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미디어스 | 기자 송창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이어 서울서 폐지
복장·두발·소지품 검사 부활 조짐
"치마길이 단속 업무가 교사에 대한 모독"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2대 국회가 조례를 넘어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혐오정치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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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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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
 
"불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안전 지역’인 피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지상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강행하며 집단학살을 가속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라파 서부 난민촌을 폭격하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45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난민촌은 불타고, 텐트 안에 머물던 피난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채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한 피난민은 난민촌에 "토막 난 주검, 불탄 주검, 머리 없는 아이들, 녹아내린 듯한 주검"이 널려 있었고 "몸에 불이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목격하고도 살릴 수 없었다"며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비극적인 실수”라며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라파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난민촌을 공습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가자지구의 참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자지구 주민 약 230만 명을 향한 명백한 ‘인종청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라파 지상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19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지난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라파 난민촌 공습으로 인해 머리 등 신체가 훼손되어 사망하거나 산 채로 화염에 휩싸여야 했던 참혹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도대체 가자지구에서 대피할 ‘안전지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이며 “당장 라파 공격과 집단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전통 음악과 실제 가자지구 폭격 소리에 맞춰 라파 공습의 참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액션에는 7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6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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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22대 국회 탈핵 선언 요구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 22대 국회에 탈핵과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촉구
- 핵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비판

○ 공동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 기자회견
• 사회자 :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최태량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 박진영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대학생 기후행동 윤은빈 활동가, 녹색당 김지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조민기 활동가)
• 퍼포먼스 : 국회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7

📰[뉴스클레임] 22대 국회 첫날, 기후․탈핵․종교․시민사회 “탈핵 방향 명확히 해야”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623

#탈핵시민행동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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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전보 기각에 따라 제기하는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5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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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공익제보자 불이익 부인한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유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규탄하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A학교 성폭력사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의 고통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결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 사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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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MBC | 기자 제은효]

교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된 중등교사가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한 지혜복 교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정당한 인사행정을 가장해 다른 학교로 내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인 지 교사 전보는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관련기사
[MBC]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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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스쿨미투’ 112건…소송 끝 경기교육청 정보공개

[한겨레 ｜ 기자 이정하]

정치하는엄마들, 행정소송 통해 밝혀내

최근 6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단체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승소의 결과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이 단체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형태로는 공립학교에서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이 24건으로 21.4%에 달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1건 (54%)만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한 무징계 건수는 51건 (46%)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 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란(정보부존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재직 여부, 성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 공란 표기되어 정보가 없어 학교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기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3272.html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학교 석면해체 "안전 걱정마"…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B tv 수원뉴스 ｜ 주아영 기자]

지난 1월 겨울 방학 동안 석면 해체에 들어간 학교의 모습입니다.

석면에서 떼어낸 조명기구 등이 학교 밖에 덩그러니 쌓였습니다.

석면은 조각인 텍스나 전등에 붙은 먼지까지도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에 싸는 보양작업이 필수입니다.

이런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모니터단.

이들 모니터단은 사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박옥분 / 경기도의회 의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해왔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이번 개정조례 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시켰고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석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로 모니터단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김숙영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모니터단도 사실은 안전해야 하거든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단 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번 조례가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1&p_no=170472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김숙영언니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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