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 정치하는엄마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들의 첫 기후소송 이후 4년 동안, 시민들은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힘겹게 이끌어낸 큰 변화의 물결을 국회와 정부가 거스를 순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어질 정부정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의 75%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줄였습니다. 직접 감축 대신 해외조림, 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불확실한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갈수록 끓어오르는 지구의 예측 불가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지금의 노력이 부족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 경로를 계획하여 심각한 위험상황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가진 입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이들이 투표나 입법 등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 기후위기 국회상설상임위 설치하여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65

#기후위기비상행동 #907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PoliticalMamas

[지구하마] COP29 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기자회견

📣❝G20 국가는 화석연료 퇴출하고 기후재원 확대하라!❞

■일시 및 장소: 2024. 10. 29(화) 오전 10: 30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기온상승은 과학의 예측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난도 재앙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퍼센트를 점하는 G20의 행동은 더디기만 합니다. G20 회원국 중 부유한 국가들은 지난 10년 이상 개도국의 기후행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COP29는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에 합의해야 하며, 또한 내년 2월 10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마감을 앞두고 파리협정 당사국에 NDC강화"를 위한 마지막 총회입니다.

11월 중순 예정인 제29차 유엔기총회 (COP29)와 G20회의를 앞두고 G20 회원국에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주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녹색당, ICE네트워크

■프로그램

｜사회 이인성 활동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경과보고 G20에 대한 성명과 아시아시민사회 서명조직 현황 (이상현 녹색당)
｜발언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정부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2 COP29 의장국의 인권상황과 화석연료 산업 (유지연 활동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시아 기후취약국 활동가 발언 대독 (태국 피지 방글라데시)
｜성명서 낭독 & 퍼포먼스
｜G20 국가에 서한과 성명서 전달

🟣참가신청
https://forms.gle/nTQJWjWcQGrXAYZ98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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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원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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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국가는 화석연료 퇴출하고 기후 재원 확대하라❞

🖋성명서 읽고 서명하기: https://buly.kr/E77favP

지구 온도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솟구치면서 이미 인류는 기후 재난의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36억 명이 가뭄과 홍수, 폭풍, 열 스트레스, 식량 불안정 등에 노출돼 있고, 특히 남반구의 빈곤선 이하 경제적 약자들은 재난의 최전방에서 책임보다 훨씬 가혹한 기후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산림 파괴, 무분별한 자원 채굴로 삶의 터전이 황폐화하고, 공동체는 노동 착취와 강제 이주, 폭행, 체포, 구금 등으로 인간적 존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제도화된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남반구의 북반구에 대한 재정적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질곡은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이 밀집한 북반구는 피해지역인 남반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공공 재원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8%를 배출하고 있고, G20의 고소득 국가 국민은 1인당 연 평균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세계 100대 기업은 1988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71%를 배출했다. 더욱이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COP 의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수조 달러씩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해 세계 석유･가스 산업이 창출한 수익은 2022년 약 4조로, 2021년보다 두 배나 늘었다. 화석연료 수익이 기후 피해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지만, 북반구 고소득 국가들은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원을 보완하는 데 지원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기후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북반구 정부들은 자국 화석연료 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돈을 세금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감당해 온 부당한 부담을 줄이고, 점증하는 기후 위험 대응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는 기후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오염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도덕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5°C 경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 생태용량 한계를 넘지 않도록 물질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 그 노력과 부담을 가장 크게 져야 하는 것은 역시 책임의 주체인 북반구 초부국들이다. 이제 물질적･선형적 팽창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와 복지를 증진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은 1.5°C 경로에 맞춘 상향된 2035 NDC를 수립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시급히 확보하며, 글로벌 남반구에 기후 재원과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탄소 시장과 배출권 상쇄를 통해 오염을 가속화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게 하는 그릇된 해결책도 개선돼야 한다. 원자력, 탄소 시장, 탄소 포집 및 저장, 상쇄, REDD+, 지구 공학 등은 역설적으로 기후 행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호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선주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 지원과 같은 비시장적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은 안정적 기후 재원 없이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고, 야심 찬 기후 행동 없이는 실현될 수도 없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공동 운명은 COP29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2035 NDC를 수립하고, 탄소 상쇄나 탄소 시장 같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에 합의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을 앞두고,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G20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파리협정 및 1.5°C 경로에 일치하는 상향된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명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 G20 가운데 고소득 국가들은 물질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용량 이하로 줄이고 생태와 복지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시작하라.

-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적응, 완화 및 손실과 피해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공공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하라.

- 화석연료 산업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오염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과세 도입을 통해 대체 공공 재원을 마련하여 글로벌 남반구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창출하라.

-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탄소 시장 거래 및 실효성 없는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고, 선주민 및 지역 사회를 직접 지원하는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기후 사업을 우선하라.

2024년 10월 15일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가나다순)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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