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 촉구
| 헌법재판소 계류된 헌법소원만 4건... 결정 3년째 미뤄
| 어린이 활동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어른들의 의무”
[여성신문 | 이수진 기자]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12살, 8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는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낸 의견서를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 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걱정을 합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건 또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64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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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계류된 헌법소원만 4건... 결정 3년째 미뤄
| 어린이 활동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어른들의 의무”
[여성신문 | 이수진 기자]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12살, 8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는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낸 의견서를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 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걱정을 합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건 또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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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 촉구 - 여성신문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인권위가 이날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관련 의견...
인권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세대 인권도 침해"
|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재 의견 제출 결의
| 헌재 기후소송 심리 속도 낼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의 의견서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의견서에 현재 세대의 기본권 문제를 명확히 넣어달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여겨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313060002128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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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재 의견 제출 결의
| 헌재 기후소송 심리 속도 낼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의 의견서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의견서에 현재 세대의 기본권 문제를 명확히 넣어달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여겨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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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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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인권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세대 인권도 침해"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정치하는엄마들｜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2023년 6월 9일 금요일 198일차 #탈석탄국회가자 소식입니다~ 😁
기후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탈석탄 로드맵을 밟지 않으면 일상적인 재해와 생활고... 끝없는 생존전쟁 속에 살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더 긴 시간 고통받을 것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2030 탈석탄은 고사하고 2050년까지 가동될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를 짓고 있는 기후악당 대한민국! 🤬
#탈석탄국회가자 캠페인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막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 운동입니다. 👍
국회 앞 피켓시위에 60+기후행동 이상현 · 박태주 활동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이애리 마리 베로니카 · 임미정 살루스 수녀님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청원 절차에 따라 국민 5만명이 #신규석탄발전_취소를_위한_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매주 월~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앞 피케팅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참여 방법 : bit.ly/탈석탄국회가자
기후재앙 시작됐다! 탄소중립 안할거냐!
미래세대 착취마라! 기후악당 자랑이냐!
탈석탄법 제정하라! 삼척신규석탄발전 철회하라!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철회 #탈석탄법연대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60플러스기후행동 #이상현활동가 #박태주활동가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이애리마리베로니카수녀 #임미정살루스수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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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9일 금요일 198일차 #탈석탄국회가자 소식입니다~ 😁
기후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탈석탄 로드맵을 밟지 않으면 일상적인 재해와 생활고... 끝없는 생존전쟁 속에 살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더 긴 시간 고통받을 것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2030 탈석탄은 고사하고 2050년까지 가동될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를 짓고 있는 기후악당 대한민국! 🤬
#탈석탄국회가자 캠페인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막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 운동입니다. 👍
국회 앞 피켓시위에 60+기후행동 이상현 · 박태주 활동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이애리 마리 베로니카 · 임미정 살루스 수녀님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청원 절차에 따라 국민 5만명이 #신규석탄발전_취소를_위한_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매주 월~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앞 피케팅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참여 방법 : bit.ly/탈석탄국회가자
기후재앙 시작됐다! 탄소중립 안할거냐!
미래세대 착취마라! 기후악당 자랑이냐!
탈석탄법 제정하라! 삼척신규석탄발전 철회하라!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철회 #탈석탄법연대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60플러스기후행동 #이상현활동가 #박태주활동가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이애리마리베로니카수녀 #임미정살루스수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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