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

지난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습니다. 

수사현황을 통해 시민들은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1차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충북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보겠다고 했으며, 왜 어떤 학교는 수사현황을 공개하고 어떤 곳은 안 했는지도 서면으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2월 18일(수) 오전 10:10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입니다.

부디 충북교육청이 성실히 답변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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