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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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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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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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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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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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8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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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헌법 소원 낸 청소년들 "훨씬 엄격한 정책 없다면 미래의 삶 없어"

[뉴스엔조이｜기자 엄태빈]

헌법재판소, 이례적 두 차례 공개 변론…청구인들 "법령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규정해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영유아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제기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헌법 소원과 병합돼 진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차 변론에 이어 5월 21일 2차 변론 및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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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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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아이들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른이 될 기회를”

[시사인 ｜ 기자 이오성]

“2년 전 제가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린애가 뭘 알고 했겠어? 부모가 시켰겠지’와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저의 진지한 생각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5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이 최종진술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제아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22년 6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이래 아기 기후소송을 포함한 다른 소송 네 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쟁점은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이 불충분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미 네덜란드·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국가가 시민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 대응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독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였다.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헌법재판소 판단은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송을 앞두고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손편지 130여 통을 모았다. 초등학생이 쓴 편지도 있고, 기성세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학부모의 편지도 있다. 이들의 편지에는 미래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이들 편지 가운데 일부를 발췌·축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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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6#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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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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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도 사수하라' 亞 최초 헌재 기후소송의 결말은 [영상]

[노컷뉴스 ｜ 전북CBS 라디오X]

정부, 기후 위기 안일 대응…2030년 이후는 無계획
헌재 소송 낸 이유? 법률과 기업 변화 유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0% 올려야…IPCC도 경고
헌재 결정 8월 전망…주변국도 예의주시

■ 진행 : 이균형 전북CBS 보도제작국장
■ 대담 : 조천호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

🎙방송듣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6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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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문제일까?

[미디어오늘| 슬기로운 서평생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효제 지음, 창비 펴냄

저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머지않은 날, 수만리 떨어진 어느 섬나라 주민으로부터 한국에서 유독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체에 고소장이 배달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171쪽)가 이미 도래했다. 지난 4월에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공개 변론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고, 이후 여러 건의 기후소송을 묶어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종합하면 이제 피해와 가해는 서로 마주친 적 없는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전문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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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05. 22.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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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 퀴즈!
👩‍⚖️헌법영역

⁉️퀴즈 맞추러 가기 (클릭)
https://youtube.com/shorts/N_BC4OGAO7w?feature=share

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기후행동 · 아기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기후소송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복궁 부근 건물· 종각 · 광화문 버스정류장 전광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곳
🏢경복궁역 4번출구 맞은편 적선현대빌딩 전광판

🚏광화문(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0 서울역사발물관 · 경희궁 앞 방면

🚏종로1가(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2 광화문(중)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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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 퀴즈!
👩‍⚖️헌법영역

⁉️퀴즈 맞추러 가기 (클릭)
https://youtu.be/iTBlK3-y7FU

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기후행동 · 아기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기후소송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복궁 부근 건물· 종각 · 광화문 버스정류장 전광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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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 뭐야?” 제헌절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한 퀴즈…정답은?

[헤럴드경제 ｜ 기자 주소현]

“대한민국의 주권은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으로부터 나온다”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익숙한 두 예문은 각각 헌법 제1조 제2항과 제34조 제6항이다.

이 광고를 낸 건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이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한 255명의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헌법의 역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퀴즈 형식의 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명시한 헌법은 지난 76년간 다양한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은 여러 단체에서 정부의 기후목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광고는 현대적선빌딩 전광판에 지난 16일부터 약 일주일 간 걸릴 예정이다. 광화문 및 종로1가 시내 방향 버스정류장에도 이날부터 약 한 달 간 같은 광고가 송출된다.

📰전문 보기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7050481

⁉️퀴즈 맞추러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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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소식]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기후소송 사건 선고 이후
-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는 1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기후소송 사건은 전체 59개 사건 중 57번째로 선고 됩니다. 정확한 기자회견 시간은 당일 선고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40m)

■ 주최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

■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10분)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10분):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 공동 입장문 (10분)
- 질의응답

■ 문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sy.joo@climatemediahub.com, 010-4297-1907
- 김태종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tj.kim@climatemediahub.com, 010-9143-6595

□ 오는 8월 29일(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총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총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 국내 기후소송 진행 경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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