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
❋ 일시 : 2024년 11월 16일(토) 15시~
❋ 장소 :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 (용산구 이태원동 34-2)
11월 16일, 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됩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을 이태원에서 진행한 것이 어느새 일곱 번째가 되었습니다. 올해 집회 및 행진의 슬로건은 <TRANS PRIDE>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퀴어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자긍심.
기억해야할 이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이들.
수많은 혐오와 차별 앞에서도 존재가 자긍심인 우리.
올해도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하고, 외쳐보려 합니다.
공동주최 단위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단위 신청 링크
❋ 후원 : 823701-04-318202 KB 트랜스해방전선
❋ 주관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기획단
❋ 공연 : 소수자연대풍물패 장풍, 허리케인 김치 & 스펜스-허 드랙아티스트, 투쟁펑크듀오 소수윗
❋ 주최 : 48개 공동주최 단위(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쿠아, 고려대 생활도서관,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녹색당,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신학교,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천무지개유니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땐,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KALM, Korean Association for LGBTQ Medicine),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 HIV/AIDS인권행동 알)
#TransPride #트랜스젠더추모의날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35
❋ 일시 : 2024년 11월 16일(토) 15시~
❋ 장소 :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 (용산구 이태원동 34-2)
11월 16일, 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됩니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을 이태원에서 진행한 것이 어느새 일곱 번째가 되었습니다. 올해 집회 및 행진의 슬로건은 <TRANS PRIDE>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퀴어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자긍심.
기억해야할 이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이들.
수많은 혐오와 차별 앞에서도 존재가 자긍심인 우리.
올해도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하고, 외쳐보려 합니다.
공동주최 단위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단위 신청 링크
❋ 후원 : 823701-04-318202 KB 트랜스해방전선
❋ 주관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기획단
❋ 공연 : 소수자연대풍물패 장풍, 허리케인 김치 & 스펜스-허 드랙아티스트, 투쟁펑크듀오 소수윗
❋ 주최 : 48개 공동주최 단위(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쿠아, 고려대 생활도서관, 고려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녹색당,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신학교,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천무지개유니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땐,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KALM, Korean Association for LGBTQ Medicine),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 HIV/AIDS인권행동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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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공동주최 단위 모집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먼저 간 이를 추모하고 함께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해 집회를 통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에 함께 집회를 진행할 단위를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 단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 날짜 : 2024년 11월 16일 (토) 14시 예정
분담금 : 5만원 이상 자율
분담금 계좌 : 국민은행 823701-04-318202 트랜스해방전선…
날씨가 쌀쌀해지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먼저 간 이를 추모하고 함께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해 집회를 통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에 함께 집회를 진행할 단위를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 단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 날짜 : 2024년 11월 16일 (토) 14시 예정
분담금 : 5만원 이상 자율
분담금 계좌 : 국민은행 823701-04-318202 트랜스해방전선…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2024년 오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이후,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려는 명분 삼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32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2024년 오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이후,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려는 명분 삼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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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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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하마들의 대화 11월 온라인 모임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하마들의 대화에 함께 해요.
✦일정 2024년 11월 8일(금) 21:00~23:00 온라인 zoom
✦진행 최은영 활동가
🟣참여 신청
https://bit.ly/11월대화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며 연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일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11월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밤 9시부터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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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하마들의 대화에 함께 해요.
✦일정 2024년 11월 8일(금) 21:00~23:00 온라인 zoom
✦진행 최은영 활동가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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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며 연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일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11월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밤 9시부터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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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11.3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이 언제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의 학창시절에도 정말 절실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력이 일상 그 자체였죠. 그때 이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생인권법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의 학창시절에만 절실한 학생인권법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가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학교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교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부터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까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부딪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당국은 교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스쿨미투 정보라고 공개된 내용에는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난무합니다. 아직도 교단에 있는 교사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나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노골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는 행태까지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A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 상담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 교장,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지혜복 교사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장에게 피해학생들 보호조치 긴급 실시를 요구했으나 교장은 최종 거부했고, 사건은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시종 피해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내부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했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대책수립, 성교육,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해당교사 사과, 재발방지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서 서울시교육청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달 지혜복 선생님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성폭력정보에서 심각한 성폭력에만 적용되었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10%를 보기도 어려운 중징계가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려던 지혜복 교사에 내려진 부당한 처분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고, 언론과 교사노조는 양육자에게 악성민원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양육자는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출입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 모두를 분리시키고 갈등시키면서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앞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광풍이 지금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교인권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학생인권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소수의 교사단체 외에 전교조 등 큰 단위의 교사단체들도 학교인권을 들고 나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교사도 다 옳을 수 없고, 학생도 그렇고요. 양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 서로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학교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같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의 대립, 코로나19, 서이초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 참여가 위축된 전반적인 학교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인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기기후소송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익숙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김문수 의원발의 학생인권법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법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분들, 학생인권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게 동성애입니까?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과 줄세우기 그리고 혐오와 폭력, 교육당국의 조직적인 부작위에 성폭력에 대한 노골적인 은폐공작입니까?
학생인권법이 있어야만 교권과 양육자의 권리가 살고, 학교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학생인권법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집회 현장 &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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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11.3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이 언제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의 학창시절에도 정말 절실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력이 일상 그 자체였죠. 그때 이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생인권법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의 학창시절에만 절실한 학생인권법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가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학교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교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부터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까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부딪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당국은 교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스쿨미투 정보라고 공개된 내용에는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난무합니다. 아직도 교단에 있는 교사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나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노골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는 행태까지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A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 상담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 교장,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지혜복 교사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장에게 피해학생들 보호조치 긴급 실시를 요구했으나 교장은 최종 거부했고, 사건은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시종 피해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내부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했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대책수립, 성교육,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해당교사 사과, 재발방지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서 서울시교육청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달 지혜복 선생님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성폭력정보에서 심각한 성폭력에만 적용되었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10%를 보기도 어려운 중징계가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려던 지혜복 교사에 내려진 부당한 처분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고, 언론과 교사노조는 양육자에게 악성민원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양육자는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출입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 모두를 분리시키고 갈등시키면서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앞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광풍이 지금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교인권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학생인권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소수의 교사단체 외에 전교조 등 큰 단위의 교사단체들도 학교인권을 들고 나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교사도 다 옳을 수 없고, 학생도 그렇고요. 양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 서로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학교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같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의 대립, 코로나19, 서이초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 참여가 위축된 전반적인 학교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인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기기후소송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익숙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김문수 의원발의 학생인권법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법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분들, 학생인권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게 동성애입니까?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과 줄세우기 그리고 혐오와 폭력, 교육당국의 조직적인 부작위에 성폭력에 대한 노골적인 은폐공작입니까?
학생인권법이 있어야만 교권과 양육자의 권리가 살고, 학교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학생인권법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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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_‘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열어_241104 |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