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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앞에서 분노의 기자회견

| 3일 오후 학부모단체와 시민, "학생인권조례 폐지 날치기 규탄"

3일 오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8개 학부모단체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인권도 버린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상식을 따르기 보다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끈질긴 소수의 입장에 떠밀렸다"면서 "교육현장의 학생인권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60명 시의원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k11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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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5월 3일(금) 오후 1시반 서울시의회 앞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밀어붙인 것, 저는 보수 아니 수구기독교세력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 포용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에 따르기 보다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끈질긴 소수의 입장에 떠밀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다음 지방선거에서 뼈져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스쿨미투 - 학교성폭력사태가 일어난 학교이름을 공개하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묻는, 정치하는엄마들 요구에 맞서 시도교육청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 넘게 서울을 넘어 경기도 충청북도까지 법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대당한 것보다 가해자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이러합니다.

교육 현장의 학생인권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60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며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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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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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들 서울시의회 앞 24시간 밤샘농성

[오마이뉴스 | 기자 여미애]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심판'을 위해 학생 당사자들이 24시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민발의로 시작해 12년간 지속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난 4월 26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폐지시킨 것에 대한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이다.

농성장이 꾸려지자 곧바로 서울에 있는 학부모 18개 단체가 학생들을 지원했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서울시의회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항의 농성장은 3일 6시까지 진행되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k18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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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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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원모임 소식]

5월 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학생인권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3일「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여 폐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했다.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개정안에는 폐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린 임태희 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조례안은 마치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전북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정책에 편중되어 다른 주체의 권리와 권한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의 전제가 학생 인권과 교권으로 인권을 나누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갈등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빼앗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격이 없다. 다시금 우리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주문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건들이지 말라. 그 어떤 달콤한 사탕을 가져와도 학생인권을 빼앗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통하지 않는다.

2024년 5월 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몸살'..."총선 민심 역행" 반발

[교육언론창 | 기자 윤두현]

학생인권조례 첫 물꼬 튼 경기에서도 조례 폐지 추진
'구성원권리 조례' 입법예고...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 삽입
"학칙 우선하고, 학생인권 뒷전인 비열한 편법 조례"
광주에서도 학력 저하 등 이유로 조례 폐지 주민청구 추진

📰자세히 보기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9

🟣기자회견문 전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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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없으면 어떡해요?”···인권 보호 근거 사라지는 학교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

사라질 위기 처한 학생인권 전문 기구
“조례가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
인권침해적 학칙은 어떻게 다루나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1555001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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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자행하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한다❞

5월 9일 경기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열리는 경기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입장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관련기사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5091554011#c2b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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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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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기교육포럼]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빠지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에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 6. 19(수) 18:00~21:00

■장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

■참가신청 https://url.kr/nq2pl4

■주요내용

좌장 : 조성환 경기도의원

1.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_ 경기도교육청

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 및 새로운 조례안 분석 _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3. 교육주체 패널 토론
김숙영 학부모(정치하는엄마들)*
○ 김수현 교사
○ 정수진 학생

4. 모둠별 분임토론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존중할 방안)

■주최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삶을 가꾸는교육자치포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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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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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대든다? 교권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맞는 말일까"

[프레시안 |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장섰던 청소년 인권 운동 활동가 공현·난다

지금은 청소년 인권 '운동가'이지만, 이들도 한때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부조리들은 15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버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들이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 그리고 온갖 비판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아닐까요?"

📰인터뷰 전문 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704545597200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시행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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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번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고 더욱 두텁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라!

2024년 7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73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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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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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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