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11차 집중집회

- 시간·장소: 5월 14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 참여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6jaanaif5PiyPXf98tcYIUEW6cYZWBcyliNJR2FRl_mqXWw/viewform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우리에게 지혜복 교사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연재 기사

이번 스승의 날에도 지혜복 교사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A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500일이 다 되도록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외면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학생과 말벌 동지와 양육자와 노동자들이 지혜복 교사와 맞잡은 손은 오늘도 굳셉니다. "우리에게 지혜복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① 교육 노동자, 나의 권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 : 송송이(전교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2918212131231

② 길 위의 스승, 지혜복 선생 : 용은중 (A학교 졸업생 학부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812405576069

③ 학교폭력 피해자가 지혜복의 투쟁에 함께하는 이유 : 조찬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조합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6212829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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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 삭발식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오후 5시 반 11차 집중집회 중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지혜복 교사의 곁에 서주세요❞

500일이 다가옵니다.
2번째 스승의 날을 거리에서 맞습니다.

그래도 정근식 교육감은 모른 체 합니다. 아니 지혜복 동지와 연대 시민 23명을 폭도라 합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복 교사는 카네이션 대신 다시 주먹을 치켜듭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까지 내놓으려 합니다.

동지들이 다시는 잡혀 가선 안 되기에, A학교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래서 끝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성평등한 학교로 만들어야 하기에, 삭발을 결의합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는 외면하여도, 여러분이 함께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켜주세요.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41

X: http://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다음날인 5월 15일(목) 1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합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 삭발식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오후 5시 반 11차 집중집회 중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생중계 스튜디오 알
https://youtu.be/vD0_9hJQ2vM

❝지혜복 교사의 곁에 서주세요❞

500일이 다가옵니다.
2번째 스승의 날을 거리에서 맞습니다.

그래도 정근식 교육감은 모른 체 합니다. 아니 지혜복 동지와 연대 시민 23명을 폭도라 합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복 교사는 카네이션 대신 다시 주먹을 치켜듭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까지 내놓으려 합니다.

동지들이 다시는 잡혀 가선 안 되기에, A학교로 돌아가야 하기에, 그래서 끝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성평등한 학교로 만들어야 하기에, 삭발을 결의합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는 외면하여도, 여러분이 함께 지혜복 교사의 곁을 지켜주세요.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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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다음날인 5월 15일(목) 1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합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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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정봉비] “학생들에게 미안”…스승의날 앞두고 삭발한 ‘복직투쟁’ 교사

“학교에 두고 온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잘 해결해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정말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안하기에 저의 투쟁은 꼭 이겨야겠습니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돼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지 교사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떨어지자 연대하러 온 시민들은 눈물을 보였고 노래 ‘그날이 오면’을 부르기 시작했다. 삭발이 끝난 뒤 지 교사는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머리 위로 ‘단결 투쟁’이라 적힌 무지개색 머리띠를 두르며 복직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후 시민단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11차 집중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여한 60여명의 연대 시민들은 “지혜복이 옳다. 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 교사의 복직을 요구했다.

지 교사는 남겨진 성폭력 피해 학생들과의 약속이었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삭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 경험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투쟁 꼭 이겨야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연씨는 “지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고 교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해결을 위해 나서고 지 선생님의 부당전보와 해임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문애린씨는 “지 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투쟁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동지로서 지 교사를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상담지도부장으로 근무했던 지 교사는 학교 내 수많은 여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전보와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1년이 넘게 지 교사와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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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성폭력 해결 나섰다가 '해임'...”교실에 두고 온 학생들을 생각한다”

- 유승민 작가[6분집중], MBC 250515 방송

방송듣기
https://youtu.be/Qjct9ibnWcM?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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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자 박상혁] 스승의날 앞두고 삭발한 교사 "정근식 교육감과 끝까지 싸우겠다"

지혜복, 해임 철회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삭발식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해임된 교사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성폭력 사안 해결과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삭발했다.

지혜복 전 교사는 14일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지 전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자는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피해학생들 곁에 남아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 교육감은) 권한이 없다며 짓밟힌 내 노동권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두고 온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나에게 학내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연대자들, 지금도 학교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투쟁을 꼭 이겨야겠다"고 강조했다. 지 전 교사 측은 자른 머리를 정 교육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 70여 명이 모여 지 전 교사의 복직 투쟁에 힘을 보탰다.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소속 윤수민 씨는 "오늘 생활도서관은 스승의 날을 맞아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하는 학생들의 연섬여 행사를 진행했다"며 "교육학과 학생으로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지혜복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 문구를 적은 깃발을 들고 온 시민 B 씨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복 선생님을 필요로 할 청소년들을 지키고 싶다. 젠더권력과 구조적 성차별, 여성혐오에 피해받고 성폭력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지키고 싶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실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일부 대선 주자도 지 전 교사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일상, 부당해임 교사의 긍지, 딸을 보내는 학부모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형사고발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정 교육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선생님께서 삭발을 하신다고 들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이미 졸업한 상태이며,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조치됐다"며 성폭력 사안이 종결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저와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내에서 해당 사안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평화적 해결과 성평등한 서울교육공동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 전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뒤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 전보됐다며 지난해 1월부터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교육청은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그를 해임했다.

