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B tv 서울뉴스 | 기자 강혜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수진ㅣ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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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171122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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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없던 일로?‥방치된 '학생인권'

[MBC뉴스｜기자 송서영]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폐지와 함께 사건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등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게 조례 폐지의 핵심 근거였지만,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712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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