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공개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는 물건이 아니다!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BDABBCF83D14E064ECE7A7064E8B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간 이 아동은 분명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입니다.
• 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출생했고
• 주민등록번호와 의료보험도 대한민국 소속이며
• 한국어만 구사하고
• 한국인 엄마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아동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 어린이입니다. 한국인 엄마, 미국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살던 집과 살림을 그대로 두고 미국에 여행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과거 6개월간 미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이 원래 살았던 거주지(상거소)를 미국이라 판단했고, 헤이그협약에 따라 미국 송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아동반환 가집행 명령이 내려져, 3세 아동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엄마에게서 강제로 떼어져 미국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조약입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한 한국인 엄마에게 ‘납치범’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언어, 문화, 정서적 기반, 교육 기반, 의료 환경 등 모두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엄마 품속에서 자란 아동을 서울가정법원은 미국인 아버지의 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이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도 전에 아동은 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미국 땅에 보내졌습니다. 용역 직원이 엄마를 결박한 사이에 울부짖으며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자녀의 위치도 안부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이 시행된 이후 6건의 아동반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반환사건 판결도, 아동 인도 절차도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물건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아동을 법원 집행관이 용역 직원들을 동반해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와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일 뿐입니다.
국회는 2025년 2월 이후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아동피해자구호모임
#어린이는물건아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24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BDABBCF83D14E064ECE7A7064E8B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간 이 아동은 분명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입니다.
• 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출생했고
• 주민등록번호와 의료보험도 대한민국 소속이며
• 한국어만 구사하고
• 한국인 엄마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아동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 어린이입니다. 한국인 엄마, 미국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살던 집과 살림을 그대로 두고 미국에 여행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과거 6개월간 미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이 원래 살았던 거주지(상거소)를 미국이라 판단했고, 헤이그협약에 따라 미국 송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아동반환 가집행 명령이 내려져, 3세 아동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엄마에게서 강제로 떼어져 미국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조약입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한 한국인 엄마에게 ‘납치범’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언어, 문화, 정서적 기반, 교육 기반, 의료 환경 등 모두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엄마 품속에서 자란 아동을 서울가정법원은 미국인 아버지의 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이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도 전에 아동은 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미국 땅에 보내졌습니다. 용역 직원이 엄마를 결박한 사이에 울부짖으며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자녀의 위치도 안부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이 시행된 이후 6건의 아동반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반환사건 판결도, 아동 인도 절차도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물건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아동을 법원 집행관이 용역 직원들을 동반해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와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일 뿐입니다.
국회는 2025년 2월 이후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아동피해자구호모임
#어린이는물건아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24
[국회청원 공개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는 물건이 아니다!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BDABBCF83D14E064ECE7A7064E8B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3조는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져 집행관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및 관련 예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아동피해자구호모임
#어린이는물건아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24
어린이는 물건이 아니다!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BDABBCF83D14E064ECE7A7064E8B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3조는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져 집행관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및 관련 예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아동피해자구호모임
#어린이는물건아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24
[국회청원 공개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는 물건이 아니다!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BDABBCF83D14E064ECE7A7064E8B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3조는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져 집행관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및 관련 예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아동피해자구호모임
#어린이는물건아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24
어린이는 물건이 아니다!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BDABBCF83D14E064ECE7A7064E8B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3조는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져 집행관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및 관련 예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아동피해자구호모임
#어린이는물건아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