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반란 세력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백운희 활동가가 AI디지털교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운희 활동가
우리는 이미 이주호 장관을 압니다.
그는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 서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곤 이를 다양화, 학생 맞춤형 정책으로 포장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경쟁 속 특권학교의 대표주자가 되어 고교체계 서열화, 선행학습 조장, 사교육 증가 등의 폐해를 낳았습니다.
그런 그가 돌아왔습니다. 부처의 존재 목적과 가장 배치되는 인물을 기용해 온 윤석열 정부의 인사 법칙을 반영하듯, 시즌 2에서도 이주호 장관은 역시나 반‘교육’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양육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와 비대면 교육의 한계, 위험성을 뼈저리기 느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디지털 중심 수업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따라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면 교육이 왜 중요한지,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체감한 시기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위기 아동이 증가하고 관계형성 및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잇따릅니다. 디지털 몰입과 의존은 이 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력저하와 중추신경계질환 같은 신체 건강에 대한 위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주호 장관이 들고 나온 것이 AIDT전면 도입 정책입니다.
해외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 서책 중심 교과서로 돌아가거나 디지털 기기 의존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왜 AI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과정 과정마다 정책의 타당성을 살피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 대신 ‘보여주기식’ 선전만 남았습니다. AI 기술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AI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면, 파편화된 교실은 또 다른 분리와 배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더욱 떨어트리고, 학습 이해도에 따라 학생들의 사이를 가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시급한 것은 불완전한 ‘학습도구’가 아닙니다.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예산을 올인하면서, 잇따른 세수결손 속에 고교 무상교육비 미편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초학력사업 예산 감소, 특수교육 분야 주요 예산.교육복지.문화예술교육 예산 등을 삭감이 진행됐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AI 기술이 학습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AI기술에 전혀 모르고서야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AI기술의 기계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학생개인정보 유출 문제, 디지털 기기 파손 및 고장 수리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학생과 양육자들의 근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포자를 막을 수 있다”, “혼자서 학습이 가능하다”, “소심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심지어 “공교육이 사교육처럼 우수 기능을 못해서 AI 교과서를 도입했다”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발언까지 AI 기술도 아닌 문제은행식 디지털 교재를 가지고 보편 교육,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왜곡하는 모습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헛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아동청소년에게 먼저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 법치, 공화정. 공동체가 지속해 온 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근간을 훼손하면서도 끝내 ‘계엄’의 명분을 부르짖는 이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교육적 철학 없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를 훼손해 온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평등교육,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을 교육과정에서 전면 삭제하고, 일부 혐오세력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잇따라 상정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14일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해 온 집회와 광장에는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적으로 시국 선언에 동참한 학생, 청소년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다 나은 사회와 변화를 향한 갈망에 양육자, 학부모들은 동료시민으로서 화답하려 합니다.
학교 교육이 원하는 목표를 창출하기 위해선 더 좋은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교육을 고민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발언전문 &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0
#정치하는엄마들 #탄핵을촉구하는학부모단체 #AIDT반대 #AI디지털교과서 #백운희활동가
｜백운희 활동가
우리는 이미 이주호 장관을 압니다.
그는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 서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곤 이를 다양화, 학생 맞춤형 정책으로 포장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경쟁 속 특권학교의 대표주자가 되어 고교체계 서열화, 선행학습 조장, 사교육 증가 등의 폐해를 낳았습니다.
그런 그가 돌아왔습니다. 부처의 존재 목적과 가장 배치되는 인물을 기용해 온 윤석열 정부의 인사 법칙을 반영하듯, 시즌 2에서도 이주호 장관은 역시나 반‘교육’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양육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와 비대면 교육의 한계, 위험성을 뼈저리기 느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디지털 중심 수업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따라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면 교육이 왜 중요한지,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체감한 시기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위기 아동이 증가하고 관계형성 및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잇따릅니다. 디지털 몰입과 의존은 이 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력저하와 중추신경계질환 같은 신체 건강에 대한 위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주호 장관이 들고 나온 것이 AIDT전면 도입 정책입니다.
