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7년을 끌어 온 아동학대 최종 판결(2.12)
명백한 녹음증거가 있는데
학생이 녹음하면 유죄,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으나, 지난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는 2월 12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제3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수 개월에 걸쳐 언어 폭력을 지속했다.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이 녹음하면 유죄고,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탄원서 전문
www.politicalmamas.kr/post/4538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명백한 녹음증거가 있는데
학생이 녹음하면 유죄,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으나, 지난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는 2월 12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제3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수 개월에 걸쳐 언어 폭력을 지속했다.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이 녹음하면 유죄고,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탄원서 전문
www.politicalmamas.kr/post/4538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학생들 외면할 수 없어 길 위에 선 교사 [잊지 말아야 할 투쟁 현장 ④]
[시사인 | 기자 김다은]
지혜복 교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작은 사회인 ‘학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만들어나간다. 그의 싸움은 학교의 성장, 사회의 성장과 연결돼 있다. A 중학교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온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의 문제가 A 중학교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그는 강조해 말했다. “딥페이크 피의자 중 10대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같은 표현을 삭제했고,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폐지하기도 했어요. 입시 경쟁에만 매달린 공교육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소수자 혐오, 백래시 같은 문제를 방관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정년 전에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나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남은 삶을 살고자’ 투쟁을 시작한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2027년 2월이면 정년이에요. 이렇게 아픈 기억으로 교단을 떠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껏 교사로서 걸어온 길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담장에 걸린 현수막은 바람이 불 때마다 크게 펄럭거렸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혜복이 옳다!’
📰 전문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68
✍️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 bit.ly/지혜복을학교로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시사인 | 기자 김다은]
지혜복 교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작은 사회인 ‘학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만들어나간다. 그의 싸움은 학교의 성장, 사회의 성장과 연결돼 있다. A 중학교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온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의 문제가 A 중학교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그는 강조해 말했다. “딥페이크 피의자 중 10대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같은 표현을 삭제했고,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폐지하기도 했어요. 입시 경쟁에만 매달린 공교육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소수자 혐오, 백래시 같은 문제를 방관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정년 전에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나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남은 삶을 살고자’ 투쟁을 시작한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2027년 2월이면 정년이에요. 이렇게 아픈 기억으로 교단을 떠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껏 교사로서 걸어온 길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담장에 걸린 현수막은 바람이 불 때마다 크게 펄럭거렸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혜복이 옳다!’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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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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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 윤석열 끝내러 기후정의가 간다⛓️
🗓일시-2월 8일 (토) 15시~16시 (14시->15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광화문 월대 앞
👉 준비물 : 골판지-박스 피켓, 방한용품, 깔개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자는 목소리가 광장을 메우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은 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극우세력을 부추겨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을 유린하고 사회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극우 파시즘의 언어가 통용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기후정의도 없습니다.
지난 9월 강남에서 외쳤던 ‘기후정의’는 우리가 살아갈 ‘다른 세계’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공통 토대’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투쟁의 최전선에 기후정의 운동이 앞장섭시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시간에 앞서 기후정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다른 힘임을 함께 외쳐 봅시다!
📌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윤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후원 :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윤석열 끝내러 기후정의가 간다⛓️
🗓일시-2월 8일 (토) 15시~16시 (14시->15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광화문 월대 앞
👉 준비물 : 골판지-박스 피켓, 방한용품, 깔개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자는 목소리가 광장을 메우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은 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극우세력을 부추겨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을 유린하고 사회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극우 파시즘의 언어가 통용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기후정의도 없습니다.
지난 9월 강남에서 외쳤던 ‘기후정의’는 우리가 살아갈 ‘다른 세계’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공통 토대’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투쟁의 최전선에 기후정의 운동이 앞장섭시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에 시간에 앞서 기후정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다른 힘임을 함께 외쳐 봅시다!
📌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윤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후원 :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8 10차 범시민대행진 보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12월3일 내란의 밤보다 더 추운가요.”
