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소아응급실... '국가재난'이다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 활동가]

아픈 아이를 안고 '주3일제' 소아응급실에서 겪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었던 진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나가는 사회.

응급의료법 제3조가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전문읽기
https://omn.kr/24389

#소아응급실 #국가재단 #응급의료법제3조실종 #진료거부 #3차병원 #응급실뺑뺑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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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소아의료] 🚨👶🏼🚑🏥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소아 응급실뺑뺑이 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감사원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세 어린이의 아빠)

- 발언 2 : 윤은미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 발언 3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언 4 : 최서연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소아 응급진료 거부 등을 직접 겪은 소아 응급환자의 양육 당사자들과 감사청구서를 작성한 서성민 변호사,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소위 ‘소아 응급실 뺑뻉이’ 사태가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의사-환자 간 갈등 상황을 조장한 보건당국의 행태를 비판할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한 결과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한다고 밝힌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명단 공개)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35개 상급종합병원 중 22곳은 응급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최종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소아 응급환자를 의료시스템 밖으로 몰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또한 복지부가 별도로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곳 중 6곳만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 공개)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동안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진짜 책임자가 숨어 있는 동안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양상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소아 응급환자는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2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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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소아의료] 🚨👶🏼🚑🏥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소아 응급실뺑뺑이 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기자회견문>
 
소아 응급실 뻉뺑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감사원이 나서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손 놓은 탓에,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거부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나 거부당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거부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다.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복지부 지정),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 게다가 지난 3월 대구 청소년 사망사건, 5월 서울 5세 아동 사망사건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참사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마저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는 제보를 받고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아주는 상급종합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상급종병은 종별가산율 30%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상급 지정을 받기 위한 종합병원 간 경합이 치열하다. 상급종병이 되려면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 포함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공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반드시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급종병 45곳 중 단 12곳만이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 아닌가?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개원의 평균 수입이 연간 2억 5천만 원인데 소아청소년과는 1억 8백만 원에 불과하니(2020년 기준) 소청과 수가를 인상하면 소청과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된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도 172명이다.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소아응급의료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해결하려 하지 말라. 올해 1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3명이 퇴사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단축됐다가 연봉 4억에 전공 제한 등 조건을 완화해서 운영을 정상화했다.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복지부는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는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상황이 발생했고, 길병원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수가 1,400병상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5명에 불과하여 과연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벌어진 10대 학생 사망사건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들린다. 당시 피해환자가 들린 8개 병원 중 유일하게 진료를 한 의사가 희생양이 될 상황이다. 피해환자를 내친 8개 병원 중 4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소청과 당직의가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며 항시 소아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자체는 뭘 했나?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밝힌 상급종합병원 중 대다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였다. 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존재가 나머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실이 없으니 ‘응급실 뻉뻉이’를 돌던 환자들이 고작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쏠리고 정작 중증소아응급환자는 사경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광역지자체 산하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뭘 했나? 응급의료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책정한 국민의 목숨값은 대체 얼마인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상황만 반복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감사원에 바란다.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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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0415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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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 소아응급환자 안 받아... 이렇게 될 때까지 복지부·지자체 뭐했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치하는엄마들, 4일 보건복지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 묻는 공익감사 청구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같은 듯 다르다”라며, “소청과 수가를 높여서 소청과 전공의를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린다. 당장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야 하는 소아응급환자들에게 수가 인상은 적확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해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33#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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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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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 ‘새벽 6시 전 퇴원·입원 불가’ 동의해야 받아줬다”

[한겨레 ｜ 기자 김윤주]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에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응급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새벽 6시 이전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나가야 하고, 입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동의한 뒤에야 겨우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종합병원 소아응급실에 세 살 아이를 데려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씨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폐렴이었고, 염증 수치가 높아 꼭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도 내줄 입원 병상은 없다고 했다. 그때 응급실에 왔던 다른 아이도 낙상사고 뒤 구토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새벽 6시엔 나가야 하고, 시티(CT)상 뇌출혈이 있더라도 입원은 못 한다’는 조건으로 진료를 봤다”고 기억했다.

두 살짜리 쌍둥이를 둔 최서연 활동가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걸렸을 때, 병상이 없거나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아이가 아픈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부모를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단체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들에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와 단체로 접수된 이용자 경험을 종합한 결과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6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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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아응급의료 붕괴 구경만"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청년의사 ｜ 기자 김주연]

정치하는엄마들 "의사-환자 간 갈등만 반복"
"소아응급환자 항시 수용 상급종병 12곳 뿐"

📰보도 전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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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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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상급종병 중 소아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수용 가능한 곳 12곳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 기자 조운]

300병상 이상 병원 167곳 중 절반 이상 24시간 소아과 진료 불가
대구 17세 사망 사건, 진료한 의사가 '희생양'…보건당국·지자체 책임져야
"소아응급의료체계,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지자체 재정 투입해 정상화해야"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며,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몇몇 의사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의사도 환자도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를 통해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12081040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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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 처참한 현주소... "지방·중증환아 어디로 가야 하나"

[오마이뉴스 ｜ 윤은미 활동가]

"지역 아이들은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지역 중증환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의료공백'

'서울'로 몰리는 소아응급의료

"보건복지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 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유선으로 개별 조사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받는다'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2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국 10곳의 복지부 지정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3곳에 대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다. 인천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전수조사 결과 보기).

아래는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가 들어온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들로 지역, 병원명 등은 제보자의 요구로 익명 처리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o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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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만 원의 폐업

[KBS 시사기획 창]

정부도, 의사들도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다. 환자가 되어 응급실에 갈지도 모르는, 내일 당장 가족의 수술을 지켜봐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불안하다. 의사 수는 부족한가. 건강보험의 수가가 낮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것인가. 의사는 돈을 잘 번다는데 왜 소아과는 폐업하는가.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환자는 죽어간다.

📺다시보기 2023. 7. 4 방송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5563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아응급의료체제 붕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청구서와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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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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