해외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 서책 중심 교과서로 돌아가거나 디지털 기기 의존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왜 AI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과정 과정마다 정책의 타당성을 살피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 대신 ‘보여주기식’ 선전만 남았습니다. AI 기술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AI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면, 파편화된 교실은 또 다른 분리와 배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더욱 떨어트리고, 학습 이해도에 따라 학생들의 사이를 가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시급한 것은 불완전한 ‘학습도구’가 아닙니다.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예산을 올인하면서, 잇따른 세수결손 속에 고교 무상교육비 미편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초학력사업 예산 감소, 특수교육 분야 주요 예산.교육복지.문화예술교육 예산 등을 삭감이 진행됐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AI 기술이 학습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AI기술에 전혀 모르고서야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AI기술의 기계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학생개인정보 유출 문제, 디지털 기기 파손 및 고장 수리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학생과 양육자들의 근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포자를 막을 수 있다”, “혼자서 학습이 가능하다”, “소심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심지어 “공교육이 사교육처럼 우수 기능을 못해서 AI 교과서를 도입했다”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발언까지 AI 기술도 아닌 문제은행식 디지털 교재를 가지고 보편 교육,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왜곡하는 모습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헛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아동청소년에게 먼저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 법치, 공화정. 공동체가 지속해 온 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근간을 훼손하면서도 끝내 ‘계엄’의 명분을 부르짖는 이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교육적 철학 없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를 훼손해 온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평등교육,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을 교육과정에서 전면 삭제하고, 일부 혐오세력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잇따라 상정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14일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해 온 집회와 광장에는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적으로 시국 선언에 동참한 학생, 청소년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다 나은 사회와 변화를 향한 갈망에 양육자, 학부모들은 동료시민으로서 화답하려 합니다.
학교 교육이 원하는 목표를 창출하기 위해선 더 좋은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교육을 고민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발언전문 &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0
#정치하는엄마들 #탄핵을촉구하는학부모단체 #AIDT반대 #AI디지털교과서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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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 반란 세력 이주호는 사퇴하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내란수괴 하수인에게 한시도 맡길 수 없다 | 정치하는엄마들
12월 16일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반란 세력 이주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교육반란세력 이주호는 즉각 사퇴하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 하수인에게 한시도 맡길 수 없다!
-불통으로 시작하여 졸속 행렬로 이어지는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 교육 정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 미비. 권력의 하수인은 즉각 사퇴하라!
12.3 내란사태 발생부터 11일 동안 대한민국은 기적을 보여줬다. 동료시민과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무너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항쟁을 멈추지 않았다. 12월 14일 5시 윤석열 탄핵 가결로 시민과 청소년들은 승리했고 전세계에 한국 민주주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12.14 시민 청소년 항쟁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계엄군에 총부리에 맞선 시민과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간 추구해온 인권의 가치가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및 군인권신장 등 각 분야에서 진정한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 안팎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노조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투쟁으로 조금씩 전진했지만 일부 정치관료에 의해 후퇴되기도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때 보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이 누구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호 장관 취임 후 교육계는 완벽하게 승자독식, 경쟁과열, 능력주의의 늪으로 치닫았다. 이런 인사에게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맡기는 일은 위험하다.
윤석열 내각 전원 사퇴는 물론이며 특히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 이주호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2년여의 현장연구기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단숨에 뒤집은 불통과 퇴행의 시작
2022 11월. 취임 직후, 거의 발표 단계에 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에서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 성평등 등을 수정삭제하며 교육과정을 퇴행시켰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설계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500여명 규모의 현장네트워크,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 그룹 등 각계 각층의 숙의와 참여를 통한 현장 기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었다. 2년여의 촘촘한 현장연구기반 교육과정을 단숨에 뒤집은 것이었다.
○ 고교무상교육 재원 미비 등 역대 정부 중 교육재정에 대해 가장 무능력, 무책임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는 대표 교육정책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등은 모두 재정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주호의 국책 사업에는 안정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
김영삼 정부의 GNP 5% 교육재정 목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17조원 투자 계획 및 추진, 노무현 정부의 중학교 무상교육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교부율 19.4%에서 20.0% 상향 조치, 박근혜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매개인 국가장학금 확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국고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20.46% ->20.79%) 등이 있어 왔다.
