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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존엄 자유 평등 연대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
●2023년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는 모든 이의 존엄과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세계대전과 같은 인간 존엄의 말살이라는 만행을 초래했다. 그에 대한 전지구적인 반성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으나 75년이 흐른 오늘, 세계에는 여전히 인간 존엄에 대한 무시와 경멸, 나아가 혐오와 차별이 횡행하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마저 부정되고 붕괴되고 있다. 세계는 다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고 전쟁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들을 냉대한다. 전쟁에 앞장서는 국가, 전쟁을 부추기는 국가가 있는가하면 국가의 무능으로 시민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않는 국가도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판데믹이라는 전지구적인 위기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 각종 재난참사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간 존엄의 근본 가치를 흔들고 있지만, 책임져야 할 이들의 외면 속에 애도와 추모, 기억할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이고 말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을,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누구나 그것을 향유할 자유를, 자유, 존엄,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며 세상은 평등과 멀어지고 있다. 구조적인 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어린이 청소년 등을 향한 혐오로 세를 키우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75년전 우리는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무엇인지 합의하였으나 그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이 있음을, 이들의 연대와 연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평등세상을 앞당기는 공동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가치가 실현되는, 평등한 토대위에서 존엄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을 다짐한다.
●●2023년 인권궐기대회 추도사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11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존엄 자유 평등 연대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
●2023년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는 모든 이의 존엄과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세계대전과 같은 인간 존엄의 말살이라는 만행을 초래했다. 그에 대한 전지구적인 반성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으나 75년이 흐른 오늘, 세계에는 여전히 인간 존엄에 대한 무시와 경멸, 나아가 혐오와 차별이 횡행하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마저 부정되고 붕괴되고 있다. 세계는 다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고 전쟁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들을 냉대한다. 전쟁에 앞장서는 국가, 전쟁을 부추기는 국가가 있는가하면 국가의 무능으로 시민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않는 국가도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판데믹이라는 전지구적인 위기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 각종 재난참사가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간 존엄의 근본 가치를 흔들고 있지만, 책임져야 할 이들의 외면 속에 애도와 추모, 기억할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이고 말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을,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누구나 그것을 향유할 자유를, 자유, 존엄,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며 세상은 평등과 멀어지고 있다. 구조적인 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어린이 청소년 등을 향한 혐오로 세를 키우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75년전 우리는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무엇인지 합의하였으나 그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이 있음을, 이들의 연대와 연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평등세상을 앞당기는 공동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가치가 실현되는, 평등한 토대위에서 존엄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을 다짐한다.
●●2023년 인권궐기대회 추도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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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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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존엄 자유 평등 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12월 9일 보신각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존엄 자유 평등 연대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접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8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하지만 어제(3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니 국회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는 이유에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독립적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조사․구제조치․예방을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소수 민족․인종․종교 집단 여성, 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및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8년 제8차 최종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교차적 성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년 이내에 이행 조치에 관한 서면제출을 요청할 정도로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한 권고사항이다. 젠더 기반 차별을 방지하는 별도의 포괄적 법제가 존재하지 않고, 2015년 여성가족부가 나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금지 및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국가의 부작위 및 차별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강조한 게 불과 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모집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영역 전반과 삶에 필수적인 핵심 영역들에서 성차별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없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설정한 핵심 과제였다.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까지 발표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 명의의 성명 또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직후에는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등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접 제정’이 삭제된 사태는 여러 위원들이 기권과 반대로 부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인권적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취적인 해석과 개입으로 법제도에 갇힌 사법기관의 한계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다수결의 횡포 앞에 정치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입법과 행정기관이 만들어야 할 평등사회의 방향을 앞서 진척시키는 것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립된 국제규범과 국가인권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권을 타협과 표결의 결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인권정책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정가결된 주요 쟁점들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형법상 강간 요건 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할 길도, 이주여성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 채 일터 내 성차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변화시킬 방안도 무색하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오랜 반동성애 선동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스스로의 책임을 정치에 떠넘기는 광경이 참담하다. 성평등의 근간이 되는 반차별 원칙을 내팽개침으로써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을 추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삭제한 채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누더기 독립보고서 의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가장 무능한 결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8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폐하려는 것이 성차별인가 성평등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 초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버팀목,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21년,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던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로 숨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사회적 합의란 이웃들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화기애애한 숙의 끝에 제정될 것"이라며 함께 그리던 세상, 저희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홍세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21년,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도보행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던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방패 뒤로 숨는 위정자들을 향하여 "사회적 합의란 이웃들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화기애애한 숙의 끝에 제정될 것"이라며 함께 그리던 세상, 저희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긴급 기자회견 참여 요청🆘]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26일 11시 국민의 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를 열어 당일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본관 앞에서는 보수·혐오 세력의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인권운동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의회 앞에 모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외쳐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로 함께 참여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42. 04. 26 (금) 13시 00분 - 14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 시의회 본관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문의: 연잎(010-8005-62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26일 11시 국민의 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를 열어 당일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본관 앞에서는 보수·혐오 세력의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인권운동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의회 앞에 모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외쳐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로 함께 참여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42. 04. 26 (금) 13시 00분 - 14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 시의회 본관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문의: 연잎(010-8005-62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국문보고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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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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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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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오 정치에 인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은 '교권 vs 학생인권'의 싸움이 아니라 '차별혐오 vs 평등', '입틀막 vs 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단지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아 22대 국회 개원일(5월 30일)에 국회에 전달합니다.
