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은 서울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100여 곳에 달하는 다른 학교 스쿨미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A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들은 2차 가해를 당하고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는 전보 발령에 이어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더이상 놀라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자력구제를 해야하고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을 넘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시사인 | 기자 나경희]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5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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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A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들은 2차 가해를 당하고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는 전보 발령에 이어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더이상 놀라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자력구제를 해야하고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을 넘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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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조용히 지내고 싶었다. 30년을 근무하고 정년까지 2년 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2023년 5월24일, 여학생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던 지혜복 교사(사회과)는 어쩌면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함께 해요]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5차 집중집회
❝지혜복 교사 해임·형사고발 규탄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히 해결하라!❞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철회하라!❞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17:30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내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52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징계 처분을 규탄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0월 4일 급기야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폭력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학생들 곁에서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고 이를 발판삼아 모든 학교현장에 성평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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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5차 집중집회
❝지혜복 교사 해임·형사고발 규탄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히 해결하라!❞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철회하라!❞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17:30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내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52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징계 처분을 규탄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0월 4일 급기야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폭력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학생들 곁에서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고 이를 발판삼아 모든 학교현장에 성평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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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었고 N번방에 있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 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A학교 학생들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 경과를 따라가면, 2018년 이후 개선되었다는 학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가로막혔는지를 볼 수 있을 테다. 스쿨미투 이후를 보여주는 단서다.
이것만이 아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자 하는 이유에는 ‘위드 유’가 있다. A학교의 ‘미투’는 창문에 붙어 학교 밖을 향하지 않았다. 학내에서 외쳐졌다. 이에 ‘위드 유’로 응답한 이도 학교 안에 존재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알게 된 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많은 학생이 듣지 못한 말이다. 이 짧은 응답은 나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다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https://ssaram.co.kr/forum/view/1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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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었고 N번방에 있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 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A학교 학생들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 경과를 따라가면, 2018년 이후 개선되었다는 학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가로막혔는지를 볼 수 있을 테다. 스쿨미투 이후를 보여주는 단서다.
이것만이 아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자 하는 이유에는 ‘위드 유’가 있다. A학교의 ‘미투’는 창문에 붙어 학교 밖을 향하지 않았다. 학내에서 외쳐졌다. 이에 ‘위드 유’로 응답한 이도 학교 안에 존재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알게 된 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많은 학생이 듣지 못한 말이다. 이 짧은 응답은 나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다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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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람: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_"학교라는 곳에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데"
희정 기록2024.10.15 하루는 사서 교사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에게 물었다.“학교라는 곳에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는 왜 학교...
[성명]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 약속대로 공대위와 조속한 면담 추진
▲ A학교 피해학생 회복 지원 · 포괄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실태조사TF 구성
▲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및 고소고발 취하와 공식 사과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 진보를 표방하고 당선한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사실을 인지하라.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신원유출이 문제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신고가 적격함을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교육청 감사관은 뜬금없이 횡령과 배임에 관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스스로 공문의 문제를,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계승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03.18. 공문을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조차 외면한 채 9월 27일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10월 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대위와 면담하라.
둘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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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및 고소고발 취하와 공식 사과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 진보를 표방하고 당선한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사실을 인지하라.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신원유출이 문제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신고가 적격함을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교육청 감사관은 뜬금없이 횡령과 배임에 관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스스로 공문의 문제를,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계승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03.18. 공문을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조차 외면한 채 9월 27일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10월 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대위와 면담하라.
둘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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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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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2)
https://ssaram.co.kr/forum/view/1116209
_“피해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비밀 유지를 엄수해야”
"대학마저 여자대학을 나온 나에게 ‘체육’은 당연히 여자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일이었다.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운동부 여자아이들이나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새된 기합 소리가 떠올랐다. 많은 이가 나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 남녀공학을 나온 여성들은 체육 시간을 남자들이 뛰노는 장면으로 기억했다. 이들에게 운동장은 ‘남성(학생)’의 공간이었다. "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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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2)
https://ssaram.co.kr/forum/view/1116209
_“피해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비밀 유지를 엄수해야”
"대학마저 여자대학을 나온 나에게 ‘체육’은 당연히 여자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일이었다.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운동부 여자아이들이나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새된 기합 소리가 떠올랐다. 많은 이가 나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 남녀공학을 나온 여성들은 체육 시간을 남자들이 뛰노는 장면으로 기억했다. 이들에게 운동장은 ‘남성(학생)’의 공간이었다. "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싸람 #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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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람: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2)_“피해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비밀 유지를 엄수해야”
희정 기록2024.10.211편에 이어 A학교 사건을 알기 위해, 학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탐독했다. 2020년 교육청에서 배포한 내용이었다. 대상 유형별 학...
