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소아응급실... '국가재난'이다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 활동가]

아픈 아이를 안고 '주3일제' 소아응급실에서 겪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었던 진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나가는 사회.

응급의료법 제3조가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전문읽기
https://omn.kr/24389

#소아응급실 #국가재단 #응급의료법제3조실종 #진료거부 #3차병원 #응급실뺑뺑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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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041530011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최서연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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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 ‘새벽 6시 전 퇴원·입원 불가’ 동의해야 받아줬다”

[한겨레 ｜ 기자 김윤주]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에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응급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새벽 6시 이전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나가야 하고, 입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동의한 뒤에야 겨우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종합병원 소아응급실에 세 살 아이를 데려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씨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폐렴이었고, 염증 수치가 높아 꼭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도 내줄 입원 병상은 없다고 했다. 그때 응급실에 왔던 다른 아이도 낙상사고 뒤 구토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새벽 6시엔 나가야 하고, 시티(CT)상 뇌출혈이 있더라도 입원은 못 한다’는 조건으로 진료를 봤다”고 기억했다.

두 살짜리 쌍둥이를 둔 최서연 활동가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걸렸을 때, 병상이 없거나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아이가 아픈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부모를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단체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들에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와 단체로 접수된 이용자 경험을 종합한 결과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694.html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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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 처참한 현주소... "지방·중증환아 어디로 가야 하나"

[오마이뉴스 ｜ 윤은미 활동가]

"지역 아이들은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지역 중증환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의료공백'

'서울'로 몰리는 소아응급의료

"보건복지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 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유선으로 개별 조사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받는다'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2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국 10곳의 복지부 지정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3곳에 대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다. 인천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전수조사 결과 보기).

아래는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가 들어온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들로 지역, 병원명 등은 제보자의 요구로 익명 처리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oxf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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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똑닥’ 어플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최근 병원 예약·접수 앱인 ‘똑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올해 9월 월 1,000원으로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생겨나고 똑닥을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소아과 전문의로 소아과 오픈런 논란까지 생겨난 요즘 똑닥이 아이들의 건강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병의원, 환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개인의 건강정보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똑닥’ 어플 논란의 핵심은 유료화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예약 서비스를 공공부문,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똑닥’ 어플 문제는 우리나라가 1차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아과 등 분야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린 플랫폼(어플)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늘지 않는데 예약 어플만 정부가 관리한다고 대기시간이 줄거나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용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의 다양한 시각으로 ‘똑닥’어플 논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 활동가 함께 합니다.

■ 주최: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8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소아의료체계 붕괴가 낳은 '똑닥'... 문제는 월 1000원이 아니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참여연대, '똑닥'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개최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똑닥 앱이 배경하게 된 등장을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662개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똑닥 앱이 탄생하고 사용됐다는 것. 또한 앱을 통한 병의원 예약, 접수가 이루어지며 현장접수 정원이 줄어들어 단시간 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지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디지털 소외계층의 병원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 민간기업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의 타당성 문제, 현장접수 이용자와 앱 유료회원 간의 진료 우선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은미 활동가는 "현재 소아의료체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순이나 응급순이 아닌 예약순으로 의료기관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속한 필수의료 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 계획 마련, ▲진료 유형별 예약 및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32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아픈 아이 병원 예약하려면 돈 내야?"… 똑닥만으로 접수받는 병원들

[머니투데이 ｜ 기자 박민주]

｜복지부, 유료앱으로만 진료 접수는 의료법 위반이란 유권해석 내놔… "공공 무료 앱, 소아 주치의 제도 도입 등 필요"

소아과 '오픈런'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병원들이 '똑딱' 같은 유료 예약·접수 앱으로 예약 접수한 환자만 진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정한 진료 거부에 해당할뿐더러 노령층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어쩔 수 없이 유료앱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앱으로 생기는 편의성도 큰 만큼 모든 이용자에 개방되는 공적 기반의 무료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 되는 1차 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10일까지 병원 진료 거부 민원 신고 30건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지의 의원들이 월 1000원, 연 1만원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유료앱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지자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외의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니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민단체 등도 똑닥 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부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원리에 영리기업의 사적 이익이 결합돼 한국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유형별 예약과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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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015392271227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의료체계 파괴하는 '똑닥'…의료 접근성 개선 시급"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 참여연대 좌담회…"의료기관 중개가 영업이 되는 건 금지해야"

지난 9월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소아과 진료 예약 대란' 등 낮은 의료접근성을 똑닥의 인기 요인으로 꼽으며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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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39900004?input=1195m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진료예약 앱 '똑딱' 디지털소외계층에 장벽, 개선해야

[이코리아 | 기자 유호경]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올해만 3명의 소아환자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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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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