🎯 서명기간 : 2024년 5월 10일(금)~27일(월)
🎯 목표 : 2024년*22대국회=44,528명 이상
🎯 참여하기 : bit.ly/학생인권법서명
📍📍📍
교육정책의 실패와 무책임을 언제까지 학생 인권 탓으로만? NO!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오르락내리락? NO!
교사와 학생의 전쟁 부추기기? NO!
있으나 마나, 학생인권을 지우는 학교구성원조례? NO!
학생에겐 존엄과 자유가,
교사에겐 ‘독박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이 되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법 주요 내용]
○ 신체의 자유, 개성 실현, 사생활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권 보장
○ 교육청에 학생인권기구 설치 의무화(규정 개정 컨설팅, 인권교육,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학교 인권문화 확산 담당)
○ 모두를 위한 교육 : 학교에서 소외•배제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지원
○ 인권/민주주의/평등을 배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장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인권법제정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오 정치에 인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은 '교권 vs 학생인권'의 싸움이 아니라 '차별혐오 vs 평등', '입틀막 vs 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단지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아 22대 국회 개원일(5월 30일)에 국회에 전달합니다.
🎯 서명기간 : 2024년 5월 10일(금)~27일(월)
🎯 목표 : 2024년*22대국회=44,528명 이상
🎯 참여하기 : bit.ly/학생인권법서명
📍📍📍
교육정책의 실패와 무책임을 언제까지 학생 인권 탓으로만? NO!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오르락내리락? NO!
교사와 학생의 전쟁 부추기기? NO!
있으나 마나, 학생인권을 지우는 학교구성원조례? NO!
학생에겐 존엄과 자유가,
교사에겐 ‘독박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이 되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법 주요 내용]
○ 신체의 자유, 개성 실현, 사생활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권 보장
○ 교육청에 학생인권기구 설치 의무화(규정 개정 컨설팅, 인권교육,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학교 인권문화 확산 담당)
○ 모두를 위한 교육 : 학교에서 소외•배제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지원
○ 인권/민주주의/평등을 배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장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인권법제정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오늘 4개의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이 모두 폐기된다. 2020년 7년 만의 법 발의로 국회가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의 초라한 퇴장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지만 국회의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과반이 넘는 야당,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여주듯 대통령 방탄 세력인 정부여당의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책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변함없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호도 변함이 없다.
"22대 국회에도 요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5월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오늘 4개의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이 모두 폐기된다. 2020년 7년 만의 법 발의로 국회가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의 초라한 퇴장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지만 국회의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과반이 넘는 야당,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여주듯 대통령 방탄 세력인 정부여당의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책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변함없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호도 변함이 없다.
