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05. 22.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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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 퀴즈!
👩‍⚖️헌법영역

⁉️퀴즈 맞추러 가기 (클릭)
https://youtube.com/shorts/N_BC4OGAO7w?feature=share

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기후행동 · 아기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기후소송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복궁 부근 건물· 종각 · 광화문 버스정류장 전광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곳
🏢경복궁역 4번출구 맞은편 적선현대빌딩 전광판

🚏광화문(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0 서울역사발물관 · 경희궁 앞 방면

🚏종로1가(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2 광화문(중) 방면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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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기후행동 · 아기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기후소송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복궁 부근 건물· 종각 · 광화문 버스정류장 전광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곳
🏢경복궁역 4번출구 맞은편 적선현대빌딩 전광판

🚏광화문(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0 서울역사발물관 · 경희궁 앞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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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 뭐야?” 제헌절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한 퀴즈…정답은?

[헤럴드경제 ｜ 기자 주소현]

“대한민국의 주권은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으로부터 나온다”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익숙한 두 예문은 각각 헌법 제1조 제2항과 제34조 제6항이다.

이 광고를 낸 건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이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한 255명의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헌법의 역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퀴즈 형식의 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명시한 헌법은 지난 76년간 다양한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은 여러 단체에서 정부의 기후목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광고는 현대적선빌딩 전광판에 지난 16일부터 약 일주일 간 걸릴 예정이다. 광화문 및 종로1가 시내 방향 버스정류장에도 이날부터 약 한 달 간 같은 광고가 송출된다.

📰전문 보기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70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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