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고문방지협약 이행 미흡”… ‘시설수용 문제’ 최초로 지적

[비마이너 ｜ 기자 김소영]

10~11일,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본심의 진행
고문방지위,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의 권리’에 대해 첫 질의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본심의 앞서 보고서 제출·면담 진행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 “시설화,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폭력”

- 대응모임, 시설수용 관련한 두 개의 독립보고서 제출

대응모임은 고문방지위에 시민사회보고서 외에도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과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독립보고서도 제출했다.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보고서는 탈시설의 관점에서 장애인수용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시설보호아동(아동·청소년), 이주민 구금 문제를 다룬다.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보고서는 과거사 문제 중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과 같은 ‘부랑아 시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 국가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 및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일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74

🟣[시민사회연합보고서]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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