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내고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와 아기 기후소송단 등이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4건의 소송들을 병합해 심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아기 기후소송단 김한나·한제아 어린이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를 KBS뉴스 인터뷰에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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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 기자 서다은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64078
#아기기후소송 #기후소송 #한제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와 아기 기후소송단 등이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4건의 소송들을 병합해 심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아기 기후소송단 김한나·한제아 어린이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를 KBS뉴스 인터뷰에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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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 기자 서다은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6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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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주말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내고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
[지구하마] 🌏🥤🧋🙅♀️ 🟡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 플라스틱 이제 그만! No More Plastic! ❞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위해 11월 23일 부산 플라스틱 시민 행진에 감축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부산MBC뉴스] ′플라스틱 감축′ 세계 이목 부산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69556&mt=A&subt=0
#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김한나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손세라활동가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 플라스틱 이제 그만! No More Plastic! ❞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위해 11월 23일 부산 플라스틱 시민 행진에 감축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부산MBC뉴스] ′플라스틱 감축′ 세계 이목 부산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69556&mt=A&subt=0
#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김한나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손세라활동가
[지구하마] 🌏🥤🧋🙅♀️ 🟡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위해 11월 23일 부산 플라스틱 시민 행진에 감축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기기후소송단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입니다. 올해 8월 아기·청소년·시민이 낸 기후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 참여한 후 지난 3년간 국회 앞에 가서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외쳤고, 탈석탄법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폭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위험한 일들도 들었고 호주에서 큰 불이 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코로나19로 유치원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고 제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플라스틱에 대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나왔습니다.
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많은 인형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구가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저와 친구들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옷, 신발, 인형을 사지 않도록 애씁니다. 그리고 새것보다는 물려받아 쓰는 것, 플리마켓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아주 많이 욕심을 낼수록 썩지 않은 쓰레기 속에서 숨도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바다에 거대한 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조류뿐만 아니라 소중한 해양생물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고 있습니까? 이제 플라스틱을 새로 만든다는 건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지구에 더 많은 플라스틱을 더 넣고 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더 생산한다면 그만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들을 플라스틱과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고 또는 수많은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고 내일은 더 늦었습니다. 지구의 생명과 플라스틱 생산을 맞바꾸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에 대한 약속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 눈에 죽음과도 같은 플라스틱 산, 플라스틱 쓰레기 대신 하늘에 가득한 별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미세플라스틱 대신 편안한 숨을 불어넣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린이 활동가로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구와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하고 행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부산MBC뉴스] ′플라스틱 감축′ 세계 이목 부산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69556&mt=A&subt=0
[경남도민일보] "플라스틱 이제 그만!" 부산 해운대서 대규모 집회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023
[뉴스1] "플라스틱 생산 이제 그만"…부산서 각국 시민 800명 행진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609287
#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김한나활동가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위해 11월 23일 부산 플라스틱 시민 행진에 감축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기기후소송단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입니다. 올해 8월 아기·청소년·시민이 낸 기후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 참여한 후 지난 3년간 국회 앞에 가서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외쳤고, 탈석탄법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폭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위험한 일들도 들었고 호주에서 큰 불이 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코로나19로 유치원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고 제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플라스틱에 대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나왔습니다.
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많은 인형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구가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저와 친구들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옷, 신발, 인형을 사지 않도록 애씁니다. 그리고 새것보다는 물려받아 쓰는 것, 플리마켓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아주 많이 욕심을 낼수록 썩지 않은 쓰레기 속에서 숨도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바다에 거대한 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조류뿐만 아니라 소중한 해양생물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고 있습니까? 이제 플라스틱을 새로 만든다는 건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지구에 더 많은 플라스틱을 더 넣고 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더 생산한다면 그만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들을 플라스틱과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고 또는 수많은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고 내일은 더 늦었습니다. 지구의 생명과 플라스틱 생산을 맞바꾸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에 대한 약속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 눈에 죽음과도 같은 플라스틱 산, 플라스틱 쓰레기 대신 하늘에 가득한 별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미세플라스틱 대신 편안한 숨을 불어넣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린이 활동가로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구와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하고 행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부산MBC뉴스] ′플라스틱 감축′ 세계 이목 부산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69556&mt=A&subt=0
[경남도민일보] "플라스틱 이제 그만!" 부산 해운대서 대규모 집회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023
[뉴스1] "플라스틱 생산 이제 그만"…부산서 각국 시민 800명 행진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609287
#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김한나활동가
경남도민일보
"플라스틱 이제 그만!" 부산 해운대서 대규모 집회
유엔(UN) 플라스틱 국제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개회식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2시 부산 올림픽공원. 경남·부산을 포함한 전국 시민과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 국적 외국인 등 800여 명이 공원
[지구하마] 🌏🥤🧋🙅♀️ 🟡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기 기후소송단의 한제아, 김한나 활동가가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협상단에게 강력한 협약 성안을 주문하는 전 세계 약 289만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각국 대표단에 강력한 협약 성안을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이고 한국에 사는 9살 초등학생 그리고 기후활동가입니다.
