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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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Pressian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아직 세상에 탄소를 배출한 적도 없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기후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기후재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지구하마 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기사
●[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가톨릭기후행동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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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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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가톨릭기후행동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MBC NEWS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이렇게 위기가 닥친 지구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이대로라면 자신들은 미래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서 헌법소원에 나...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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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예랑활동가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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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예랑활동가
쿠키뉴스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13일 아기 기후소송 기자회견. 아기기후소송단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불타는 미래, 멸종에 저항하다
•기후위기의 최전선, 벼랑 끝에 선 사람들
•기후 우울증,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
•저항하라, 멸종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면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녹색성장 방향성을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비판한다. 여전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기업이 투자한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으며, 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협의하기 위해 전 세계 197개국이 모여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을 개최하였으나, 각국의 이기심만을 확인했다는 혹독한 평가와 실망만을 남겼다.
🟣 [KBS 시사직격] 122회 방송 다시 보기
http://bit.ly/3Oj4q1K
#기후위기 #멸종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기후위기의 최전선, 벼랑 끝에 선 사람들
•기후 우울증,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
•저항하라, 멸종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면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녹색성장 방향성을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비판한다. 여전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기업이 투자한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으며, 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협의하기 위해 전 세계 197개국이 모여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을 개최하였으나, 각국의 이기심만을 확인했다는 혹독한 평가와 실망만을 남겼다.
🟣 [KBS 시사직격] 122회 방송 다시 보기
http://bit.ly/3Oj4q1K
#기후위기 #멸종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소식] 입으로만 ‘기후위기’ 외친 어른대신… 거리로 나간 아이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일 계획이다. 이 약속은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서우를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62명은 이 약속만으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지난 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그 피해를 아이들이 떠안고, 결국 미래 세대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아이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까. 국민일보가 지난 5일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국민일보/ 기자 박상은] 기사 전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3769&code=11131700&sid1=all
🌱관련기사
[KBS 시사직격] 불타는 미래, 멸종에 저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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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기후위기 #멸종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일 계획이다. 이 약속은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서우를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62명은 이 약속만으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지난 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그 피해를 아이들이 떠안고, 결국 미래 세대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아이들은 지금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있을까. 국민일보가 지난 5일 ‘아기기후소송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국민일보/ 기자 박상은] 기사 전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3769&code=11131700&sid1=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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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직격] 불타는 미래, 멸종에 저항하다
http://bit.ly/3Oj4q1K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기후위기 #멸종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국민일보
입으로만 ‘기후위기’ 외친 어른대신… 거리로 나간 아이들
태아 1명 포함 62명 헌법소원 제기 여섯 살 서우, 봉투·집게 들고 줍깅 부모들, 직접 목소리 낼 기회 줘
[정치하는엄마들 923 기후정의특강] 이번주 금요일!
🌱👶🏼👧🏽🧒🏻👦🏼🌏
지난 6월 13일, 미취학의 아동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아기기후소송'을 주도하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기후특강을 개최합니다.
행진도 특강도 함께 해요!
│강사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30 ~ 12:00
│장소 : ZOOM 온라인 강의
│신청 : bit.ly/정치하마기후특강 (신청하기 클릭)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07
#923기후정의특강 #924기후정의행동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
지난 6월 13일, 미취학의 아동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아기기후소송'을 주도하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기후특강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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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30 ~ 12:00
│장소 : ZOOM 온라인 강의
│신청 : bit.ly/정치하마기후특강 (신청하기 클릭)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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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923 기후정의특강]
함께 923기후특강 듣고 924행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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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미취학의 아동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아기기후소송'을 주도하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기후특강을 개최합니다.
🔆강사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30 ~ 12:00
🔆장소 : ZOOM 온라인 강의
🔆신청 : bit.ly/정치하마기후특강 (신청하기 클릭)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923기후정의특강 #924기후정의행동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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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3일, 미취학의 아동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아기기후소송'을 주도하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기후특강을 개최합니다.
🔆강사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30 ~ 12:00
🔆장소 : ZOOM 온라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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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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