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7년을 끌어 온 아동학대 최종 판결(2.12)

명백한 녹음증거가 있는데
학생이 녹음하면 유죄,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으나, 지난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는 2월 12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제3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수 개월에 걸쳐 언어 폭력을 지속했다.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이 녹음하면 유죄고,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탄원서 전문
www.politicalmamas.kr/post/4538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교사 언어 폭력 사건 공정한 재판 요구

- 학생의 녹음은 유죄, 학부모의 녹음은 무죄? 법적 효력 논란 속 탄원서 제출

[베이비뉴스 | 이유주 기자]

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그 결과 1·2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은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녹음장치를 학생 가방에 넣어 취득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교사의 인권·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교실 내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이 오남용될 것이다. 교실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부모 단체들은 검창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드러났듯이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일삼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오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현사제3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녹음파일과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정서 학대는 피해아동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고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만 기소했다. 녹음파일에 기초해 인지수사했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죄값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동학대 범죄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교총은 가해교사 편을 들고 있다. 학생이 녹음하면 아동학대고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 탄원서 전문 및 해당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28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선생님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살아.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것도 본 게 없고, 아무 것도 들을 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한테)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니네 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막 지적하고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너네 말만 믿고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아동학대 대응] 서울 은평구 보육원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변론 종결 ❶

❝그곳은 제게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돌봄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이답게 살아야 할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두려움과 억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퇴소 후에도 저를 따라다녔고, 지금까지도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히 보상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했고, 더는 아무도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T -

6월 11일 최종변론에서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T님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4년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겠습니다.

👩‍⚖️⚖️🙋‍♀️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선고일정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법정 423호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장하나활동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04

[아동학대 대응] 서울 은평구 보육원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변론 종결 ❷

❝어릴적 피해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낍니다. 차별과 무관심, 폭력에 노출되어 자란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같이 있어 보면 세상에 분노가 가득 합니다. 또 시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존중 받고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행복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몰랐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노인학대로 피해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고 책임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J -

6월 11일 최종변론에서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J님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4년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겠습니다.

👩‍⚖️⚖️🙋‍♀️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선고일정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법정 423호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장하나활동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