보 대상으로 선정된 거"라고 했고, 학교 측도 "지 씨의 전보는 학교폭력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 씨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혜복]
"제가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그 학생들의 마음의 부채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고 너희들 탓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 평화적으로 처리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전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644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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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학교] 4회차 수업

❝집회시위현장 법률대응❞

ㅡ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팀장

■참가신청: https://forms.gle/Lk5yzmzrmPxuJfbC8

■일시: 5월 28일(수)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윤석열은 감옥으로, 정근식은 집으로, 지혜복 동지는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성평등한 투쟁의 학교, 무지개학교가 다시 찾아옵니다.

4회차 수업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팀장 김상은 변호사 동지께서 들려주는 “집회시위현장 법률대응”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부터 시작해 집회시위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적 문제들을 싹 짚어드립니다.

투쟁하시는 동지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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