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해 문화제, 행진, 노숙시위까지
"장애인 권리 무관심" 정치권 질타
[한국일보 | 기자 이유진]
최근 치러진 22대 총선을 겨냥해 여전히 장애인 권리 보장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최서연 공동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의) 장애인 정책 예산과 지원은 구체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과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관련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향해 “부디 구색 맞추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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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917110002635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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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무관심" 정치권 질타
[한국일보 | 기자 이유진]
최근 치러진 22대 총선을 겨냥해 여전히 장애인 권리 보장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최서연 공동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의) 장애인 정책 예산과 지원은 구체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과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관련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향해 “부디 구색 맞추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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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내일은 차별 철폐의 날"... 1박 2일 공동투쟁 나선 장애인 단체들 | 한국일보
“더 이상의 조문은 없길,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세상이 오길….” 1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마이크를 쥔 연사가 입을 떼자 전광판 속 수어 통역사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수천 명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활동가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장애인의 날’(20일)을 하루 앞두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달라고 요
[장애운동활동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 탄원서]
2024년 올해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들에게 4번째의 구속영장 청구!!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투쟁을 위해 함께 한 이규식 활동가의 탄원서를 긴급 요청합니다.
시민여러분, 함께해주세요.
:마감기한: 4월 22일(월) 오전 11시 까지
📍탄원서 작성하러가기
- 온라인) https://forms.gle/QYXAz3a2oiPM21dF9
- 자필 타원서) 해당 온라인 탄원서 내용 참조하여 (이름/생년월일/주소/싸인)기재한후 ([email protected]) 보내주시면됩니다.
📍 관련일정
- 04.22(월) 오후 3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 탄원서 기한: 04.22(월) 오전 11시 까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2024년 올해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가들에게 4번째의 구속영장 청구!!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투쟁을 위해 함께 한 이규식 활동가의 탄원서를 긴급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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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앨범 속 이 푸른 바다는 이제 없다…석탄화력발전소에 빼앗긴 삼척 맹방해변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포스코에서 유연탄 하역장 건설
해변에 공사장 부산물 ‘검은 파도’
가동 시작되면 먼지 피해 불 보듯
정부 ‘2050 탈석탄’ 목표에 배치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20600015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규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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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포스코에서 유연탄 하역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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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시작되면 먼지 피해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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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BTS 앨범 속 이 푸른 바다는 이제 없다…석탄화력발전소에 빼앗긴 삼척 맹방해변
강원 삼척 맹방해변의 별칭은 명사십리다.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10리에 걸쳐 펼쳐진 장관이라는 뜻이다. 길게 뻗은 하얀 모래사장과 파란 바다가 맹방해변의 자랑이었다. 한때 방...
환경단체,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 중단 요구’
[KBS뉴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늘(20일) 삼척에서 삼척블루파워 상업운전 규탄 집회를 열고, 참여자 2백여 명과 함께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석탄하역부두 일대와 삼척 도심 등에서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한국의 실상을 알리고,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탈석탄 법안 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44766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규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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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늘(20일) 삼척에서 삼척블루파워 상업운전 규탄 집회를 열고, 참여자 2백여 명과 함께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석탄하역부두 일대와 삼척 도심 등에서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한국의 실상을 알리고,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탈석탄 법안 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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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환경단체,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 중단 요구’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늘(20일) 삼척에서 삼척블루파워 상업운전 규탄 집회를 열고, 참여자...
4년 만에 첫 헌재 변론 23일 열린다…기후위기 대응 놓고 '공방'
[뉴스1 ｜ 기자 황덕현]
청구인 측, 소송 제기 뒤 기후변화 상황·아동 기회박탈 설명
정부 "피해 추상적·불확실…현재 탄소감축 목표도 부담"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소송들이다.
22일 환경계·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의 첫번째 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총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한국의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환경단체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영유아 62명 명의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로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겼는데 국가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5391554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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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기자 황덕현]
청구인 측, 소송 제기 뒤 기후변화 상황·아동 기회박탈 설명
정부 "피해 추상적·불확실…현재 탄소감축 목표도 부담"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소송들이다.
22일 환경계·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의 첫번째 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총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진행된다.
한국의 기후소송은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환경단체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영유아 62명 명의로 제기된 아기 기후소송,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로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이 생겼는데 국가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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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3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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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4월 23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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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4년 만에 첫 헌재 변론 23일 열린다…기후위기 대응 놓고 '공방'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사건이 처음 제기된 지 4년만이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
[설문] 서울학생인권조례 인식조사 설문 (~2024. 4. 30 오후 11:30까지)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https://naver.me/5FhA6M2w
[현상황: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폐지 절차는 멈춘 상태임에도 폐지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정치하는엄마들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https://naver.me/5FhA6M2w
[현상황: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에 대한 무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폐지 절차는 멈춘 상태임에도 폐지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 여성노동자 선언 함께 하기 (~5월 1일(수) 22시까지)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뛰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 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옳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공익 제보한 여성노동자의 행동이 정의입니다.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 참여 호소합니다!
●[카드뉴스]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라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5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일(목)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제안 단체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 장미, A학교 성폭력사안 및 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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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 여성노동자 선언 함께 하기 (~5월 1일(수) 2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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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뛰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 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옳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공익 제보한 여성노동자의 행동이 정의입니다.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 참여 호소합니다!
●[카드뉴스]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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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일(목)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제안 단체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 장미, A학교 성폭력사안 및 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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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앞둔 헌재, 기후선진국 선례 ‘변수’
[전기신문 | 기자 오유진]
|청구인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vs 정부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美·유럽서는 환경계 손 들어줘…“정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기후소송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정부는 치열한 논리 싸움을 준비 중이다. 미국과 유럽 등 기후선진국에서는 이미 수 차례 기후소송이 이어진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처음인 만큼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의 모두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 질의응답, 재판부의 대리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 참고인들은 그간의 입장에 기인한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들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미래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들 주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 접수된 기후소송은 총 4건이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을 원고로 한 ‘청소년기후소송’을 비롯해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명이 참여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을 원고로 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건이다.
이번 헌재의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43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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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vs 정부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美·유럽서는 환경계 손 들어줘…“정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기후소송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정부는 치열한 논리 싸움을 준비 중이다. 미국과 유럽 등 기후선진국에서는 이미 수 차례 기후소송이 이어진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처음인 만큼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의 모두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 질의응답, 재판부의 대리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 참고인들은 그간의 입장에 기인한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들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미래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들 주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 접수된 기후소송은 총 4건이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을 원고로 한 ‘청소년기후소송’을 비롯해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명이 참여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을 원고로 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건이다.
이번 헌재의 심판대상 주요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심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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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43
📣기후 헌법소원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오후 12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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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앞둔 헌재, 기후선진국 선례 ‘변수’ - 전기신문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헌법소원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이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
어제는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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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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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 정치하는엄마들
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청구인 측 헌재에 빠른 심판 촉구
| 공개변론 개시 앞두고 청구인단체 기자회견
| 헌재,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가 제기한 총 4건 병합심리
| 공개변론, "사건이 국민 영향 크다는 헌재의 메시지"
|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 | 기자 김현경]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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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 | 기자 김현경]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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