"탄핵이 인용되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빛의 광장에서 함께 해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회 포문을 열었던 시민합창단과 시민율동단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퇴진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시민 100여 명이 준비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행진은 ‘노(NO)윤 노(NO)쓰, 윤석열도 쓰레기도 없는 날’로 진행되어 시민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피켓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다’며 내란 혐의를 부정한 윤석열과 달리 우리는 12월3일 잊을 수 없는 비상계엄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극우세력의 폭력과 혐오에 시민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되새기며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끝까지 광장으로 광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 사진출처 _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노동과세계
🗞관련기사
시민 10만명, 체감 -10도에도 “내란 안 끝나” 분노의 집회
강추위에도 은박담요 두르고 광장으로 “요원? 말장난 말고 즉각 파면”
"윤석열 파면돼야 안심" 한파 특보마저 녹인 시민들의 분노
📍10차범시민대행진 기조영상
🎥 2/8 생중계
대회 / 행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12월3일 내란의 밤보다 더 추운가요.”
"탄핵이 인용되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빛의 광장에서 함께 해주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회 포문을 열었던 시민합창단과 시민율동단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퇴진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시민 100여 명이 준비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행진은 ‘노(NO)윤 노(NO)쓰, 윤석열도 쓰레기도 없는 날’로 진행되어 시민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피켓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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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끝까지 광장으로 광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 사진출처 _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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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돼야 안심" 한파 특보마저 녹인 시민들의 분노
📍10차범시민대행진 기조영상
🎥 2/8 생중계
대회 / 행진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부당전보, 형사고발 철회!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지혜복을 학교로!
✍️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 bit.ly/지혜복을학교로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지혜복을 학교로!
✍️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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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마들의 대화 2월 모임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하는 하마들의 대화
✦일정 2025년 2월 15일(토) 오전 11:00~13:00
✦장소 서울가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1호선 대방)
✦신청 https://bit.ly/대화하마2502 또는 QR구글폼
✦진행 최은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차별과 불평등,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에 기후 위기를 온 몸으로 견디고 있는 자신과 곁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열고 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치유와 배움, 사랑과 연결과 같은 누구나 필요한 욕구들을 채우면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좀더 따뜻하게 연대할 수 있는 공간에 함께 해보세요.
〈하마들의 대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아요.
♿️모임이 열리는 서울여성플라자는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2층에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가능해요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하는 하마들의 대화
✦일정 2025년 2월 15일(토) 오전 11:00~13:00
✦장소 서울가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1호선 대방)
✦신청 https://bit.ly/대화하마2502 또는 QR구글폼
✦진행 최은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차별과 불평등,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에 기후 위기를 온 몸으로 견디고 있는 자신과 곁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열고 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치유와 배움, 사랑과 연결과 같은 누구나 필요한 욕구들을 채우면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좀더 따뜻하게 연대할 수 있는 공간에 함께 해보세요.
〈하마들의 대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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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교사 언어 폭력 사건 공정한 재판 요구
- 학생의 녹음은 유죄, 학부모의 녹음은 무죄? 법적 효력 논란 속 탄원서 제출
[베이비뉴스 | 이유주 기자]
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그 결과 1·2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은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녹음장치를 학생 가방에 넣어 취득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교사의 인권·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교실 내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이 오남용될 것이다. 교실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부모 단체들은 검창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드러났듯이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일삼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오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현사제3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녹음파일과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정서 학대는 피해아동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고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만 기소했다. 녹음파일에 기초해 인지수사했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죄값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동학대 범죄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교총은 가해교사 편을 들고 있다. 학생이 녹음하면 아동학대고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 탄원서 전문 및 해당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28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선생님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살아.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것도 본 게 없고, 아무 것도 들을 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한테)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니네 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막 지적하고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너네 말만 믿고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 학생의 녹음은 유죄, 학부모의 녹음은 무죄? 법적 효력 논란 속 탄원서 제출
[베이비뉴스 | 이유주 기자]
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그 결과 1·2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및 제4조'를 위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은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녹음장치를 학생 가방에 넣어 취득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교사의 인권·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교실 내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이 오남용될 것이다. 교실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부모 단체들은 검창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드러났듯이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일삼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오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현사제3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녹음파일과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정서 학대는 피해아동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고자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만 기소했다. 녹음파일에 기초해 인지수사했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죄값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동학대 범죄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교총은 가해교사 편을 들고 있다. 학생이 녹음하면 아동학대고 학부모가 녹음하면 무죄라는 판결은 국민 정서상 용인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 탄원서 전문 및 해당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28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 외 1명) 둘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 머리 뚜껑 한 번 열어보고 싶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냐? 뇌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
“○○○는 헛소리할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선생님 잘 웃지? 근데 누가 선생님 화 내면서 말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냐?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라. 사실을 말해도 걸립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 쟤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살아.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것도 본 게 없고, 아무 것도 들을 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야. 쟤랑 놀면은 자기 인생만 고장나. 옆에서 원숭이 짓을 하든 영구 짓을 하든 내버려 둬.”
