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성폭력 피해학생들 편에 선 교사를 다시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7월 24일(목) 서울행정법원에서 A학교 성폭력 사건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무효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로 552일차 투쟁 중인 지혜복 교사를 응원하며, 50여명의 연대시민들이 법원에 모여 함께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가해를 교육청에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신고에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를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소송대리인은, 2023년 6월 27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를 교육청에 신고할 당시 이미 증거를 첨부했고, 이후 보완 증거까지 제출했으며, 심지어 증거를 전혀 첨부하지 않더라도 공인신고자로 인정하는 데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하등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 인정을 받고 부당전보와 해임에서 벗어나 A학교로 무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무효소송 3차 변론 기일 안내
- 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11:30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19호 법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90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