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

11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상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A학교 학내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지적하며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학교 내 재발 방지 조치 ▲피해학생 회복 지원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5일 열리는 제8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혜복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관련기사

[서울Pn]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내 성폭력 전수조사, 피해학생 지원 촉구”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1106500113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스쿨미투] 👩‍⚖️🏫🔎

지난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습니다. 

수사현황을 통해 시민들은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1차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충북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보겠다고 했으며, 왜 어떤 학교는 수사현황을 공개하고 어떤 곳은 안 했는지도 서면으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2월 18일(수) 오전 10:10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입니다.

부디 충북교육청이 성실히 답변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충북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