“○○○, 빨리 읽어 인간아. 어 쟤가 맛이 갔어, 쟤는 항상 맛이 가있어.”
“(○○○한테) 절대 관심주지마,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가) 똥에다 밥을 비벼먹어도 관심주지마.”
“니네 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만 막 지적하고 안 좋은 소리한다고 이르면 너희 엄마, 아빠들이 너네 말만 믿고 선생님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다 증인 서 줘.”
Ibabynews
정치하는 엄마들, 교사 언어 폭력 사건 공정한 재판 촉구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2018년 초, 서울 소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언어 폭력이 지속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입수하고 신고했다. 그 결과 1·2심 ...
[마지막 하루!] 헌재에 '나의 의견서'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10초면 참여가능)
지난 1월 21일 시작된 <윤석열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 시민의견서>에 3주동안 4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모인 시민의견서를 한장 한장 모아 이번 주 12일(수)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외쳐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
🔗의견서 캠페인 링크>> bs1203.net/pm_50000
지난 1월 21일 시작된 <윤석열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 시민의견서>에 3주동안 4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모인 시민의견서를 한장 한장 모아 이번 주 12일(수)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외쳐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
🔗의견서 캠페인 링크>> bs1203.net/pm_50000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성차별 재생산하는 교실을 바꾸자
[3.8여성파업,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② 교육 노동자
학교는 성차별, 성폭력을 지속·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주입 및 재생산 통로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정은 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학생,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교사노동자로서 저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내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당했던 여학생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용기 내어 해결하고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은 학생이 피해자로서의 목소리를 지우고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힘을 스스로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권리를 억압한 것은 성폭력에 더해진 또 다른 폭력입니다. A학교 사례는 교육당국이 사안을 축소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양산하는 데 앞장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성폭력의 상황은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수감된 후에도 여성들은 매일 같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떨어져 죽고 깔에 찔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나서서 여성폭력을 용인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살해하는 이 세상을 향해 여성의 존재를 증명합시다. 여성은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이중의 착취와 억압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여성이란 존재가 역사 속에서 사회의 유지 발전에 여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도 확인해 왔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중단해 여성의 권리를 쟁취합시다. 나아가 여성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구조적 성차별에 맞서 일어나주십시오. 노동자가 단결해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을 물읍시다.
- 지혜복 A학교 부당해임 당사자
[프레시안 | 지혜복 A학교 부당해임 당사자]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20716060862487
✍️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 bit.ly/지혜복을학교로
[3.8여성파업,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② 교육 노동자
학교는 성차별, 성폭력을 지속·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주입 및 재생산 통로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정은 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학생,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교사노동자로서 저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내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당했던 여학생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용기 내어 해결하고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관리자와 교육청은 학생이 피해자로서의 목소리를 지우고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힘을 스스로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권리를 억압한 것은 성폭력에 더해진 또 다른 폭력입니다. A학교 사례는 교육당국이 사안을 축소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양산하는 데 앞장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성폭력의 상황은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수감된 후에도 여성들은 매일 같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떨어져 죽고 깔에 찔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나서서 여성폭력을 용인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살해하는 이 세상을 향해 여성의 존재를 증명합시다. 여성은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이중의 착취와 억압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여성이란 존재가 역사 속에서 사회의 유지 발전에 여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도 확인해 왔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중단해 여성의 권리를 쟁취합시다. 나아가 여성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구조적 성차별에 맞서 일어나주십시오. 노동자가 단결해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을 물읍시다.
- 지혜복 A학교 부당해임 당사자
[프레시안 | 지혜복 A학교 부당해임 당사자]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20716060862487
✍️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 bit.ly/지혜복을학교로
프레시안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성차별 재생산하는 교실을 바꾸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 극우혐오세력을 부추겼습니다. 쿠데타 이전에도 윤석열은 각자도생을 강요하며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