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놀면서 무슨 긴급돌봄을..." 주부에게 비수가 된 한마디
[한국일보/박소영 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여전히 돌봄을 폄하하고 노동이 아니라 여기는 경향이 바뀌지 않아 여성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공교육이 결국 돌봄역할까지 끌어안아야 하는데, 학교돌봄터 정책에서 보듯 정부도 교육과 돌봄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어 돌봄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817390003012?did=NA

#공적돌봄강화 #코로나19돌봄 #긴급돌봄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사회서비스원법, ‘돌봄 공공성’ 어디가고 민간시설 이윤 지키나
[노동과세계/조연주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우선위탁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자는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사회서비스원법을 민간 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정부가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엉터리 법안을 피했을 것”이라며 “우선 위탁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보육 발전의 걸림돌이며, 저출생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190

#사회서스비원법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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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소식 자세히 보기: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05

#사회서비스원 #공적돌봄강화 #공적돌봄확대 #돌봄공공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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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8월 28일 15: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기자회견 식순

①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② 발언
- 발언 1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 2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 3 : 박세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 발언 4 :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 5 : 임정원(중구 돌봄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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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외국인 가사도우미 추진, 저출산이 문제면 직접 아이 키울 시간 달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조, 녹색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35개 단체의 연대체다. 이날 해당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노동환경과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주거 여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값싼 노동력,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말하면, 양육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개선을 통해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7000004080?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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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일시 : 2024. 3.28.(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프로그램
▫️좌장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발제 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 2.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박지아(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이정석(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
전인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행정사무관)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5

🔎관련소식 보기
[KBS 뉴스] ‘돌봄노동’ 둘러싼 두 가지 시선…‘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할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5632&ref=A

#국회토론회 #이주여성 #외국인가사도우미 #돌봄노동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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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근본 원인, 미래의 삶 불안하게 하는 사회와 불평등”

[참여와혁신 ｜ 기자 김온새봄]

70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하며 저출생 해결책으로 젠더 불평등 해소·돌봄 공공성 강화 등 제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일터와 삶에서의 불평등”이라며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 공공성 강화 △이주민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저출생대책 #정치하는엄마들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돌봄공공성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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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불안정 노동’ 그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

[일다 ｜ 기자 박주연]

여성, 노동계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은 탁상공론
‘성평등’은 실종, ‘정상가족 신화’는 고수
돌봄 노동을 중시하는 ‘돌봄 경제’ 구상할 때
아이가 집구입 할인쿠폰인가? 주거빈곤을 해소해야

📰기사 전문
https://www.ildaro.com/994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저출생대책 #돌봄공공성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성평등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ILO ‘돌봄노동 차별 철폐’ 채택…‘의장국’ 한국은 역주행

|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 보고서 총회서 채택
| 한국 정부 “최저임금 미만 이주민고용”과 대비

[한겨레 | 기자 전종휘]

돌봄 노동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서 ‘공식 노동’으로 이끌어내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됐다.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끝난 112차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이엘오가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기본 원칙에서 “모든 돌봄 노동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은 돌봄 노동자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등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가 개선돼야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5050.html

📄[11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ILC)] 일반토론위원회 -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전체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ILO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 국문·영문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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