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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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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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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님, 우리는 모두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병효]

| 기후 헌법소송 최종 변론, “정부가 파리협정 자의적 곡해”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 “예측하기 힘든 앞날 두렵다”

정부와 국회의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20년 처음 제기된 기후 헌법소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강화된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보호자인 김정덕 씨는 “우리는 모두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 재난참사들을 겪으며 어린 사람을 돌보며 살고 있는 엄마로서,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너무나 두렵다.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갈수록 끓어 오르는 지구의 예측하기 힘든 기후 상황을 정부가 하루빨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길 바란다"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예고된 절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자명한 판결을 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102844074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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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군(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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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115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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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질 미래…우린 꿈 포기해야 하나요”

|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아기·청소년·시민 대표 3인
2031년 이후 목표 부재 지적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 발생”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주장


정부 “감축엔 궁극적 한계”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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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12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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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 손팻말 들고 기후소송 법정 선 초등학생들

|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 3명 직접 발언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제아 학생을 비롯한 세 사람은 재판관 9명을 향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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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1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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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겐 헌법소원이 ‘기후정치 참여’

[단비뉴스 | 기자 박세은, 하미래]

[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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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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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폭염 8.6배, 앞으로 남은 시간 5년61일

[한겨레 | 기자 김정효]

앞으로 남은 시간 ‘5년 61일’.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된 국회 기후위기시계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과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핵·탈화석·탈토건·생태전환 정책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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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5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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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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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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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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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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