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소식 자세히 보기: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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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실 뺑뺑이 복지부는 뭐 했나”···부모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향신문 ｜ 기자 민서영]

두 아이의 엄마인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활동가는 “지난 4월 아이가 염증 수치 22.95의 위급한 상태로 의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새벽 6시면 문을 닫는다는 대학병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소아 병상이나 일반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내쳐졌다”며 “이 땅의 어떤 아이들도 아플 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밖에서 죽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희 아기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여러 바이러스와 염증 등으로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했다”며 “원천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양육자들을 불안과 무력감에 빠트린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는 의사·환자 간 갈등을 방치한 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명시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 단체의 소아과 폐과 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본 감사 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감사원이 조사해 밝혀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7041530011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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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 ‘새벽 6시 전 퇴원·입원 불가’ 동의해야 받아줬다”

[한겨레 ｜ 기자 김윤주]

정치하는엄마들, 감사원에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응급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새벽 6시 이전에는 무조건 병원에서 나가야 하고, 입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동의한 뒤에야 겨우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종합병원 소아응급실에 세 살 아이를 데려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연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씨는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폐렴이었고, 염증 수치가 높아 꼭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도 내줄 입원 병상은 없다고 했다. 그때 응급실에 왔던 다른 아이도 낙상사고 뒤 구토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새벽 6시엔 나가야 하고, 시티(CT)상 뇌출혈이 있더라도 입원은 못 한다’는 조건으로 진료를 봤다”고 기억했다.

두 살짜리 쌍둥이를 둔 최서연 활동가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걸렸을 때, 병상이 없거나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입원을 세 차례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아이가 아픈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부모를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이 가운데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단체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들에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와 단체로 접수된 이용자 경험을 종합한 결과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694.html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윤은미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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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도 외벌이도 부자아이도 차별없이 '초등돌봄' 보장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정치하는엄마들, 24일 '당사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발표 기자회견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돌봄교실'에 떨어졌다는 탄식, 원하는 시간대의 '방과 후 활동' 등록에 실패했다는 절망감이 섞인 소리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꾸역꾸역 일을 이어온 양육자들도 '초1맘'에 진입하고선 무릎을 꿇고 만다. 도무지, 학원 말고는 방법도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과 양육자가 바라는 '함께늘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우선 맞벌이도, 외벌이도 차별없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자격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돌봄교실 이용 우선순위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인데 이 지원 자격을 없애고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의 이용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맞벌이·외벌이 등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늘봄학교 △탈락자 없이 희망 학생 누구나 수용하는 늘봄학교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는 안락하고 쾌적한 늘봄학교 △‘1 돌봄교실 2 전담사’ 제도로 안전한 늘봄학교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간식,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등 “함께늘봄”이 나아갈 방향을 교육부에 제안한다"라며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에 불과함을 자성해야 한다. 돌봄공백·돌봄지옥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아동이 하루 13시간 이상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19

🟣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권영은활동가 #박민아활동가 #배수민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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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신임 공동대표단 권영은·남궁수진·최서연 선출

[베이비뉴스 ｜ 전아름 기자]

｜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8회 정기총회 개최, 공동대표 선출 등 주요안건 처리

비영리민간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열어 공동대표 선출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신임 공동대표로 권영은, 남궁수진, 최서연 회원을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영은 공동대표는 "아이를 낳고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엄마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역할이 무거워지고 의심이 들 때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찾았고, 화답하는 보라색 분노에 힘이 났다’며 ‘뒤이어 오는 사람들에게도 길이 될 수 있도록 되돌아보고, 정치하는엄마들이 일상과 육아의 틈을 타 다져온 활동들이 더 빛나도록 연대와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공동대표 소감을 밝혔다.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지난 7년간 누린 정치하는엄마들의 돌봄의 공동체성을 더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단체 목적인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는 그 날이 될때까지 뚜벅뚜벅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서연 공동대표는 두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로 "늦은 나이에 초보 엄마가 되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겪고 양육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나를 압도하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해진 상황을 맞이했다"며 "‘저출생’과 ‘노키즈존’ 등으로 드러나는 이 사회의 구조적 병폐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제도권을 향해, 더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29

🟣2024년 공동대표 선출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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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표 '가짜' 의료개혁 반대... 공공의료 확충부터"

[한국일보 ｜ 기자 서현정]

"필수의료, 취약층 접근권 보장해야"
"정부, 'OECD 꼴찌' 공공의료 회피"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세 아이가 병원을 돌다 목숨 잃은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 없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는 점을 정부와 의사집단이 깨닫고 하루빨리 (갈등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314380000872

#필수의료 #공공의료확충 #최서연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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