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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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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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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민 돌봄권 포기·취약계층 내모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8

📰관련기사
[경향신문]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경향신문]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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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소식 자세히 보기: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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