"22대 국회에도 요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5월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도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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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http://bit.ly/2024보금자리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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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6월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우리 둘째 어린이가 여덟살이 되던 해에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와 스스럼없이 얘기 하고 싶었고 여러 종류의 성교육책을 찾다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라는 책을 구입하여 어린이와 함께 보았습니다. 책을 읽은 어린이는 “ 아!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구나, 엄마, 아빠 몸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했거든.” 하며 궁금증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성교육 도서라고 생각이 들어 주변의 양육자들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우익단체와 보수종교 단체 등이 문제 삼아 온 학교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에 대해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초중고에 보냈고, 성교육 도서를 대상으로 한 '유해도서' 폐기 압박이 지속되면서 경기도 내에서만 1년 동안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교육 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나요? 라는 질문에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해야할까요? 황새가 물어다주었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성은 터부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몸에 있는 생식기는 더 이상 소중이, 거시기로 불려서는 안됩니다. 내 몸을 제대로 알아야 나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의 소중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잘 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으로 양육자들은 아동, 청소년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하는 상황에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2,500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책이 학교 공동체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대량 폐기된 데 대해 분노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등을 통해 자극적인 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에 대해 더 활발하게 토론하며 청소년들과 양육자 교사 모두가 성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해야합니다
아동권리협약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사생활에 불법인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 29조 교육을 통해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성교육도서 폐기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짓밟는 성교육도서 폐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선택하여 읽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탄압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 & 국가인권위 진정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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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우리 둘째 어린이가 여덟살이 되던 해에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와 스스럼없이 얘기 하고 싶었고 여러 종류의 성교육책을 찾다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라는 책을 구입하여 어린이와 함께 보았습니다. 책을 읽은 어린이는 “ 아!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구나, 엄마, 아빠 몸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했거든.” 하며 궁금증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성교육 도서라고 생각이 들어 주변의 양육자들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우익단체와 보수종교 단체 등이 문제 삼아 온 학교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에 대해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초중고에 보냈고, 성교육 도서를 대상으로 한 '유해도서' 폐기 압박이 지속되면서 경기도 내에서만 1년 동안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교육 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나요? 라는 질문에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해야할까요? 황새가 물어다주었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성은 터부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몸에 있는 생식기는 더 이상 소중이, 거시기로 불려서는 안됩니다. 내 몸을 제대로 알아야 나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의 소중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잘 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으로 양육자들은 아동, 청소년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하는 상황에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2,500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책이 학교 공동체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대량 폐기된 데 대해 분노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등을 통해 자극적인 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에 대해 더 활발하게 토론하며 청소년들과 양육자 교사 모두가 성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해야합니다
아동권리협약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사생활에 불법인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 29조 교육을 통해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성교육도서 폐기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짓밟는 성교육도서 폐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선택하여 읽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탄압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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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보수단체 ‘낙인찍기’ 민원에…성평등·페미니즘 도서 2500권 폐기한 경기교육청
[경향신문 ｜기자 김태희]
‘부적절 논란 포함 도서 조치’ 공문 세 차례
각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들 압박감 느껴
‘포괄적 성교육’ 실현 내용 담은 도서 폐기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는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성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그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교육현장 주체들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폐기된 도서는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 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거나 동조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6121441011#c2b
🟣기자회견문 & 국가인권위 진정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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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자 김태희]
‘부적절 논란 포함 도서 조치’ 공문 세 차례
각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들 압박감 느껴
‘포괄적 성교육’ 실현 내용 담은 도서 폐기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는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성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그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교육현장 주체들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폐기된 도서는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 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거나 동조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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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수단체 ‘낙인찍기’ 민원에…성평등·페미니즘 도서 2500권 폐기한 경기교육청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도서 2500여권이 폐기처분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이 포함된 도서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일시 : 2024. 7. 11.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bit.ly/CEDAW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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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D-4]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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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일시 : 2024. 7. 11.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bit.ly/CEDAW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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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전국의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추천과
차기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인권시민단체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의 총괄기관이자, 준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인권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파리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높은 이해와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어야 하며, 확고한 원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억압, 배제와 소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민, 청소년,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자 등을 더욱 환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 정책 등의 개선 및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추천위가 추천한 5인의 후보자 중, 안창호 후보자는 2020년 7월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수호법률사역을 행하는 복음법률가회(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며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안 공개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17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온 활동 이력들은 국가인권기구를 이끌어야하는 직무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위원장 후보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김태훈 후보자는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변은 김태훈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된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정부가 채택한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거나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변의 역사왜곡 활동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단체의 소개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며, 제주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3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후보자 중 2명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될 사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오롯이 수행해야 하기에 ‘인권 옹호’ 직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위원회 입장 후퇴 시도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위원장으로 지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도 인권선진국도 꿈 꿀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럼 없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 7.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 일동
