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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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 우리 애만 덩그러니…워킹맘이 죄인”

[쿠키뉴스/기자 정진용]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7731/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 “정부는 사정이 있어 기관 보육을 희망하면 등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공백 #감염병예방법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에 백래시까지…젠더 폭력에 몸살 앓는 학교

[한겨레/기자 김지은]

디지털 성범죄에 ‘페미’, ‘메갈’ 조롱도 만연
교육부, 초·중·고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 예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부지기수다.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5월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무려 469명. 하지만 올해 1월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 당시 48명이 스쿨미투 가해교사로 징계대상에 올랐으나 감사를 거쳐 파면(3명), 해임(8명), 계약해지(2명)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교사 35명은 정직(11명), 견책(10명), 감봉(7명) 등에 그쳤다. 행정상 조처인 주의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도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징계 절차에서 학생과 피해자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교사위원이나 외부 자문위원은 존재하지만, 학생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교사와 학생 간 기울어진 권력 관계가 사건 처리 과정에도 반영됐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12224.html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교육부 #학교성폭력실태조사 #스쿨미투전국지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16만명 코로나로 등교 못했는데…"원격수업 안내 없어"

🟣[JTBC] 보도 전문보기
https://news.jtbc.joins.com/html/225/NB12049225.html

코로나19로개학일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이 약 16만 명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가진단 앱을 통해 등교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은 학생이 15만8171명입니다. 전체 학생의 2.69%입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학생들입니다. 본인 또는 동거인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도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등교 중지 안내를 받은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이 8만98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학생이 3만3488명, 고등학생이 2만6895명, 유치원생이 7,400명이었습니다.
...
개학 둘째 날에도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 중 상당수는 원격수업 콘텐츠나 재택학습용 과제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역 업무가 늘어난 학교와 선생님들이 격리된 아이들의 교육까지 맡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등교중지 #원격수업 #교육부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급식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저학년들의 '매운 급식' 사례를 찾습니다 🙅🏻‍♀️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운 급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인권위 확인 결과 교육부로부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도자료 및 진정서 확인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08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식단으로 같이 조리한 급식을 제공합니다.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유치원생(5~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13세) 학생까지 같은 식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운데 학교 급식이 매워서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새학기가 됐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학교로 인해 매운 급식 피해는 여전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사례를 모아 인권위원회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려 합니다.

▲병설유치원 및 저학년 학생이 매운 급식으로 고통과 불편 겪는 사례

▲식단표, 급식 사진, 아동이 매운 급식으로 인해 받는 고통 사례

▲익명 제보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운급식 #병설유치원 #초등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진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석면] 지금 바로 유치원과 학교에 확인하세요!

■지난 16일 KBS 보도를 통해 교육당국의 부실한 학교 석면 관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KBS] 교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면 가루…위해성은 ‘낮음’?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87370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학교 석면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는 5,400여개(유치원·기타 포함하면 7,400여개) 곳. 학교에서 석면이 모두 철거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철거할 수 없다면 철거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석면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석면 안전관리인'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석면의 손상 정도를 조사해 1년에 2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5차 개정 최종본│위해성평가 관련 내용 17~39쪽)

지금 바로 우리 학교가 과연 석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1. 석면학교 여부 확인
각 학교 행정실에 문의 또는
2022 전국 석면학교 명단(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 확인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확인]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1)


2. 만약 석면학교라면?
각 교실별로 평가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①석면지도 ②2022년 상반기위해성평가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요청하세요.


3. 학교 현장 방문 실사
2022년 상반기위해성평가 자료와 비교하셔서 유지보수상태를 확인세요.


■관련문의 │김숙영 활동가 010-6207-2791
(정치하는엄마들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2022석면학교명단 #학교석면관리매뉴얼 #석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위해성평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금옥여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대응 소식] After Me Too

오늘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영화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2018년 스쿨미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 (감독 박소영)

학생 │ 피해자를 중시해야지 가해자를 중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일단은 피해자가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현재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몰라.

학생들 │ 전부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

🟣[국회방송 생중계] 2022 국정감사 교육위-교육부 등 종합감사 등 (22.10.21) (1:40:40~1:50:33)
https://youtu.be/IO3-zL7f7nc?t=6040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해임할 것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지고 가해교사 12인 징계 0건 (학교장 주의 조치 3인, 교육청 징계 권고 없음)

○가해교사 12인 현재
1인 → 동일학교 교장 승진
7인 → 동일학교 재직 중
4인 → 정년·명예퇴직 (사건 징계와 무관)
당시 학교장 →학교법인 이사 승진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명지고등학교 졸업생 학부모의 충격적인 제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향]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https://weekly.khan.kr/s1T4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성폭력이 있었던 학교명을 감추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은폐하는 동안 가해교사는 웃고 학생들은 위태롭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사건발생 학교명’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발생 학교명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시행을 공언하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성폭력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취합˙공개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교육당국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국정감사 #교육부 #민형배국회의원 #장상윤교육부차관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애프터미투 #AfterMeToo #여고괴담
[스쿨미투대응 소식]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고발) 관련 정보 공개, 어떤 게 위법입니까?

스쿨미투 5년,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낼까?

스쿨미투 발생 5년째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폭력은 반복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폭력 처리관련 정보를 은폐합니다.

지난 4월, 행정법원은 성폭력 관련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는 쪽과 안 하는 쪽, 어느 쪽이 위법일까요?

🟣교육부 국정감사 영상보기 [민형배TV]
https://youtu.be/BLarbkUGulM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국정감사 #교육부 #민형배국회의원 #장상윤교육부차관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토론회 소식] 미래환경 대응연구 2차 정책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기후, 그린, 생태❞

▪️ 일시 : 2022. 12. 13. (화) 14:00 ~ 16:30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 생중계

▪️ 사회/ 좌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프로그램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김병욱(국)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발제 1 | 지옥정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일상의 삶•놀이와 밀착된 유아 기후/환경교육

발제 2 |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서울 마포구 환경교육센터장)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발제 3 | 김은주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생태영유아교육, 한국사회에 던진 화두와 앞으로의 과제

[종합토론]

토론 1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공존이 생존이다 : 아기기후소송과 어린이 정치 참여 🙋🏻‍♀️

토론 2 | 홍보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과 ESD 인증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토론 3 |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생태유아교육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의 적용과 과제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 ※질의응답 : 온/오프 청중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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