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국정감사

❝ 석면 철거 후 석면 재검출 위험 해결은 모니터링 강화 ❞

10월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학교와 건물 등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거짓 감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큼 석면 질환 발생이 204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면 피해를 알리고, 석면이 사용된 학교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하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10대들 사이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상황을 김숙영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SBS뉴스]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2024. 10. 7

💡[뉴시스] 김완섭 "석면 피해 최소화…부실·거짓 감리 행정처분" 2024. 10. 8

#환경부 #국정감사 #학교석면 #1급발암물질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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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진행해 온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판결의 의미와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정동길 9)

- 현장 참여 / 온라인 송출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자에게 유튜브 중계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 접근성 안내: 이번 토론회의 장소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정상 수어통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요청 주시면 추후 자료집 및 속기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 간단한 다과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컵 등은 준비가 어렵습니다.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공동 주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가 신청:
https://bit.ly/헌법소원판결후속토론회

🞻프로그램

1부 | 기후 헌법소원 판결, 환대와 회고

2부 |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발제와 토론)

발제 1.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 윤세종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발제 2. 기후 헌법소원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청소년기후소송)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기후소송)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토론
- 좌장: 이병주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 토론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질의응답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3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후속토론회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시민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승소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기에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단지 숫자상의 감축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수현] 국회, 기후소송 위헌 판결로 탄소중립 역할 커져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16026146020

🟣토론회 현장 보기 및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3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후속토론회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시민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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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환경호르몬 PVC 포장재 규제 않는 환경부? 배달음식 랩은 안전할까?

🌏🚨🍱👧🤷‍♀️🧑‍🍳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이 포함돼 사용이 금지된 포장재가 대형마트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은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한 PVC(폴리염화비닐) 포장재가 다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장하나 활동가는 인터뷰를 통해 환경부가 2019년부터 PVC 포장재를 규제한다고 했지만 했지만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덩어리로 알려진 PVC 랩이 입에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하며, 식품 포장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배달음식에도 PVC 포장재가 쓰이지 않는지 조사하여 완전 퇴출시킬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경향신문｜기자 김기범] 환경호르몬 배출해 금지된 PVC 포장재, 대형마트서 버젓이 사용

#환경호르몬 #PVC포장재 #대형마트사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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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수족관에 사는 벨루가는 모두 다섯 마리입니다. 이 중 세 마리는 경남 거제씨월드에, 한 마리는 전남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던 ‘벨라’입니다.

친구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혼자 남은 벨라는 현재 좁은 수조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측이 방류 약속을 만 5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하나 활동가는 인터뷰를 통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가 방류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으며 벨루가 방류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논의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헤럴드경제 ｜기자 한지숙] '방류 안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5년째 독방에 갇힌 벨루가 '벨라'

[연합뉴스 ｜기자 홍준석] 독방에 갇힌 5년…벨루가 '벨라'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고래방류 #돌고래는장난감이아냐 #핫핑크돌핀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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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환경호르몬 PVC 포장재 규제 않는 환경부? 배달음식 랩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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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내분비계교란물질)이 포함돼 사용이 금지된 포장재가 대형마트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은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한 PVC(폴리염화비닐) 포장재가 다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장하나 활동가는 인터뷰를 통해 환경부가 2019년부터 PVC 포장재를 규제한다고 했지만 했지만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덩어리로 알려진 PVC 랩이 입에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하며, 식품 포장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배달음식에도 PVC 포장재가 쓰이지 않는지 조사하여 완전 퇴출시킬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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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기자 김기범] 환경호르몬 배출해 금지된 PVC 포장재, 대형마트서 버젓이 사용

#환경호르몬 #PVC포장재 #대형마트사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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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학교석면 해체 부실공사 파주교육지원청의 사안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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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다수 발견돼 논란인 가운데 파주교육지원청이 청소업체에 “석면폐기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이 석면 추정 잔재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이 학교지원센터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등에 방문했던 학생과 직원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민원과 경기일보 취재 등으로 지난 23일 파주교육지원청은 내부 직원들에게 ‘학교지원센터에 석면 잔존물이 발생해 추가 검사 및 청소가 필요하다’며 재택근무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파주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경기일보 ｜ 기자 오민주] 알고도 ‘쉬쉬’⋯ 석면 추정 잔재물 발견된 파주 학교지원센터

[경기일보 ｜ 기자 오민주] 엉터리 석면제거 공사... 파주 학교지원센터 ‘석면 추정 잔재물’ 발견

#학교석면 #발암물질 #석면해체부실공사 #파주교육지원청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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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COP29 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기자회견

📣❝G20 국가는 화석연료 퇴출하고 기후재원 확대하라!❞

■일시 및 장소: 2024. 10. 29(화) 오전 10: 30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기온상승은 과학의 예측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난도 재앙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퍼센트를 점하는 G20의 행동은 더디기만 합니다. G20 회원국 중 부유한 국가들은 지난 10년 이상 개도국의 기후행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COP29는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에 합의해야 하며, 또한 내년 2월 10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마감을 앞두고 파리협정 당사국에 NDC강화"를 위한 마지막 총회입니다.