물론 모두 어려운 재정 여건에 교육비만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규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는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국책 사업 예산을 모두 지방교육청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 역시 국고 지원 5년 일몰로 2025부터의 재원은 미리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시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기사참조. https://omn.kr/2b6dk )
○ 매년 2~5조가 넘는 예산 퍼주기! AI 디지털교과서
사교육업체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교육적 효과, 학교 현장의 준비 정도,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 AI 디지털교과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현장교사, 학부모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자신의 좁디좁은 안목과 고집으로 밀어 부쳤고, 급기야는 업체와의 협상도 완결 짓지 못해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검정 AI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학교로 보내는 사태를 낳았다.
○ 유아교육 공공성 역행하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유아교육, 보육 공공성 강화는 학력인구 급감에 맞추어 사립, 민간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국가와 지자체가 흡수하고 공공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예산과 행정을 회계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민간에 퍼주고 있다.
○ 2024년 5월. 수능,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민간에 공개
현재까지 학업성취도 데이터는 심사용 자료로 묶어 엄격하게 통제하고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70% 층화추출 데이터만 개방했으나, 앞으로는 학업성취도(3년 경과치) 데이터를 100% 전면 개방하고 시군구까지 쪼개기 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수능 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역간 점수 비교가 가능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학교별시도별 과열 경쟁과 사교육 과열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역대 정부가 이런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열 경쟁과 학교 및 지역 서열화,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서였다. 실로 경쟁교육의 화신이 10여년 만에 공교육으로 재입성한 것이다.
○ 5·31 1교육개혁 당시 학습자·학생보호자를 수요자로 규정하는 기조와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기조 유지. 급변하는 시대, 학령인구 급감에 필요한 교육방향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5·31 교육개혁은 당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성과가 있었으나 다양성 확대 등을 경쟁방식으로 접근했고, 그 결과로 과잉경쟁, 교육의 공공성 약화, 양극화 심화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으로 인해 현장지향성 부족의 과제도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당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공교육 황폐화를 부른 실로 경쟁교육의 화신 이주호는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기조를 가지고 교육부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감안할 때, 2028 대학입시 개편안에서는 내신 및 수능을 전면 성취평가로 전환했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에 대해 교육전문가, 현장은 익히 예측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폐쇄적 교육부 운영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도 책임이 막중하다,
○ 이주호는 교육계에 만연한 문제를 외면하고 도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일삼아 왔다.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교육 수장으로서 이보다 더 무책임하고 무능력할 수가 없다.
단 한시도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하라.
2024. 12. 16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0
#정치하는엄마들 #탄핵을촉구하는학부모단체
〈기자회견문〉
교육반란세력 이주호는 즉각 사퇴하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 하수인에게 한시도 맡길 수 없다!
-불통으로 시작하여 졸속 행렬로 이어지는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 교육 정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 미비. 권력의 하수인은 즉각 사퇴하라!
12.3 내란사태 발생부터 11일 동안 대한민국은 기적을 보여줬다. 동료시민과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무너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항쟁을 멈추지 않았다. 12월 14일 5시 윤석열 탄핵 가결로 시민과 청소년들은 승리했고 전세계에 한국 민주주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12.14 시민 청소년 항쟁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계엄군에 총부리에 맞선 시민과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간 추구해온 인권의 가치가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및 군인권신장 등 각 분야에서 진정한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 안팎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노조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투쟁으로 조금씩 전진했지만 일부 정치관료에 의해 후퇴되기도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때 보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이 누구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호 장관 취임 후 교육계는 완벽하게 승자독식, 경쟁과열, 능력주의의 늪으로 치닫았다. 이런 인사에게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맡기는 일은 위험하다.
윤석열 내각 전원 사퇴는 물론이며 특히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 이주호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2년여의 현장연구기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단숨에 뒤집은 불통과 퇴행의 시작
2022 11월. 취임 직후, 거의 발표 단계에 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에서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 성평등 등을 수정삭제하며 교육과정을 퇴행시켰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설계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500여명 규모의 현장네트워크,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 그룹 등 각계 각층의 숙의와 참여를 통한 현장 기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었다. 2년여의 촘촘한 현장연구기반 교육과정을 단숨에 뒤집은 것이었다.
