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아동, 외출·외박 제한에 취업 준비도 못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손발 묶인 아이들

[경향신문/조해람·김혜리·민서영 기자]

시설 아동의 이동과 면회가 제한된 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21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2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지난해 2월 말 ‘2호’부터 올 7월 ‘8호’까지 개정되는 동안 시설 아동의 면회·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복지부의 이런 지침이 A씨처럼 아동보호시설에서 사는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익변호사단체 ‘두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은 21일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7210600001#c2b

#보호시설아동 #아동복지시설 #외출외박금지 #인권위진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무작정 가두는 것은 방역 아니다"…장애인·노인·아동 시민단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아시아경제/이관주기자]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21일 인권위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20736419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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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얼굴공개 SBS 그알, 고발당한 까닭

정치하는엄마들, 피해자 인적사항·사진 공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형사고발에 인권위 진정까지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서도 ‘피해자 등 신원공개 금지’, “아동학대보도도 전문 취재영역”

🟣[미디어오늘/기자 장슬기]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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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대아협, 염동열 전 새누리당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대아협은 아동대상 학대범죄·성범죄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했고, 이 단체와 두 의원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14년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들 학대사진을 전시한 사진전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 진정서에서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피해자 신상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아동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특별법상 비밀유지 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신상공개가 퍼져 그 피해가 크다”며 “피진정인들의 피해자 신상공개가 인권침해가 맞는지 인권위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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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든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을 보면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취재시 언론이 준수할 윤리를 지켜야 한다, 셋째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을 지켜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이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을 근거로 만든 기준이다.

#아동학대사건보도권고기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피해자보호 #인권위진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

□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식단으로 같이 조리한 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 학생까지 같은 식사를 한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교 급식이 매워서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투정이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며,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진정서에 밝혔다.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점막을 자극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가 예민해서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 매운맛·짠맛·단맛 등 자극적인 맛에 길들이면 미각의 민감도가 저하되어 탄수화물 식품이나 당류, 음료 섭취가 늘고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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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보호자 김아무개 씨는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잘 먹지 못하고 있다’며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는 안 매운 반찬과 맨밥만 먹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전·오후 간식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는 허기를 참아야 한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안 매운 급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 매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권위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영양 불균형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 또 다른 피해자의 보호자 배아무개 씨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성장기에 맞는 급식을 먹을 때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맵고 질긴 음식을 식판에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간단한 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며, ‘급식도 엄연한 교육으로서 유아의 성장기에 맞는 식단을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발달·정신발달을 위한 공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동들이 반쪽짜리 급식에 배고픔을 견디거나, 매운 음식을 참고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식품알레르기 아동을 위한 대체급식 제공 문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문제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매운급식사진) 및 진정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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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팀]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은 명백한 인권침해!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관련기사 모음

[부산일보]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 아동인권 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920003552854

[MBN] "매운 급식은 명백한 인권침해"…교육부 상대 인권위 진정
https://m.mbn.co.kr/news/4634856

[조선일보] “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위 진정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09/YGEXCHKZYVH7FCMRZPKNJJRK3Y/

[매일경제] "아이들 매운 급식 때문에 맨밥만 먹고 온다"…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인권위 진정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1/1061230/

[한국경제] "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정치하는 엄마들, 인권위 진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0975397

[연합뉴스] "매운급식 인권침해"…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인권위 진정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9167800004?input=1195m

🟣보도자료(매운급식사진) 및 진정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08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매운급식 #인권침해 #인권위진정 #매운맛은_미각_아닌_통각 #급식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

"통각 인내 강요는 차별·폭력 행위"…인권위 진정 접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문제제기가 쭉 있어왔고 조치하면 고쳐질 문제"라며 "먹다보면 적응할 문제나 쫓아올 문제로 학교, 교육부, 교육청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편의적이지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토마토뉴스/기자 신태현]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8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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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매운 급식… ‘아이들 인권침해’

정치하는 엄마들, 교육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매운 음식, 유아 소화기에 부담주고 복통도 유발

정치하는 엄마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매운 급식에 대해 학교에 문제 제기할 경우 ‘매운 음식은 한국의 식문화다. 참고 먹다 보면 금방 적응한다’ 식의 엉뚱한 답변만 돌아온다”며 “학교 측에서 문제에 공감하는 경우에도 ‘안 매운 급식을 따로 조리해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긴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부가 방침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급식신문/ 기자 박준재] 기사 전문보기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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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가칭 제주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 ‘2021년 이전 졸업생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위 집단진정 계획을 발표

졸업생 모임은 4월18일부터 5월1일까지 14일 동안 2021년 이전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5월 초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은 5월2일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기자 전지혜] '인권침해 논란' 제주 A여고 졸업생들, 인권위 집단진정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108400056

[제주의소리/기자 이승록] 제주여고 인권침해, 졸업생이 실태조사 나섰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024

졸업생 모임의 장하나씨(44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재학생과 2022년 졸업생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재학생들은 신원보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가 어려울 것이고, 22년 졸업생들은 이미 자체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2021년 이전 졸업생들에 대한 공적 조사가 누락됨에 따라 진상규명에 큰 차질이 빚어져 인권위 집단 진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장씨는 "공론화 이후 교사와 학생을 편가르기 하거나 인권단체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서 사태를 호도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모교를 아끼고 모교의 명예를 중시하는 졸업생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며 "김채은 동문도 후배들과 학교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하여 공론화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스쿨미투 #인권위진정 #제주여고를사랑하는졸업생모임 #인권침해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제주 A여고에 무슨 일이… 졸업생 100명이 인권위 진정에 나선 까닭은

[여성신문/기자 김민주]

지난 3월 학내 인권침해 실태 공론화
학생에 “죽여 버리겠다” 폭언과 욕설
졸업생 100여 명, 인권위 진정 추진

A여고 44회 졸업생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씨는 “A여고의 입장문에는 학생을 보호하려는 의지나 교사들의 반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며 “2022년 졸업생들과 김채은 씨의 행동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공언하기 위해 졸업생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졸업생 모임은 A여고 졸업생 김채은씨와 인권단체에 지지 성명을 내는 한편, 교육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의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졸업생 내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졸업생 모임에서 2022년 이전 졸업생 대상 인권침해실태 자체 조사에 나섰다.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는 조사가 완료되면 인권위 진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하나 씨는 인권위 진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묻자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85

#스쿨미투 #아동학대 #인권침해공론화 #인권위진정 #제주여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장애학생도 학생... 특수학급 설치 거부 규탄"

[오마이뉴스 ｜ 기자 차원]

강남의 한 초등학교, "3월 입학 전 특수학급 설치 완료하겠다" 답변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언제부터 학교가 배제를 가르치고 차별을 가르쳤느냐"며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는 학교, 특수학교가 없는 지자체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근거리 학교 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언제까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게 해 달라'는 당연한 외침을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심경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고, 이후 서울시 강남구 모 초등학교 교장,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한 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부모들과 함께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교육 당국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전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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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