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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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나 휴원하면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고 이 장관은 소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가 필요할 때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YH4SRW6

••가족돌봄휴가 법령보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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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고용부가 각 기업에 돌봄휴가제를 장려할 수 있지만 강제 수단이 없으면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면서 최근 대만에서 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31933074478?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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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0dF6jD2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등 풍족한 직장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긴급돌봄 신청 사유를 취합한 뒤 각 지방노동청에서 이를 근거로 개별 사업장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9815.html#csidx71a55ab1aaa4055a156efb5a74c32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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