○ 고교무상교육 재원 미비 등 역대 정부 중 교육재정에 대해 가장 무능력, 무책임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는 대표 교육정책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등은 모두 재정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주호의 국책 사업에는 안정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
김영삼 정부의 GNP 5% 교육재정 목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17조원 투자 계획 및 추진, 노무현 정부의 중학교 무상교육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교부율 19.4%에서 20.0% 상향 조치, 박근혜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매개인 국가장학금 확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국고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20.46% ->20.79%) 등이 있어 왔다.
물론 모두 어려운 재정 여건에 교육비만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규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는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국책 사업 예산을 모두 지방교육청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 역시 국고 지원 5년 일몰로 2025부터의 재원은 미리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시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기사참조. https://omn.kr/2b6dk )
○ 매년 2~5조가 넘는 예산 퍼주기! AI 디지털교과서
사교육업체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교육적 효과, 학교 현장의 준비 정도,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 AI 디지털교과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현장교사, 학부모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자신의 좁디좁은 안목과 고집으로 밀어 부쳤고, 급기야는 업체와의 협상도 완결 짓지 못해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검정 AI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학교로 보내는 사태를 낳았다.
○ 유아교육 공공성 역행하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유아교육, 보육 공공성 강화는 학력인구 급감에 맞추어 사립, 민간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국가와 지자체가 흡수하고 공공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예산과 행정을 회계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민간에 퍼주고 있다.
○ 2024년 5월. 수능,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민간에 공개
현재까지 학업성취도 데이터는 심사용 자료로 묶어 엄격하게 통제하고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70% 층화추출 데이터만 개방했으나, 앞으로는 학업성취도(3년 경과치) 데이터를 100% 전면 개방하고 시군구까지 쪼개기 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수능 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역간 점수 비교가 가능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학교별시도별 과열 경쟁과 사교육 과열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역대 정부가 이런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열 경쟁과 학교 및 지역 서열화,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서였다. 실로 경쟁교육의 화신이 10여년 만에 공교육으로 재입성한 것이다.
○ 5·31 1교육개혁 당시 학습자·학생보호자를 수요자로 규정하는 기조와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기조 유지. 급변하는 시대, 학령인구 급감에 필요한 교육방향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5·31 교육개혁은 당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성과가 있었으나 다양성 확대 등을 경쟁방식으로 접근했고, 그 결과로 과잉경쟁, 교육의 공공성 약화, 양극화 심화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으로 인해 현장지향성 부족의 과제도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당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공교육 황폐화를 부른 실로 경쟁교육의 화신 이주호는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기조를 가지고 교육부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감안할 때, 2028 대학입시 개편안에서는 내신 및 수능을 전면 성취평가로 전환했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에 대해 교육전문가, 현장은 익히 예측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폐쇄적 교육부 운영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도 책임이 막중하다,
○ 이주호는 교육계에 만연한 문제를 외면하고 도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일삼아 왔다.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교육 수장으로서 이보다 더 무책임하고 무능력할 수가 없다.
단 한시도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하라.
2024. 12. 16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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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탄핵을촉구하는학부모단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 장관들을 불러 모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등 13곳의 학부모 단체가 모인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는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연구와 달리 노동교육, 상태전환교육, 성평등 내용을 수정·삭제한 2022개정 교육과정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는 각종 국책사업 ▲정책 타당성과 숙의 과정 없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 ▲경쟁교육 기조 유지 등을 대표적인 ‘교육 폭정’ 사례로 지적하며 이 장관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운영위원은 특히 AI디지털교과서 강행에 대해 “반교육적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적 철학이 없이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훼손해온 장관이 공교육에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를 지적하며, 교육을 고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육 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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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기자 남소연] 윤 탄핵에도 ‘차질 없는’ 정책 추진? 학부모들 “당장 교육정책 바꿔라” 분노
https://vop.co.kr/A00001665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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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운영위원은 특히 AI디지털교과서 강행에 대해 “반교육적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적 철학이 없이 오히려 교육적 가치를 훼손해온 장관이 공교육에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를 지적하며, 교육을 고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육 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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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 반란 세력 이주호는 사퇴하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내란수괴 하수인에게 한시도 맡길 수 없다 |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