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 제기…"제1차 탄기본은 위헌"

[한스경제 | 성은숙 기자]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1일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이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기본'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2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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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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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규 석탄발전, 기후범죄 멈춰라!” 장대비 속 외침

[한겨레 | 기자 김경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643.html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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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국회 문턱서 멈춰

[에너지플랫폼뉴스 | 기자 김예나]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YWCA, 기후정의동맹,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정의당 등이 공동 참여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가칭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고 지난 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이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있다’며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196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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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 세미나

건강한 부천시를 위한 부천시 공공병원의 필요성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3시
■장소 부천시의회 대회의실(3층)

■주관 부천시 지속협
■주대상 부천시 지속협 회원 부천시 관계자, 부천시민

■발제 한국 보건의료 현황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 나백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좌장 조규석 (부천시 지속협 자문위원,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토론
01 지속가능발전 과제와 부천 건강서비스 / 이선주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02 부천시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공공병원의 미래비전 및 전략 /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

03 부천시민이 겪은 부천시 보건의료 실태와 공공병원의 필요성 /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04 시민운동으로서의 공공병원 추진 필요성과 주민조례 발의의 의미 / 서이슬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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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 논의

[기호일보 ｜ 최두환 기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천지속협)가 미래 100년 부천 도시 전략으로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한다.
세미나는 부천지속협이 주최하고 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오는 3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대표가 ‘부천시민이 겪은 부천시 보건의료 실태와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서이슬 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 사무국장이 ‘시민운동으로서의 공공병원 추진 필요성과 주민조례 발의의 의미’를 토론한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링크
(https://forms.gle/ddm9DfrFPxZQUnfb8)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사 전문 보기: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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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폭탄, 불평등 강화, 공교육 파탄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철회하라!

[노동과세계 ｜ 기자 전승우]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진행, 과학고 전환 계획 철회 촉구

두 아이의 양육자라 밝힌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모임' 권은숙 활동가는“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못 할망정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에 분노한다.”며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양육자에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특혜와 특권이 강화되는 부천고 과학고전환에 반대한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은 모두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55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4

#부천고과학고전환저지공동대책위 #부천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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