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시민 설문 조사
*설문기간 2024. 11. 15 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 〈딥페이크성범죄OUT 부천시민공동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남겨주세요.
시민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시민 설문 참여하기
QR 구글폼 또는
http://bit.ly/딥페이크성범죄시민설문
#딥페이크성범죄OUT부천시민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설문기간 2024. 11. 15 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 〈딥페이크성범죄OUT 부천시민공동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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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스쿨미투 2차 피해 중단을 위한 집담회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00~4:3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
■진행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제 황지영(젠더정의GOMA 소장)
■좌담
｜청소년 단체- 이름 (전북청소년인권모임 피그마)
｜언론-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교육청- 염규홍 (전 전북학생인권센터 옹호관)
｜교원단체- 양민주 (전교조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도의원- 오현숙 (정의당 도의원)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오현숙 의원)
■함께 하는 단체: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모임, 전교조 전북지부성고충상담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의GOMA, 책방 토닥토닥
■문의 063-278-9331
🟣신청하기
https://bit.ly/스쿨미투2차피해중단
#스쿨미투 #2차피해중단을위한집담회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00~4:3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
■진행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제 황지영(젠더정의GOMA 소장)
■좌담
｜청소년 단체- 이름 (전북청소년인권모임 피그마)
｜언론-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교육청- 염규홍 (전 전북학생인권센터 옹호관)
｜교원단체- 양민주 (전교조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도의원- 오현숙 (정의당 도의원)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오현숙 의원)
■함께 하는 단체: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모임, 전교조 전북지부성고충상담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의GOMA, 책방 토닥토닥
■문의 063-278-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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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매일 아침과 매주 수요일 저녁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과 함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일시
-출근선전전 : 월~목 08:20-09:00 / 금 07:20-08:00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5시반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고 부당전보 당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최근에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와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A 학교 공대위는 이 사안을 알리기 위해 출근 선전전과 수요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행동해요!
___
🙋♀️지혜복 교사와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공익제보교사 해임 사건이 궁금하신가요? 공대위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만남을 신청해주세요.
📩간담회 요청
aschooljustice@gmail.com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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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과 매주 수요일 저녁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과 함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일시
-출근선전전 : 월~목 08:20-09:00 / 금 07:20-08:00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5시반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고 부당전보 당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최근에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와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A 학교 공대위는 이 사안을 알리기 위해 출근 선전전과 수요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행동해요!
___
🙋♀️지혜복 교사와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공익제보교사 해임 사건이 궁금하신가요? 공대위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만남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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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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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여성 수십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 박씨로부터 사진을 넘겨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한 명이 경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형량이 나온 것은 여성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만든 성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합당한 판결을 외쳐온 여성단체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향신문에서 담았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배시은]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10301737001
#딥페이크성범죄OUT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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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한 명이 경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형량이 나온 것은 여성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만든 성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합당한 판결을 외쳐온 여성단체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향신문에서 담았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배시은]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103017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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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A학교성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교육신문고 민원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투쟁에 나선 지 300일이 되어 갑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취임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 교육감은 후보였던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지혜복 교사를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학교성폭력 문제 해결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약속을 지키도록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공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제기 요청 사항
➊ 교육감 면담
➋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➌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➍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도입
➎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40318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 취소, 이민종 감사관 징계)
➏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민원 신청 방법
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참여>신고센터>서울교육신문고
홈페이지 링크 : https://sen.go.kr/www/minwon/singocenter/singocenter_1/singocenter_1_1.jsp
② 서울교육신문고 신청하기 클릭
③ 본인인증(비회원 로그인)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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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투쟁에 나선 지 300일이 되어 갑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취임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 교육감은 후보였던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지혜복 교사를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학교성폭력 문제 해결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약속을 지키도록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공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제기 요청 사항
➊ 교육감 면담
➋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➌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➍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도입
➎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40318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 취소, 이민종 감사관 징계)
➏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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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참여>신고센터>서울교육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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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부당해임 사건_그것이 알고 싶다!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작: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43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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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작: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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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시민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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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바로 오늘!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형사고발 · 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한 날이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300일이 됩니다.
A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 6차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학생의 성폭력 해결과 교사의 노동권은 맞닿아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5시부터는 밥통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찍와서 함께 먹어요^^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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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형사고발 · 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한 날이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300일이 됩니다.
A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 6차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학생의 성폭력 해결과 교사의 노동권은 맞닿아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5시부터는 밥통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찍와서 함께 먹어요^^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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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 《불온한 공익》과 최정규 변호사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를 함께 다룬 프레시안 서평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내용이 담겼습니다.
❝류 변호사가 잠정적으로 정의한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그는 이어 공익의 확장은 당대에 불온하다고 여겨지던 사익을 추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벌인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工事)"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노예해방 운동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교사 징계 내역 등을 알려달라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역시 당연해 보이지만, 법정 싸움을 거친 뒤에야 이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은 가해자들이 향후 교단에 서기 어렵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물론 법원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쿨미투 후속 조치 결과 공시의무화 법안은 발의 후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books | 기자 최용락] '불온'하다는 '그들'에겐 "세상이 왜이래" 외치는 '사익추구자'가 필요하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1081158044349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불온한공익
❝류 변호사가 잠정적으로 정의한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그는 이어 공익의 확장은 당대에 불온하다고 여겨지던 사익을 추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벌인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工事)"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노예해방 운동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교사 징계 내역 등을 알려달라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역시 당연해 보이지만, 법정 싸움을 거친 뒤에야 이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은 가해자들이 향후 교단에 서기 어렵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물론 법원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쿨미투 후속 조치 결과 공시의무화 법안은 발의 후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books | 기자 최용락] '불온'하다는 '그들'에겐 "세상이 왜이래" 외치는 '사익추구자'가 필요하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1081158044349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불온한공익
프레시안
'불온'하다는 '그들'에겐 "세상이 왜이래" 외치는 '사익추구자'가 필요하다
대학에 다닐 때의 일이다.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뒤 총무처에 항의방문을 했다. 2008년이었는데 월급이 60만 원이었다. 이를 문제 삼자 배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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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OUT부천시민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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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설문기간 2024. 11. 15(금) 마감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 〈딥페이크성범죄OUT 부천시민공동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남겨주세요.
시민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시민 설문 참여하기
QR 구글폼 또는
http://bit.ly/딥페이크성범죄시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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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
11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상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A학교 학내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지적하며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5일 열리는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혜복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관련기사
[서울Pn]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 피해학생 지원 촉구”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106500113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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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은 A학교 학내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지적하며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5일 열리는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혜복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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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Pn]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 피해학생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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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
지난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습니다.
수사현황을 통해 시민들은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1차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충북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보겠다고 했으며, 왜 어떤 학교는 수사현황을 공개하고 어떤 곳은 안 했는지도 서면으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2월 18일(수) 오전 10:10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입니다.
부디 충북교육청이 성실히 답변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충북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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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습니다.
수사현황을 통해 시민들은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1차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충북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보겠다고 했으며, 왜 어떤 학교는 수사현황을 공개하고 어떤 곳은 안 했는지도 서면으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2월 18일(수) 오전 10:10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입니다.
부디 충북교육청이 성실히 답변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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