지 전 교사와 연대자 20여 명은 성폭력 사안 해결과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28일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이들을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1419430114733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제11차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스쿨미투팀 김정덕 활동가의 연대 발언을 나눕니다.

*

학교성폭력을 고발한 아동청소년들과 연대하며, 기꺼이 곁에 선 지혜복 선생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와 함께 사는 양육자로서, 서울에 살고있는 시민으로서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 현장은 참담합니다.

지난 4월에 인천 한민고 교사가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이야기하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하다”는 등 여성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해 수업에서 배제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선 3월 서울 양천구 목동고에서 생물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폭력 발언이 X를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커지자, 가해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까지 하며 뻔뻔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는 이 교사에 대해 겨우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보공개 청구 했더니 ‘개인사생활 침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겁니까?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공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명백한 아동학대, 성폭력임을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항목에 교사의 언어폭력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교사의 발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지원도 필요합니다.

2019년 스쿨미투 운동을 접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아동혐오 국가인가”

여성혐오 발언하는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서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그 때나 지금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공론화 하고 있는 현실은,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서울시교육청 ‘2023년 스쿨미투 현안’에 따르면 총 30개 학교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30%인 9개교뿐이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것만 세 명 중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다시는 서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에 교육청에 직접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일상이 된 외모차별, 혐오발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성폭력, “계집신조” 운운하는 또래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개탄하면서도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성교육 도입조차 하지 않은 십 년의 결과이며, A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안과 부당한 해결과정이 A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 하자, 오히려 학교는 지혜복 교사를 고립시키고 다른 학교로 부당전보 시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된 학교로 가지 않은 교사를 해임시키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곁에 서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배재하며 내쫓는 학교, 인권을 짓밟는 교육을 묵인하는 사회의 최전선에 서울시교육청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연대하는 시민들을 폭력 연행한 것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 공동체를 파괴한 서울시교육청의 반 교육 반 인권 행태에 대해 아동청소년, 양육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ㅡ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ㅡ노무현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ㅡ문재인정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ㅡ제주 4.3평화재단 이사

정근식교육감 자신이 자랑스레 내걸고 있는 지나온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반 민주, 퇴보교육감, 폭력교육감!

‘민주’, ‘진보’라는 탈을 쓰고 알량한 권력에 기대어 교육계를 좀먹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정근식 교육감은 폭력연행한 23분 연대시민들과 부상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과 양육자들에게 사죄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형사고발 즉각 철회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 당장 포괄적 성교육 실시하라!

지혜복 교사를 A학교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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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 수치를 알라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입장을 게재했다.

“지혜복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 제가 대외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 저의 발언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저도 이 사안이 지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임을 밝힙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선생님께서 삭발을 하신다고 들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만으로 가득한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투쟁의 정당성을 거듭 부인하며 투쟁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왔기 때문이다. 학내 성폭력을 축소·은폐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 회복을 돕기는커녕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교육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탄압한 교육감이 “대외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심지어 A학교와 함께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조차 A학교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려야 했을 정도로 사안의 본질이 명백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신고자를 알려주는 것은 절차 상 당연하다. 문제가 없다” - 2023년 9월 14일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피해학생 신원유출에 대해 한 발언이다.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심각한 2차가해가 벌어졌음에도, 중부교육지원청은 피해신고자 신원보호를 명시한 교육부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제기한 주체가 지혜복 교사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중부교육지원청 및 A학교와 함께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하고 해임하며,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탄압해왔을 뿐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내에서 해당 사안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이 말하는 ‘고민’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조차 거부했다. 오류와 악의로 가득 찬 공문을 폐기하고 담당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공문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거부한 교육감이 어떤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것인가?

500여일에 가까운 투쟁과 천막농성, 지혜복 교사의 삭발에도 거짓 해명을 거듭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과 피해자 회복지원 등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서울 초중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23명 폭력 연행 및 연대자 폭행 사과 등,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수용하라. 거짓 해명으로 덮기에, 우리의 분노는 크고 넓다.

2025년 5월 15일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50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MBC뉴스데스크] 481일째 거리에 선 교사 지혜복‥"반드시 학교로 돌아간다"

스승의날인 오늘, 교단이 아닌 거리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전보로 해임까지 당했다며 48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지혜복 선생님인데요.

작년 스승의 날에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차우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024년 5월 15일 < MBC 뉴스데스크 >]
"스승의 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여전히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481일째, 올해 스승의 날도 제자들이 없는 거리에서 맞게 됐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지 씨는 30년 넘게 사회 과목을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상담지도부장을 맡은 2023년,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듣고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이후 피해 여학생들이 노출되는 등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서울시 교육청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혜복]
"학생들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해결이 잘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 돌아온 건 학교를 옮기라는 전보 통보였습니다.

