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들의 대화💬 5월 온라인 · 오프라인 모임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10: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진행 최은영 활동가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하마들의 대화 ❞ 어땠나요? 영상보기
https://youtu.be/8UV-u7WPafs

5월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한 사람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에 함께 해보세요.

*오프라인 모임이 열리는 서울여성플라자는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 2층에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가능해요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마들의 대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mhJ58F3BnTRspLJS9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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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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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VS 교권’ 프레임, 10년 전도 지금도 “입증 안 돼”

[경향신문 ｜ 기자 김원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높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더 존중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정부와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가정한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충한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말 발간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를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확인된다. 저자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도 초·중·고교 1만90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년)를 활용해 이같은 연관성을 실증분석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50615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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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들 서울시의회 앞 24시간 밤샘농성

[오마이뉴스 ｜ 기자 여미애]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심판'을 위해 학생 당사자들이 24시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민발의로 시작해 12년간 지속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난 4월 26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폐지시킨 것에 대한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이다.

농성장이 꾸려지자 곧바로 서울에 있는 학부모 18개 단체가 학생들을 지원했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서울시의회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항의 농성장은 3일 6시까지 진행되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k18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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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엄마들의 책장 5월 : 김인정 《고통 구경하는 사회》

❝ 우리는 왜 불행과 재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

5월 정치하는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은 김인정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함께 읽고 나눕니다.

✦주제 《고통 구경하는 사회》 김인정, 웨일북 출판사 2023

✦일정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함께 하길 원하시면 신청해주세요. 모임 전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엄마들의 책장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kiYQdRMi6kZb5Hz28

#엄마들의책장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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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구청장도 ‘이름 비공개’… 너무 나간 악성 민원인 대처

[서울신문 ｜ 기자 명종원·한상봉]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사회의 익명 전환 추세를 놓고 ‘민원의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야 소통도 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직원 보호 체계를 잘 갖추는 식이 아닌 단순히 조직도를 비공개하는 방향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507006002&wlog_ta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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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입니다. 단지 생물학적 어버이가 아닌 돌봄과 살림의 주체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돌봄과 살림이 있어 오늘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주의 탄생이래 어린 개체를 돌보아 온 모든 생명체와 그중 어린이를 돌보아 온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제정 2017. 6. 11., 개정 2021. 3. 27.>

#어버이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8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몸살'..."총선 민심 역행" 반발

[교육언론창 ｜ 기자 윤두현]

학생인권조례 첫 물꼬 튼 경기에서도 조례 폐지 추진
'구성원권리 조례' 입법예고...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 삽입
"학칙 우선하고, 학생인권 뒷전인 비열한 편법 조례"
광주에서도 학력 저하 등 이유로 조례 폐지 주민청구 추진

📰자세히 보기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9

🟣기자회견문 전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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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없으면 어떡해요?”···인권 보호 근거 사라지는 학교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

사라질 위기 처한 학생인권 전문 기구
“조례가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
인권침해적 학칙은 어떻게 다루나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1555001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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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연대를"…서울 곳곳서 이스라엘 '라파침공' 규탄

[연합뉴스｜기자 김정진 홍준석]

｜서울대 학생들 "인종학살 중단"…연세대 학생들은 신촌역 행진

이날 오전에는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구 지상작전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즉각 라파 지역 지상군 투입을 중지하고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 란티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지상군을 투입하면 100만명 이상 실향민이 위험에 노출되며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을 배로 늘리는 잠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전차 부대를 앞세워 라파에 진입했다. 7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피란민 150만명이 모여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다.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amp/view/AKR20240508096800004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9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정치하는엄마들 #stopgenocide #freepalestine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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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부서 문체부도 동의하고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임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TV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방송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기획사나 제작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치 때문이다. 이들은 무리한 체중 관리,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촬영과 연습시간 등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감내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없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과 여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 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외모관리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관련한 문체부의 시정권고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K-POP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레이블 대표와 최고경영자간의 거친 발언과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K-POP의 제작과 경영, 멀티 레이블, 표절과 레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소외되기만 할 뿐이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나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고, 아이돌 산업 구조는 오히려 블랙박스화되고 숫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카메라 속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舊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 참여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2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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