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
2021.4.2.(금) 오전 11시 00분 - 12시 0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70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中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68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변호辯護란 무엇입니까?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는 일에 자격이 필요하다면 적극 독려하고 나눌 일 아닙니까. 아동을 낳고 기르고 살피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틀어막고 선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결정에 분노합니다.
여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수호하고 있는 ‘법’의 이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법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는, 각성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예랑활동가 연대발언 中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69

저는 로스쿨 졸업 후 결혼였고 임신•출산•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고위험 임산부로서 오랜기간 병실에 누워만 있어야했고 출산 당시에는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은 후에는 제 몸을 추스리며 아이를 돌보고 키우며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5년째 되던 해에는 겨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시험에 응시라도 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게는 낙인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변호사시험 오탈자”

▣관련기사
[뉴스토마토] 변시생들, '5년 시험 제한'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5537

#오탈제도폐지 #변시법7조위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김예랑활동가 #류하경활동가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기자 금창호 ]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5세 라은후)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활동가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태아 포함 영유아 62명 헌법소원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어린이 기본권 침해” 주장

5세 아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예랑씨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예랑활동가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 제기…"제1차 탄기본은 위헌"

[한스경제 | 성은숙 기자]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1일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이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기본'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2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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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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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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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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