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올해 3월 3일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태일기념관에서 일하는사람누구나근로기준법추진단이 주최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을 알렸습니다.

가짜 3.3 노동자를 아시나요?
🙋🏽‍♀️👩🏼‍🍳👷🏻👩🏽‍🏭👩🏻‍💻👩🏼‍🔬👩🏽‍🌾🧑🏻‍🔧👩🏼‍🎨🙆🏼‍♀️

사업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이 특수한 이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마법은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등등 산업분류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있습니다.

‘가짜 3.3’은 이들이 납세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 또는 주위에 이런 고용형태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다면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권리찾기유니온을 찾아주세요.

🟣자료집 살펴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70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엄연한 노동자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투쟁합니다!

#가짜33노동자의날 #권리찾기유니온 #일하는사람누구나근로기준법추진단 #모두가노동자다 #모두가돌봄자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