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 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2024긴축예산후폭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공적돌봄 #예산삭감 #돌봄공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0

#성인권교육 #성인권교육예산삭감철회 #여성가족부 #포괄적성교육 #성적권리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장애아동청소년학습권 #모두를위한평등 #통합교육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교권보호4법통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923기후정의행진] 🌏🏃🏽‍♀️🚶🏻‍♀️🏃🏾‍♂️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923행진, 무엇을 남겼고 어떻게 이어갈까?"

올해도 전국에서 3만여명의 시민들이 탈석탄 탈핵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교통 에너지 등의 공공성 확충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기후정세 속에서 923기후정의행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는 평가가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후 2-4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길 9)
✉️신청: bit.ly/923평가토론회

(📹유튜브 중계: 923기후정의행진 유튜브)

📄프로그램
-사회 :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923기후정의행진 성과와 과제 - 정록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이근조(철도노조 정책실장)
맹주형(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미리내(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 준비팀)
사라(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 팀장)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영우(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 대표)
서찬석(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주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

#위기를넘는우리의힘 #923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정의 #기후행동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빗발치는 NO 존, 대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울여대학보｜서지원 기자, 임다영 기자]

｜NO 존과 혐오로 뒤덮인 세상을 고찰하다

민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 박민아입니다. 단체 이름에 ‘엄마’라는 단어가 붙지만 사회적 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단체예요.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여러 NO 존의 등장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몽: 노 키즈존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통제가 불가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차별입니다. 사실 이 차별은 대부분 양육자 중에서도 절대다수인 여성을 향하고 있어요.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있다는 거죠. 여성 양육자들이 자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겁니다. 따라서 연령에 의한 차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도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아: 여러 NO 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노 키즈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차별이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이 다른 혐오 양상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노 키즈존이 자리 잡는다면 결국 혐오와 차별을 당연하게 습득하는 문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 노 시니어존, 노 20대존 등 수많은 NO 존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런 현상을 차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배척하는 세상이 돼버릴지 몰라요.

📰전문 보기
https://swupress.sw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9

#노키즈존 #NOZONE #혐오와차별 #노시니어존 #노20대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심의 과정서 전액 복원해야” 돌봄의 국가책임 ‘촉구’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시도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시민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일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줄줄이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 즉 시민”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공공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590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2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늘봄학교 전국 확대까지 1년…속도 높이다 ‘날림 공사’ 될라

| 전담인력·공간 없어 졸속 우려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노동시간이 길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내 현실 속 ‘돌봄 공백’ 문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극대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필요에 따라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늦어도 1시 30분이면 정규 수업이 끝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보고서를 보면 0~12세 자녀를 둔 부모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2022년 9월 진행)에서 ‘언제 돌봄공백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24.0%(중복응답)가 ‘초등학교 1학년’을 꼽았다. 0세(29.7%), 1세(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렇다고 학교에 보육책임을 더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특히 30~40대에서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 활동가는 “늘봄학교 시간만 늘리는 데 급급한 정부를 보면 돌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대 등 가정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여건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1130830001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공백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64개 단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환영"

｜"여야 아름다운 협치로 유보통합 시작하게 해달라" 본회의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뉜 체계 속에서 양육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있으면 다행이다. 신도시는 기관이 부족해 돌봄의 질, 거리,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돌봐준다는 곳에 무조건 간다. 장애아동은 통합반을 찾아 헤맨다. 세 명이상 돼야 통합반을 꾸릴 수 있다는 말에 두 명의 친구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방소도시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줄폐업하는데 폐원절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달라. 그럴때마다 양육자와 아동들은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된 통계도 없어서 수급관리가 안된다는 현실도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육자들은 교육과 보육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양질의 돌봄을 원할 뿐이다. 학습만이 교육이 아니다.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교육이다. 교육 안에 돌봄이 있따는 전제 하에 평등권과 질적성장을 이야기해달라. 그 질적 성장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함께 이야기해달라. 유보통합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있지만, 잊지말아야 할 건 유보통합은 아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96

#유보통합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