🟣자세히 보기
https://politicalmamas.kr/post/408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추천 #윤석열대통령 #공개서한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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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전국의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추천과
차기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인권시민단체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의 총괄기관이자, 준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인권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파리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높은 이해와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어야 하며, 확고한 원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억압, 배제와 소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민, 청소년,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자 등을 더욱 환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 정책 등의 개선 및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추천위가 추천한 5인의 후보자 중, 안창호 후보자는 2020년 7월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수호법률사역을 행하는 복음법률가회(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며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안 공개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17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온 활동 이력들은 국가인권기구를 이끌어야하는 직무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위원장 후보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김태훈 후보자는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변은 김태훈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된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정부가 채택한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거나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변의 역사왜곡 활동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단체의 소개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며, 제주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3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후보자 중 2명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될 사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오롯이 수행해야 하기에 ‘인권 옹호’ 직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위원회 입장 후퇴 시도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위원장으로 지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도 인권선진국도 꿈 꿀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럼 없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 7.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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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_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20240730 | 정치하는엄마들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 및 폐기 사태 대응 토론회]
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2020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
🔖2023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열람제한
🔖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처리 압박과 각급 학교에서 2,528권 폐기
최근 몇 년 동안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 영역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 인천, 세종, 대구 등 전국의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다수의 도서들이 열람제한과 폐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 옹호'로, 성평등·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편향적 입장'으로 수렴시켜 온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평등·민주주의와 교육·문화 공공성 관점에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번지, 4층)
🙌 안내 :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참여신청 : https://bit.ly/euqual-free-book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16
✊ 공동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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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평등하고 자유롭게 배울 권리
🔖2020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사태
🔖2023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공공도서관 열람제한
🔖2024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처리 압박과 각급 학교에서 2,528권 폐기
최근 몇 년 동안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 영역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 인천, 세종, 대구 등 전국의 공공·학교도서관에서도 다수의 도서들이 열람제한과 폐기,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 옹호'로, 성평등·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편향적 입장'으로 수렴시켜 온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평등·민주주의와 교육·문화 공공성 관점에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번지, 4층)
🙌 안내 :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참여신청 : https://bit.ly/euqual-fre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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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5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_바로잡기_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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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_바로잡기_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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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성소수자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은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지우기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성소수자 동료,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존재가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들을 기억하며 정부와 국회에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하라!
9월 10일은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SA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 역시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과연 성소수자를 위한 자리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차별금지법마저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제정이 요원한 상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고, 성교육 성평등 도서가 사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마저 임명되었다. 인권의 퇴행은 브레이크 없이 진행 중이며, 정부와 국회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는 성소수자들의 소박한 바람마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정부가 수립하는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2012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자살 위험에 놓인 국민을 적극 구조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성소수자의 자살 현황에 대해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수많은 연구에서 일반인구집단보다 성소수자들이 자살, 자해 시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제사회 또한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살 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외와 배제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이다. 삶이 존중받아야 인간의 존엄도 실현될 수 있다. 그 누구의 생명도 경시되어선 안 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배제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최우선으로 지원받아야 하며, 국가는 앞장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무능한 정부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의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차별과 혐오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소수자 동료들을 떠올리며, 이 같은 현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혐오 세력에 맞서, 굳건히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침묵과 낙인이 아니라, 이해와 지원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성소수자의 삶을 지키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참가자 발언 & 사후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자살예방의날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성소수자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은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지우기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성소수자 동료,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존재가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들을 기억하며 정부와 국회에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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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하라!
9월 10일은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SA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 역시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과연 성소수자를 위한 자리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차별금지법마저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제정이 요원한 상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고, 성교육 성평등 도서가 사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마저 임명되었다. 인권의 퇴행은 브레이크 없이 진행 중이며, 정부와 국회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는 성소수자들의 소박한 바람마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정부가 수립하는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2012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자살 위험에 놓인 국민을 적극 구조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성소수자의 자살 현황에 대해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수많은 연구에서 일반인구집단보다 성소수자들이 자살, 자해 시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제사회 또한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살 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외와 배제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이다. 삶이 존중받아야 인간의 존엄도 실현될 수 있다. 그 누구의 생명도 경시되어선 안 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배제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최우선으로 지원받아야 하며, 국가는 앞장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무능한 정부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의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차별과 혐오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소수자 동료들을 떠올리며, 이 같은 현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혐오 세력에 맞서, 굳건히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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