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일시 : 2022. 12. 01 (목) 10:30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2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3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해 6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 5개월의 인건비 지급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 대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출연금 요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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