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성소수자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은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지우기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성소수자 동료,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존재가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들을 기억하며 정부와 국회에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하라!

9월 10일은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SA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 역시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과연 성소수자를 위한 자리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차별금지법마저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제정이 요원한 상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고, 성교육 성평등 도서가 사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마저 임명되었다. 인권의 퇴행은 브레이크 없이 진행 중이며, 정부와 국회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는 성소수자들의 소박한 바람마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정부가 수립하는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2012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자살 위험에 놓인 국민을 적극 구조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성소수자의 자살 현황에 대해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수많은 연구에서 일반인구집단보다 성소수자들이 자살, 자해 시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제사회 또한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살 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외와 배제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이다. 삶이 존중받아야 인간의 존엄도 실현될 수 있다. 그 누구의 생명도 경시되어선 안 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배제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최우선으로 지원받아야 하며, 국가는 앞장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무능한 정부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의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차별과 혐오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소수자 동료들을 떠올리며, 이 같은 현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혐오 세력에 맞서, 굳건히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침묵과 낙인이 아니라, 이해와 지원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성소수자의 삶을 지키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참가자 발언 & 사후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자살예방의날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2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故 속헹씨는 제대로 된 난방설치도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결과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속헹씨 유족들은 2021년 12월경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기숙사 여건 등이 망인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산재승인하였습니다.

속헹씨 유족들은 2022년 9월경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제기(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야 할 의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의무 있다는 취지)를 하였으나, 2024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49단독)은 원고 패소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도입하고 교육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며, 사업장 알선을 통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 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유선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유족,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11351001

[YTN | 기자 김다현]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측, 국가배상 패소에 항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20614527899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7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국가배상 #비닐하우스는_집이_아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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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한다!

- 성소수자의 입맞춤은 음란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8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강남대로 인근 건물 외벽 전광판에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어플) 홍보 영상 광고가 게재되었다가, 나흘 만에 구청에 의해 영상 송출이 중단되었다. 강남구 측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전하며,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하다고 판단했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이에 대한 송출 배제 요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차원일 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선 중립적 입장이라고도 언급했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어플을 홍보하는 20초짜리 영상으로, 성소수자가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등의 일상이 담겼다. 공영방송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의 입맞춤 장면이 빈번하게 나오고 옥외 광고물에서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구의 조치는 성소수자이기에 음란하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 차별적 조치이다. 강남구는 논란이 생기자 애써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조치라고 해명하였지만,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불허된 경험을 상기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강남대로 인근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영하였다. 강남구가 언급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의 제5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표시를 금하고 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광고는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광고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재빨리 금지하는 건 민원을 핑계삼은 행정의 이중잣대이자, 본래 취지에 반하여 법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법이라는 미명하에 제약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의 행태를 보아왔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이용되는 현실에 성소수자도 예외는 아니다. 성소수자는 도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강남은 차별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더 세밀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이후 유엔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반대 결의안’에 세 차례나 꾸준히 찬성하였다. 강남구가 준법 정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긴다면, 국제사회 속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성소수자의 안전한 삶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광고 금지가 아니라 차별 금지이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고 강남구의 이러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9. 12.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하는 5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공동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3

※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강남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강남구 구청장에게바란다
📣강남구 새올전자민원창구 569678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국회 토론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 일시: 2024. 10. 4.(금) 오후 1시 30분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참여: 시민 누구나
▪️ 문의: 장애인교육아올다 사무국, 02-3280-9714, 010-9725-1917, aallda21@daum.net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국회 출입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사당 뒷편 한강둔치에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토론회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2

#아올다 #국회토론회 #교육권 #모두를위한평등 #통합교육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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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환영한다!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소송은 오랫동안 차별과 싸워온 많은 동성부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대법원의 동성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은 큰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법적 혼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동성혼의 합법화를 향한 전진을 기대하며,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혼인평등권 쟁취 후에 혼인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가족을 꾸릴 권리까지 다함께 쟁취합시다. 모두의 평등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2024년 10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 참여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152

🟣환영 논평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5

#혼인평등법 #모두의결혼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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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

-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오늘 10월 10일 오전, 11쌍의 동성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혼인평등소송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2004년 3월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한국은 가족에게만 허락하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특히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돌볼 권리는 핵심적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를 가족만이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소수자들은 부부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각각의 개인들이 배우자로부터 돌봄받을 권리 역시 박탈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임을 선언했다. 원고는 박탈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되찾았고 동성부부들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획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도 이와 같은 동성부부의 지위 확인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곘냐는 질문에 같은 사회보험이기에 그렇다고 생각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소송하고 판결나오면 그제서야 변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이미 소성욱 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 소송 과정에서 밝혔듯이 법률혼 부부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는 수백개에 달한다. 지난한 소송, 하나씩 고쳐가는 이 과정을 하지 않을 방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동성부부의 법률혼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오늘 각오를 밝힌 11쌍의 부부가 수백번의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송을 시작한다. 서로의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소수자 부부도 평등하게 부부가 될 수 있어야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가 실현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일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한다.

2024년 10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6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 참여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15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혼인평등법 #모두의결혼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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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 2500여권 책 폐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읽을 권리
-채식주의자 이것이 왜 유해도서인가?
-학교 도서관에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우리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와 작별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일시 2024년 10월 17일(목) 오전 9:30
■장소 경기도교육청 앞

✨공동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도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 목록에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및 과학, 철학 등 다양한 영역의 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의 민원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도서 처리 지침과 내용을.

학교 자율성 운운하고 있지만 도서 폐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익힐 권리를 침해하고 도서 검열을 조장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길 요구합니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 2500여권 책 폐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이곳이 노벨문학상 작품 폐기한 곳인가요?”…곤혹스러운 경기도교육청 2024. 10. 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성교육 #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