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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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280조는 증발한 걸까?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최미랑]

“국공립 유치원이나 육아휴가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건 그냥 아동에 대한 정책이다. 그리고 육아휴직만 해도 실제로 이 제도를 누리는 사람은 공무원, 교사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의 직장인 정도로 한정적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노동시간을 줄이자. 나도 한때 비혼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게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더라.”

“이미 출산율에 기여한 엄마로서, 가장 화나는 것은 지난 10년간 120조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육 정책은 애초에 복지 정책이에요. 그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실시한 당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책임하에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연재글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고, 아이들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와 운영비도 적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_장하나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00700001

#저출산 #저출생 #성평등 #노동 #육아휴직 #보육정책 #어린이 #양육자 #복지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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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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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생율 3년째 사상 최저치 기록
South Korea births at record low for third year


[TRT World 튀르키예 공영방송 | 프랭크 스미스 Frank Smith]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신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져 다시 한 번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생활비 상승과 태도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출생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불평등, 성차별적 사회 문제, 아동 문제, 출산 경력 격차 등에서 한 가지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것이냐, 경력을 쌓으며 일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방송 보기
https://www.trtworld.com/video/news-videos/south-korea-births-at-record-low-for-third-year/640affd99d32a80017b049a7

🟣보도 원문 & 번역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933

#저출생 #저출산 #한국 #최저출생율 #성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PoliticalMamas #SouthKorea #TRTWorld
경력단절·독박육아 ‘공포’ 현실인데…‘성평등’ 아예 사라졌다

[한겨레 | 기자 오세진]

‘성평등’ 비전 안 보이는 윤석열 정부 대책

전문가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 변한 상황인데도, ‘성평등’을 지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후퇴’로 규정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운영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한 윤석열 정부다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성평등적 정책을 펴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비판받았는데 이 정부는 아예 (성평등이란) 그 말조차 뺐다”며 “성차별적인 걸 온몸으로 느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더욱더) 출산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5587.html

#성평등 #경력단절 #독박육아 #저출생 #저출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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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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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 오전 8시 시작하는 유치원 시범운영
. 저출생에 소규모 유치원 2500곳 통폐합 구조조정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 대체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후속 조처 마련에 손놔

| 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 제자와 성관계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1년 6개월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패널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서혜진 변호사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4. 11.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qQ3Avtodx0U

#교육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오전8시시작유치원시범운영 #저출생 #소규모유치원통폐합 #낙태죄헌법불합치4년 #교사성범죄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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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많은 돈 쓰고도 왜 효과 없나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지금의 한국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겉으론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성취(?)에 취해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겐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곳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저출생은 거의 모든 문제의 결과란 의미다. 따라서 저출생 현상은 한두 가지의 원인을 지목하고,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론 결코 풀 수 없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인간을 수단화하는 접근’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요원해질 뿐이다.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돼 있기에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 및 행복과 관련이 있기에 세심한 접근이 중요한 문제다.

📰전문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category=&med_id=weekly&artid=202303241251171&code=114

#저출생 #젠더평등 #출산율 #출생율 #정책 #예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형중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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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악당 국가에서 뭐요? 출산? ❞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 대체 무슨 염치로 ‘출산’을 들먹이는가? 산업 부문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깎아주고,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 믿고 따르고, 심지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한 그가 ‘출산’을 하란다! 분노가 치솟는다.

📰전문 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04141419111&code=124#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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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2023. 4. 25.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46o6NnaN2L0

[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일하다 삐끗, 포장만 3500㎏ 다이소의 ‘골병 산재’
- 노조 “임금체불, 반헌법적 취업규칙” 사측 “사실 아냐”

[2] 저출산 여파… 신규교사 채용 인원 감축
- 교육부 '교원수급계획' 지역간 교육격차·디지털교육 강화
- 교대 임용 합격해도 대기만 2,000명↑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안 넘어가는 나무 열 번 찍으면 스토킹"
- ‘지인능욕’ ‘좌표찍기’… 온라인 스토킹 처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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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 썼지만 출산율 하락…거꾸로 정책 지적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라며 "오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조차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치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비롯해 아빠의 양육 참여 비율을 늘릴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70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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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MBC | 시사 날] 어쩌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합계출산률 꼴찌가 됐나?

*패널
이진숙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소향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남궁민 / 뉴스큐레이터

* 내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명!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국가 최대 과제가 된 오늘날의 대한민국! 과연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시사날에서 꼼꼼하게 짚어본다.

🟣230427 방송 다시보기
https://m.youtube.com/watch?v=b2Odv_3f_w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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