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반대' 피켓 등장에 김태흠 충남지사 "불손한 의도..."

[오마이뉴스 | 기자 이재환]

김태흠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류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어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결정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지사가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충남도민'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기자회견을 참관하던 환경단체 활동가가 피켓을 들어 올린 것이다.

김 지사는 해당 활동가가 들고 있던 피켓을 가리키며 "가급적 내려달라, 기자분인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도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의견을 듣기도 전에 피케팅을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기자회견장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켓을 든 당사자는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확인됐다. 김미선 활동가는 김 지사에게 "기자회견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모두에게 열려 있더라도 피케팅을 해선 안 된다. 기자라면 질문으로 얘기해 달라. (시민 활동가라면) 언론을 통해서 들어 달라"고 답했다.

김 지사와 시민 활동가의 신경전은 당사자인 김미선 활동가가 피켓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기자회견 직후 김미선 활동가는 기자와 만나 피켓을 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 지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왔을 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여했다. 여러 번 손을 들고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질문을 할 기회가 오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참관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일본의 결정을 막을 길이 없다'는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활동가는 "국제 갈등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경우 일본의 동의 없이 즉시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선 활동가는 기자회견 직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도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강력 대응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기사 전문 보기:https://omn.kr/25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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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4일 (목) 오후 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사회자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자

- 여는발언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야 4당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정의당 권수정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저지TF 공동단장
: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수없이 거듭된 절박한 호소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존권을 포기하였다.

8월 26일 오후 4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보여줄 것이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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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일시 : 8월 2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프레스센터 앞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류 중단을 외치며 다시 거리로 모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 외칠 수 있도록
🔥내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앞🔥으로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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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결집한 ‘오염수 반대’ 범국민대회 “오염수 투기 중단될 때까지”

[민중의 소리 ｜ 최지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사흘째인 26일 서울 도심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날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무대에 올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다. 두 자녀는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지 말아요’라고 손수 적은 손피켓을 들고 나왔다. 박 대표는 “우리는 각자 만든 쓰레기는 각자 알아서 치우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나. 이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그 정도는 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웠나”라며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방기하고 협조하는 모양새”라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특히 “30년, 40년, 50년 후에 지구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을 텐데 왜 어린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고 인간과 비인간 공존해야 한다. 어린이와 고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라는 박 대표의 자녀도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굳이 왜 바다에 버리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는 수영도 못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직업을 잃는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는 걸 막아달라”고 어른들을 향해 직접 호소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38886.html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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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뜻 받들어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저지해야

[환경일보｜ 박현지]

기본적으로 국제환경법에서 들고 있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자국 영토의 자원에 자국의 주권이 있다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관할권 외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월경(越境) 피해 금지의 원칙’,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칙’,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전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과학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그것이다.

또한 UN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45조(해양환경보호) 제2항의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를 비롯해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제195조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 등을 위반하고 있다.


📰기고 전문 보기: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072&fbclid=IwAR0TGx5T2rEh1-u5RGyCRj7AeoA5_VQ47931A0Z8Cxzz9CfsQsQFK2Vhu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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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일본 대사관 앞,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도심에서 시민들을 향해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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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4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1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세종대로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앞으로 30년 이상 투기 예정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염수로 우리 바다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
4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이번 범국민대회에서는 시민자유발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발언 신청 : https://forms.gle/6XmyGyLzC1fjExSDA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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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국민행동>
- 일시 : 9월 23일 (토) 오후 5시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광화문 광장 옆)

추석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다함께 모이는 한가위, 모두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에도 모입시다!

923 기후정의행진 이후, 국민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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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 일시 : 2024년 8월 22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동의하는 국회 제 정당

✅ 신청 링크 : https://forms.gle/7VnjBoGq8SzvkEEJ9

- 국회의원회관 방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 장소가 협소합니다. 사전에 꼭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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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다가오는 8월 24일은 오염수 해양투기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이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제정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1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회로 모입시다!

🔸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오후 1시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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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오염수 해양투기 1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오는 8월 24일은 일본 정부가 바다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버린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의 해양투기를 감행했으며, 현재 8차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다. 이번 8차 투기는 2024년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4번째 투기이며, 이번 회계연도 동안 3번의 투기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하며 그 이유로 든 것은 탱크에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비용 처리)과 편의성을 볼 때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 정치계, 시민사회단체는 대형 탱크(수조)에 육상 장기 보관하는 방법 혹은 시멘트를 부어 고체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경제성 면에서도 바다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 남은 핵연료 찌꺼기(데브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21일 시작된다고 한다. 우선 2호기 원자로에 낚싯대 형태 장비를 활용, 3g 이하의 데브리를 시험 반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를 위해서 데브리 반출은 필수다. 하지만 데브리는 인간이 접근하면 죽을 정도의 고선량을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돼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져 왔다. 설령 로봇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데브리 양은 불과 몇 g에 불과해 880톤이 쌓인 데브리를 언제 제거해 핵 발전소와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실패하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무산이고,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리 요원한데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류와 생태계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공격을 통한 여러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육상 장기 보관을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지구, 인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도리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권국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독’을 물로 희석한다고 해서 물이 되지 않는다. ‘독’은 ‘독’일 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4년 8월 22일(목)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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