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한겨레 ｜ 기자 박고은]

단체는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를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명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2929.html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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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처분결과 공개하라"…경기교육청 소송

[EBS ｜ 기자 금창호]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25724/N

학부모들이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운동 직후,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교육당국이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 행정소송 소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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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ME_TOO❞
❝WE CAN DO ANYTHING❞
❝#WITH_YOU❞

2018년 4월 6일 용화여고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알록달록 메모지를 붙였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용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학교는 잊으라 했고, 세상은 지우려 했다. 스쿨미투 이후 5년, 정치하는엄마들이 또 한 번 소송을 시작한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경기도교육청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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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EBS ｜ 기자 금창호]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죠.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가해자 징계를 했는데, 정작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26021/H?eduNewsYn=N&newsFldDetlCd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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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역곡 심야책방-뜰작 공동기획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 우리들의 #애프터미투❞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공동체 상영 & 대담

🎬상영작 《애프터 미투 After Me Too》

〰️ 대담 박소현 감독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일시 2023년 3월 18일(토) 저녁 6시 30분

✦장소 작은도서관 뜰작 지층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지하)

✦비용 없음

✦참여 신청/문의(동반 어린이 돌봄 문의 포함) 010.8902.9218 @심야책방

《애프터 미투 After Me Too》는 스쿨 미투, 예술계 미투, 성폭행 트라우마,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이슈를 개별 단편으로 다룬 옴니버스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번 영화 관람 후 이뤄질 대담에서는 '스쿨 미투' 부분을 다룬 박소현 감독, 그리고 스쿨 미투 관련 행정 소송 등으로 학교성폭력 이슈를 전면적으로 다루어온 김정덕 활동가와 함께 미투 이후의 세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관련 기사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뜰작 #심야책방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김정덕활동가 #Afer_Me_Too #애프터미투 #박소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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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스쿨미투 터져나온 그 학교… ‘사건’은 또 일어났다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5년이 흘렀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가 터져나온 2018년 3월.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해교사 1명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약 4년에 걸쳐 진행된 학생들과 시민사회 투쟁의 결실이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도 용화여고는 성폭력에서 벗어난 학교가 되진 못했다. 2020년과 2022년 용화여고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 2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먼저 용화여고 스쿨미투 이후 5년의 시간을 되돌려본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613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보공개 #용화여고 #가해교사파면 #가해교사불기소 #학교은폐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운동 #학교성폭력공시제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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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역곡 심야책방-뜰작 공동기획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 우리들의 #애프터미투❞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공동체 상영 & 대담

🎬상영작 《애프터 미투 After Me Too》

〰️ 대담 박소현 감독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일시 2023년 3월 18일(토) 저녁 6시 30분

✦장소 작은도서관 뜰작 지층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지하)

✦비용 없음

✦참여 신청/문의(동반 어린이 돌봄 문의 포함)  010.8902.9218

《애프터 미투 After Me Too》는 스쿨 미투, 예술계 미투, 성폭행 트라우마,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이슈를 개별 단편으로 다룬 옴니버스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번 영화 관람 후 이뤄질 대담에서는 '스쿨 미투' 부분을 다룬 박소현 감독, 그리고 스쿨 미투 관련 행정 소송 등으로 학교성폭력 이슈를 전면적으로 다루어온 김정덕 활동가와 함께 미투 이후의 세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관련 기사
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5년 전 스쿨미투 터져나온 그 학교… ‘사건’은 또 일어났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613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뜰작 #심야책방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김정덕활동가 #Afer_Me_Too #애프터미투 #박소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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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다큐멘터리 영화 《에프터 미투 After Me Too》 상영회 & 남궁수진 스쿨미투 활동가 대담 🙋🏻‍♀️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획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오후 7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시청각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tCu6Wu5wp1BAre848

<애프터미투>는 스쿨미투, 문화예술계 미투 등 우리 사회에서 촉발된 ‘미투 이후’를 다룬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특히 스쿨미투를 다룬 '여고괴담' 편은 2018년 4월 용화여고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스쿨미투가 발생한 지 5년, 학교는 안전해졌을까요? 성폭력에 맞서 투쟁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를 함께 본 뒤, 스쿨미투 활동가 남궁수진 언니와 이야기 나눕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위해 행동하는 이들을 만나보아요.

｜문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email protected] 010-2540-0420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진실탐사그룹셜록 #조아영기자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남궁수진활동가 #After_Me_Too #애프터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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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8월 24일(목)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2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교사성비위 #아동학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SCHOOL_ME_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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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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