지 씨는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했고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온 지 씨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선 삭발까지 했습니다.

[지혜복]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한 채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그 학교 가서 제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지 씨가 전보 대상으로 선정된 거"라고 했고, 학교 측도 "지 씨의 전보는 학교폭력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 씨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혜복]
"제가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그 학생들의 마음의 부채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고 너희들 탓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 평화적으로 처리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전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6441_36799.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무지개학교] 4회차 수업

❝집회시위현장 법률대응❞

ㅡ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팀장

■참가신청: https://forms.gle/Lk5yzmzrmPxuJfbC8

■일시: 5월 28일(수)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윤석열은 감옥으로, 정근식은 집으로, 지혜복 동지는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성평등한 투쟁의 학교, 무지개학교가 다시 찾아옵니다.

4회차 수업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팀장 김상은 변호사 동지께서 들려주는 “집회시위현장 법률대응”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부터 시작해 집회시위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적 문제들을 싹 짚어드립니다.

투쟁하시는 동지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성명서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조합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촉구합니다

지난 4월 2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 상집위원들을 면담하고 지혜복 교사 투쟁의 정당성 인정과 지지, 전교조 서울지부의 피해자 구제신청 지지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안건 상정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월 22일 서울지부 집행위에는 ‘안건’이 아닌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는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지와 동참을 다시 촉구하며, 다음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학내 성폭력 2차 가해를 공익제보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 바, 그 불법성과 노동권 침해, 반여성적 성격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응당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와 2차 가해를 교육청에 신고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자 학생인권교육센터 공문으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에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대상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지혜복 교사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시한 3가지 관계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입니다. 해당 법률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지혜복 교사 본인이 원치 않는 전보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2024년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와 민주노총법률원 등 소속 변호사 77명이 전보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신력 있는 공익제보자보호 기관인 호루라기재단이 3차례나 법률의견서를 발표해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고 전보 중단을 요구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서울지부 상집 보고와 달리, 전보의 부당성은 명백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며, 전보 강행 과정은 교사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가 함께 싸워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2023년 A학교에는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교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2024년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 교사 2명, 역사과 2명이 필요했습니다. 2024년 지혜복 교사가 강제전보된 이후, A학교에는 1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있습니다. 곧 사회과 교사는 부족하고 역사과는 과원입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전보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무리한 전보를 강행한 이유는 인사보복 이외는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전보를 합리화하고자, 독립교과인 사회와 역사를 ‘통합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까지 강변해 왔습니다. 교과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교과를 통합해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전보 관련 일반원칙의 측면에서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의 측면에서도, 그 부당성은 명백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교과협의회에는 학교장과 교감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이에 항의하며 전보내신서를 작성하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보내신자 카드는 교사 본인이 써서 제출해야만 하는 항목조차 ‘공란’으로 남겨진 채,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중부교육지원청에 제출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최소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전보를 교육청은 강행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노동권 탄압입니다. 민주노조는 이런 노동권 탄압을 함께 규탄하고 같이 싸워야만 합니다.

셋째,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A학교 피해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그 고통을 강화해 왔음은 학생들도, 양육자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이행점검 보고>에 담긴 학생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다. 방학 중에도 열심히 도움을 주셨는데, 가시게 되어 아쉽다”(학생1),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도와주신 선생님이 가시게 되었다. 아쉽고 안타깝다”(학생2).

2024년 4월·5월·7월, 그리고 2025년 2월 피해 학생 양육자들이 발표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전보를 받은 A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저희 중에는 사건의 관계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도 있습니다. … 올해도 성희롱적인 발언은 빈번히 재발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을 강제 전보조치까지 했으니, 아이들은 이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피해 아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걸, 조용히 살 걸. 일부는 부모에게 이젠 조금도 나서지 말라고 울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다 졸업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신뢰하는 선생님이 힘없이 가해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전보조치까지 지켜보며 무력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저도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론을 촉구합니다. 또한 양자의 이해를 합치하는 과정으로서, 전교조 서울지부에 공대위와의 공개토론회 공동주최와 서울지부의 적극적 토론회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논의와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7월 말 정도로 가일정을 잡고 상호 조율을 거쳐 구체적 시기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지혜복 교사의 고통스러운 투쟁이 어느덧 50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조합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https://politicalmamas.kr/post/4799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서명]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조합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촉구합니다

5월 22일,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지혜복 교사 투쟁에 대한 보고는 오해와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며,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혜복 교사 전보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보고와 달리, 전보의 부당성은 명백합니다.
둘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며, 전보 강행 과정은 교사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가 함께 싸워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셋째,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A학교 피해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그 고통을 강화해 왔음은 학생들도, 양육자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서명은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인 · 단체 연명하기: https://forms.gle/b28dmUbFNxXPPNdc6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https://politicalmamas.kr/post/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