🏫[스쿨미투]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부당해임 소청심사 청구 기자회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사회: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발언:
·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발언5.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6.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대 교육청 요구 및 서명지 전달
지난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반대로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A학교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9월 27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의 결정은 학생들의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알린 A학교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부당해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큽니다. 게다가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여성 및 학생인권의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보궐선거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엄호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교육청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자세로 부당해임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1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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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사회: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발언:
·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발언5.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6.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대 교육청 요구 및 서명지 전달
지난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반대로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A학교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9월 27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의 결정은 학생들의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알린 A학교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부당해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큽니다. 게다가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여성 및 학생인권의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보궐선거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엄호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교육청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자세로 부당해임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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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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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을 징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으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우리에게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으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과 함께 대 교육청 요구 그리고 지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의 서명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함께 한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달 11일 이 자리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 및 징계 의사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부당한 해임도 모자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자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을,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리를 빼앗은 게 누구입니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무려 10개월입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혜복 교사가 매일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근하여 선전전과 농성을 고수해야 했던 것은 A학교로 출근할 수 없는 부당한 전보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주체는 교육당국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최근 시사인에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쓴 기사 중 한 대목을 읽다가, 이 징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교사들도 받지 않는 중징계".
그랬습니다. 지난 2019년 용화여고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이래 학생들의 절박한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은 무얼했습니까? 다른 스쿨미투 고발 학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내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이를 바로 잡으려 용기를 낸 교사에게 직을 박탈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응징입니다.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는 대신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국가폭력입니다.
최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교육, 각자도생식 돌파구를 찾는 유권자들 속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선출해 준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교육현장이 경쟁일변도의 전장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걸어온 삶의 궤적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이력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며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본령과 인권의 가치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이는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그간의 잘못된 행정조치들입니다. A학교 피해자들과 양육자들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는 교육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공약대로 성평등 교육을 확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내성폭력 대응 메뉴얼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가 옳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야말로 선생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직무를 준수했습니다.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해결하고 부당한 해임징계 , 형사고발 철회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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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과 함께 대 교육청 요구 그리고 지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의 서명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함께 한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달 11일 이 자리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 및 징계 의사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부당한 해임도 모자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자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을,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리를 빼앗은 게 누구입니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무려 10개월입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혜복 교사가 매일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근하여 선전전과 농성을 고수해야 했던 것은 A학교로 출근할 수 없는 부당한 전보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주체는 교육당국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최근 시사인에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쓴 기사 중 한 대목을 읽다가, 이 징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교사들도 받지 않는 중징계".
그랬습니다. 지난 2019년 용화여고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이래 학생들의 절박한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은 무얼했습니까? 다른 스쿨미투 고발 학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내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이를 바로 잡으려 용기를 낸 교사에게 직을 박탈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응징입니다.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는 대신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국가폭력입니다.
최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교육, 각자도생식 돌파구를 찾는 유권자들 속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선출해 준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교육현장이 경쟁일변도의 전장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걸어온 삶의 궤적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이력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며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본령과 인권의 가치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이는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그간의 잘못된 행정조치들입니다. A학교 피해자들과 양육자들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는 교육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공약대로 성평등 교육을 확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내성폭력 대응 메뉴얼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가 옳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야말로 선생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직무를 준수했습니다.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해결하고 부당한 해임징계 , 형사고발 철회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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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 및 대 교육청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매일 아침과 매주 수요일 저녁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과 함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일시
-출근선전전 : 월~목 08:20-09:00 / 금 07:20-08:00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5시반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고 부당전보 당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최근에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와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A 학교 공대위는 이 사안을 알리기 위해 출근 선전전과 수요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행동해요!
___
🙋♀️지혜복 교사와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공익제보교사 해임 사건이 궁금하신가요? 공대위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만남을 신청해주세요.
📩간담회 요청
aschooljustice@gmail.com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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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과 매주 수요일 저녁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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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선전전 : 월~목 08:20-09:00 / 금 07:20-08:00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5시반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고 부당전보 당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최근에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와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A 학교 공대위는 이 사안을 알리기 위해 출근 선전전과 수요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행동해요!
___
🙋♀️지혜복 교사와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공익제보교사 해임 사건이 궁금하신가요? 공대위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만남을 신청해주세요.
📩간담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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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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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교육신문고 민원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투쟁에 나선 지 300일이 되어 갑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취임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 교육감은 후보였던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지혜복 교사를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학교성폭력 문제 해결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약속을 지키도록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공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제기 요청 사항
➊ 교육감 면담
➋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➌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➍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도입
➎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40318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 취소, 이민종 감사관 징계)
➏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민원 신청 방법
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참여>신고센터>서울교육신문고
홈페이지 링크 : https://sen.go.kr/www/minwon/singocenter/singocenter_1/singocenter_1_1.jsp
② 서울교육신문고 신청하기 클릭
③ 본인인증(비회원 로그인)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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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폭력 문제 해결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약속을 지키도록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공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제기 요청 사항
➊ 교육감 면담
➋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➌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➍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도입
➎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40318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 취소, 이민종 감사관 징계)
➏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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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부당해임 사건_그것이 알고 싶다!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작: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43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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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작: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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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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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바로 오늘!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형사고발 · 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한 날이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300일이 됩니다.
A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 6차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학생의 성폭력 해결과 교사의 노동권은 맞닿아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5시부터는 밥통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찍와서 함께 먹어요^^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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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형사고발 · 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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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한 날이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300일이 됩니다.
A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 6차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학생의 성폭력 해결과 교사의 노동권은 맞닿아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5시부터는 밥통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찍와서 함께 먹어요^^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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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
11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상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A학교 학내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지적하며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5일 열리는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혜복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관련기사
[서울Pn]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 피해학생 지원 촉구”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1065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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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은 A학교 학내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지적하며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5일 열리는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혜복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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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Pn]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 피해학생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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