11월 중순 예정인 제29차 유엔기총회 (COP29)와 G20회의를 앞두고 G20 회원국에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주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녹색당, ICE네트워크

■프로그램

｜사회 이인성 활동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경과보고 G20에 대한 성명과 아시아시민사회 서명조직 현황 (이상현 녹색당)
｜발언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정부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2 COP29 의장국의 인권상황과 화석연료 산업 (유지연 활동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시아 기후취약국 활동가 발언 대독 (태국 피지 방글라데시)
｜성명서 낭독 & 퍼포먼스
｜G20 국가에 서한과 성명서 전달

🟣참가신청
https://forms.gle/nTQJWjWcQGrXAYZ98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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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원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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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국가는 화석연료 퇴출하고 기후 재원 확대하라❞

🖋성명서 읽고 서명하기: https://buly.kr/E77favP

지구 온도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가파르게 솟구치면서 이미 인류는 기후 재난의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36억 명이 가뭄과 홍수, 폭풍, 열 스트레스, 식량 불안정 등에 노출돼 있고, 특히 남반구의 빈곤선 이하 경제적 약자들은 재난의 최전방에서 책임보다 훨씬 가혹한 기후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산림 파괴, 무분별한 자원 채굴로 삶의 터전이 황폐화하고, 공동체는 노동 착취와 강제 이주, 폭행, 체포, 구금 등으로 인간적 존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제도화된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남반구의 북반구에 대한 재정적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질곡은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이 밀집한 북반구는 피해지역인 남반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공공 재원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8%를 배출하고 있고, G20의 고소득 국가 국민은 1인당 연 평균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세계 100대 기업은 1988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71%를 배출했다. 더욱이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COP 의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수조 달러씩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해 세계 석유･가스 산업이 창출한 수익은 2022년 약 4조로, 2021년보다 두 배나 늘었다. 화석연료 수익이 기후 피해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지만, 북반구 고소득 국가들은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원을 보완하는 데 지원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기후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북반구 정부들은 자국 화석연료 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에 상응하는 돈을 세금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감당해 온 부당한 부담을 줄이고, 점증하는 기후 위험 대응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에 대한 합의는 기후 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오염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도덕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5°C 경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 생태용량 한계를 넘지 않도록 물질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 그 노력과 부담을 가장 크게 져야 하는 것은 역시 책임의 주체인 북반구 초부국들이다. 이제 물질적･선형적 팽창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생태와 복지를 증진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은 1.5°C 경로에 맞춘 상향된 2035 NDC를 수립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시급히 확보하며, 글로벌 남반구에 기후 재원과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탄소 시장과 배출권 상쇄를 통해 오염을 가속화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게 하는 그릇된 해결책도 개선돼야 한다. 원자력, 탄소 시장, 탄소 포집 및 저장, 상쇄, REDD+, 지구 공학 등은 역설적으로 기후 행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호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선주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 지원과 같은 비시장적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은 안정적 기후 재원 없이는 공허한 선언일 뿐이고, 야심 찬 기후 행동 없이는 실현될 수도 없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공동 운명은 COP29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2035 NDC를 수립하고, 탄소 상쇄나 탄소 시장 같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에 합의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COP29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을 앞두고,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G20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파리협정 및 1.5°C 경로에 일치하는 상향된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명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 G20 가운데 고소득 국가들은 물질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용량 이하로 줄이고 생태와 복지 중심의 경제로 전환을 시작하라.

-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적응, 완화 및 손실과 피해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공공 재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하라.

- 화석연료 산업을 비롯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오염자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과세 도입을 통해 대체 공공 재원을 마련하여 글로벌 남반구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창출하라.

-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탄소 시장 거래 및 실효성 없는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고, 선주민 및 지역 사회를 직접 지원하는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기후 사업을 우선하라.

2024년 10월 15일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가나다순)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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