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팀 활동공유]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학교명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

* 일자: 2021. 12. 03 14:10
* 원고: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 법원: 서울행정법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지난 2021년 1월 7일 교육공무원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3년치 처리현황을 공개요청 했습니다.

전국 469명 가해교사 중 서울지역은 무려 18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안이 위중해 형사고발된 151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교사가 95명(63%)으로 2/3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후속조치를 엉망으로 하고선 가해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를 들던 논리가 지난 소송에서 패하자, 이제는 뻔뻔하게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 더해주세요.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최종선고일: 2022년 02월 11일 13시 55분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5

2021. 5. 11 [보도자료]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http://politicalmamas.kr/post/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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