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한 선생님을 법정에 보낸 후 벌어진 일

[씨리얼] https://youtu.be/hNqsKkghtwA

5년전 스쿨미투가 전국을 휩슬었던 때, 소영도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3이었던 소영은 자신과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희롱하는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믿을 수 없었던 청소년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어릴 적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던 마음은 아직도 뜨거울까요? ‘시끄럽고 까칠한 페미니스트’라는 세간의 시선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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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8월 24일(목)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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