저는 2년 전인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2024년 우리 기후소송단은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최초이고 아기들이 참여한 세계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어린 고래 한 마리가 우리나라 해안으로 떠밀려왔습니다. TV에서 고래를 본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과학자들이 고래가 왜 죽어야했는지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대만에서 만든 플라스틱 커피 뚜껑이 내장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뚜껑을 쓴 사람은 고래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래를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죽일지 살릴지를 회의장에 있는 각국 대표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지 아니면 플라스틱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꿀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우리 가슴은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동으로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전 생애를 다루는 약속을 완성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각국 대표단이 할 일입니다. ❞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매일 플라스틱 먹고 마시는데” 가만 두는 어른들이 답답해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004392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김한나활동가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기 기후소송단의 한제아, 김한나 활동가가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협상단에게 강력한 협약 성안을 주문하는 전 세계 약 289만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각국 대표단에 강력한 협약 성안을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이고 한국에 사는 9살 초등학생 그리고 기후활동가입니다.
저는 2년 전인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2024년 우리 기후소송단은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최초이고 아기들이 참여한 세계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플라스틱과 관련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어린 고래 한 마리가 우리나라 해안으로 떠밀려왔습니다. TV에서 고래를 본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과학자들이 고래가 왜 죽어야했는지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대만에서 만든 플라스틱 커피 뚜껑이 내장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뚜껑을 쓴 사람은 고래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래를 수많은 해양생물들을 죽일지 살릴지를 회의장에 있는 각국 대표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지 아니면 플라스틱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꿀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우리 가슴은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동으로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전 생애를 다루는 약속을 완성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각국 대표단이 할 일입니다. ❞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매일 플라스틱 먹고 마시는데” 가만 두는 어른들이 답답해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004392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김한나활동가
내란 사태로 늦어진 것들, 탄핵 이후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
[한겨레21 ｜ 기자 오세진]
기후재난 농민·젠더퀴어 청년 등 광장에 선 시민 10명 심층 인터뷰② 농민권·환경·생태 등 다양한 가치 담긴 헌법 어떤가
2024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참여한 한제아(13) 어린이 기후활동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기후재난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덥거나 엄청 추운 날이 많아서 바깥 활동도 못하는 날도 많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해요. 환경이나 기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김나단(12) 어린이 기후활동가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면 입이 아프다고 했다. “제 삶 자체가 기후위기 속에서 시작했는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고 하면) 입이 아파요. 최근에는 학교 가는 길에 있는 큰 나무가 수분이 많은 눈이 내려 쓰러졌어요.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인터뷰해야 하나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했다.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늦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줄였으며,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도 감축 부담은 다음 정부가 지도록 설계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에 제동이 걸린 건 2024년 여름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논의가 한창 진행돼야 할 때 내란사태가 터졌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다시 만드는 데 국회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법을 만들어야 해요. 12월에 제 의견을 말하려 국회에 가려고 했는데 계엄령 때문에 못 갔어요. 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늦어졌어요.”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한나(10) 어린이 기후활동가의 말이다.
📰 전문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78.html
#기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한제아활동가 #김나단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한겨레21 ｜ 기자 오세진]
기후재난 농민·젠더퀴어 청년 등 광장에 선 시민 10명 심층 인터뷰② 농민권·환경·생태 등 다양한 가치 담긴 헌법 어떤가
2024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참여한 한제아(13) 어린이 기후활동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기후재난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덥거나 엄청 추운 날이 많아서 바깥 활동도 못하는 날도 많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해요. 환경이나 기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김나단(12) 어린이 기후활동가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면 입이 아프다고 했다. “제 삶 자체가 기후위기 속에서 시작했는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고 하면) 입이 아파요. 최근에는 학교 가는 길에 있는 큰 나무가 수분이 많은 눈이 내려 쓰러졌어요.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인터뷰해야 하나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했다.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늦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줄였으며,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도 감축 부담은 다음 정부가 지도록 설계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에 제동이 걸린 건 2024년 여름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논의가 한창 진행돼야 할 때 내란사태가 터졌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다시 만드는 데 국회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법을 만들어야 해요. 12월에 제 의견을 말하려 국회에 가려고 했는데 계엄령 때문에 못 갔어요. 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늦어졌어요.”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한나(10) 어린이 기후활동가의 말이다.
📰 전문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78.html
#기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한제아활동가 #김나단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